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변액보험의 적합성 원칙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판결을 중심으로 - https://cafe.naver.com/101brain/1147 대법원 2013. 6. 13. 선고2010다34159판결은 최초로 대법원에서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원칙을 판단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동안 투자상품의 판매, 자문 등에 관해 적합성원칙이 쟁점이 된 대법원판결은 다수 있었지만 보험계약 특히 변액보험계약 판매와 관련하여 적합성원칙이 문제된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았었다. 이는 2001년 7월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변액보험의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변액보험에 관한 적합성원칙의 적용을 명시한 보험업법의 개정이 최근에 이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