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07분조위무번호] 아바스틴 주입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

[원본]

 

 

󰊱 민원유형 :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급 – 수술급여금 지급여부

▣ 민원발생 배경 및 내용

민원인은 법원의 판결례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아바스틴 주입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쟁점

안구 황반변성 치료를 위한 아바스틴 주입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되지는 여부

• 안구전용 주사침을 가지고 유리체강 내에 약제(아바스틴)을 주입하는 방식

▣ 처리결과

보험약관에서는 “수술”에 대해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수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대법원 2014다222015, 2015.5.28. 선고)에서는 아바스틴 주입술(안구주입술)은 시술에 불과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약관 해석에 따라 보험회사별로 분쟁해소 차원 등에서 아바스틴 주입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동 판결 이후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더이상 아바스틴 주입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기 곤란함

※ 안구주입술을 별도로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장 가능

▣ 소비자 유의사항

아바스틴 주입술 등 안구주입술을 시행받은 경우에는 보험약관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수술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

※ 메모장인 블로거의 다른글 보기 ※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15년차 설계사] 메모장인의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바이블] | Built with Notion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메모장인 & 봄이네가족 발행글 시리즈 - 링크클릭

메모장인 & 봄이네가족 발행 글 시리즈 | Built with Notion

01] 2015년 순자산 10억 달성한 과정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 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