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07분조위무번호] 투약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발생한 분쟁 사례

[원본]

 

 

 

󰊱 민원유형 :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 민원내용 : 내고정물 제거술의 질병 수술비 지급 해당여부

신청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5년 내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을 진단받아 혈압약 60일치를 투약처방 받았음에도 본인 스스로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약 구입 및 복용을 하지 않았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을 실제로 구입하거나 복용하지 않았다면 투약처방을 받았더라도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알리지 않았는데, 보험사에서 투약처방 사실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한 것은 부당함

▣ 쟁점

의사로부터 투약처방은 받았으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 또는 복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약’으로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상법 제651조의 2에 따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신청인이 투약처방의 원인된 질환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처방된 사항이 약의 구입 및 복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의사에 의해 투약처방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고지의무를 부담함

따라서 신청인에게 60일치 투약처방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투약처방을 받았다면 그 후 약을 실제로 구입하거나 복용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의무 사항에서 묻는 ‘투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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