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의 정리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위 법률에 따라 모든 "운행자"는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진다

 

<개념>

• 운행자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
  •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
  • 자동차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일체의 이익을 가지는자
• 보유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
• 운전자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 또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자
• 타인 :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하는자

<운행자 책임이 문제되는 주요 유형 7가지>

1. 무단운전
   (보유자가 운행자 책임을 면할수 없고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2. 절취운전
   (자배법상 보유자가 과실이 없을때 운행자 책임은 지지 않으나
   작은 과실이라도 있으면 자배법상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과 민법750조 불법행위의 책임을진다)
3. 임대차및 사용대차
4. 대리운전
5. 명의잔존
6. 명의대여
7. 자동차정비(정비수탁)

 

 

 

 

<법령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자동차손배법 ) 법령링크

민법 법령링크

 

<참고자료 출처>

김영길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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