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어족 메모장인 & 봄이네가족

암 완치 후 재발·전이, 보험금 받을 수 있는가 — 판례·분조례 비교 정리

메모장인 — Wed, 15 Apr 2026 00:53:39 +0900

[메모장인]이 20년동안 수집안 레포트, 판례, 분조위사례
그간 정리했던 보험 시기별 약관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글 입니다...
출처를 모두 확인한다고 했으나,

새로운 판례나 레포트가 있거나, 틀린부분이 있다면 가감없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서론 — 문제의 소재

암보험 약관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될 것을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규정한다. 가입 전 암 치료를 종료하고, 고지의무 위반 없이 정상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기존 암의 재발 또는 전이를 진단받은 경우, 이를 '새로운 보험사고'로 볼 것인지 '계약 전 발생한 동일 사고의 연장'으로 보아 면책할 것인지가 반복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다.

보험자는 재발암 → 기존 암과 동일 → 계약 전 사고, 전이암 → 원발부위 기준 적용 → 계약 전 사고라는 논리로 면책을 주장한다. 반면 보험계약자는 재발·전이 모두 '진단 시점 기준의 새로운 사고'라고 대항한다.

본고에서는 약관 구조 차이(원발부위 기준 조항 유무)에 따라 법적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판례·분쟁조정례·강의자료·실무 상담사례를 교차 분석하여 정리한다.

2. 원발부위 기준 조항의 약관 편입 연혁

[암 보상 정리], 원발부위 기준 조항의 약관 편입 시기별 변화

시기 약관 내용 전이암 처리

2007.3 이전	원발부위 조항 없음	갑상선암·림프전이암 모두 일반암
2007.4~2011.3	갑상선암 소액암 분류, 전이암 규정 불명확	약관에 명확한 설명 없으면 일반암 가능
2011.4~	원발부위 기준 조항 약관 편입	전이 시 소액암 지급 (설명의무 미이행 시 일반암)
2020.4 전후	질병발생기준 KCD 적용 약관 등장	KCD 차수별 분류 변경 반영
2023~	신규 약관: 완치 후 전이 시 소급 배제	전이 발생 시점을 진단 시점으로 인정

금감원은 2024. 1. 2. 보도자료에서 "이차성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명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은 2011년 4월 이전 약관에는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아예 없다는 점이다. 금감원 제2009-32호 사건의 약관이 이에 해당하며, 대전지법 2022가단3867 사건의 약관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약관 구조 차이가 두 사건의 판단 방향을 가르는 출발점이다.

3. 의학적 전제 — "완치"와 "완전 관해"

가. 의학적으로 암의 "완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5년 이상 경과 후에도 재발률 8.6% 존재
돌연변이 세포가 CT·MRI에 보이지 않더라도 면역력 저하 시 재출현 가능
올바른 표현은 "완전 관해(Complete Remission)"이지, "완치"가 아님

나. 보험사의 거절 논리 구조

보험사의 지급 거절은 두 조항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원발부위 기준 조항 → 전이암을 원발암으로 소급 분류
가입전 무효 조항 → 소급된 원발암은 계약 전 사고 → 무효 또는 면책

두 조항의 결합이 현재 암보험 분쟁의 핵심 구조이다.

다. 실무적 의미

재발만 오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재발 + 전이가 함께 발생
2023년 이후 신규 약관은 '완치 후 이차성 암의 진단확정 시점을 원발암 시점으로 보지 않음'으로 변경
다만 소급 적용 불가 → 과거 약관 상품은 여전히 분쟁 대상
약관에 "완전 관해"가 아닌 "완치"를 사용 → 향후 완치 정의 문제로 추가 분쟁 가능성

4. 주요 판례·결정례 분석

가. 금감원 제2009-32호 — 재발암 부책 결정 (원발부위 조항 없음)

사실관계: 2001년 암 진단 → 2003년 치료 종료 → 5년 6개월간 치료 이력 없음 → 2006년 보험 가입 → 2008년 암 재발

핵심 판단:

암보장개시일 이전 진단이 없으므로 약관상 무효 사유 아님
마지막 추적관찰 후 약 5년 6개월간 치료 사실 없음 → 가입 시점에 암 존재 예견 불가
의학적 완치 기준(5년)을 경과 → 새로운 암 진단으로 인정

결론: 보험사의 암진단비 지급 책임 인정(부책)

법리적 특징: 의학적 완치 개념(5년 기준) 적극 반영,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성(상법 제644조) 제한적 해석, 계약자 보호 중심

나. 대전지법 2022가단3867 — 재발암 면책·전이암 부책 (원발부위 조항 있음)

사실관계: 2014년 폐암 진단 → 5년 추적관찰 무재발 → 2019년 보험 가입 → 2020년 폐암 재발(제1진단) + 복막 전이(제2진단)

재발암(제1진단) 판단:

의료감정 결과, 가입 후 발견된 폐암은 2014년 폐암과 조직학적으로 동일한 재발
"재발암은 동일 질병 → 보험사고는 과거 발생" → 면책

전이암(제2진단) 판단:

C76~C80(이차성 암)은 KCD상 독립된 암으로 분류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단순 "분류 기준"일 뿐, 보험금 지급 배제 규정이 아님
전이암의 진단 시점을 원발암 시점으로 소급하는 규정도 아님
전이암 = 새로운 암 진단으로 인정 → 부책

다. 비교 분석

구분 금감원 제2009-32호 대전지법 2022가단3867

원발부위 기준 조항	없음	있음
재발암 판단	새로운 암 (부책)	동일 암 (면책)
전이암 판단	새로운 암 (부책)	새로운 암 (부책)
판단 기준	의학적 완치 + 시간 경과	병리학적 동일성
핵심 차이	"새로운 위험" 강조	"질병 동일성" 강조

두 입장은 재발암에서 충돌하지만, 전이암에서는 "독립된 보험사고"로 수렴한다. 원발부위 조항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전이암은 새로운 진단으로 인정되는 방향이 형성되고 있다.

5. 핵심 법적 쟁점

가. '진단확정' 시점의 해석

보험사는 가입 전 암의 잠복 상태가 가입 후 나타난 것을 '재발'로 보아 면책을 주장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5년 이상 무사고 기간이 존재하면 새로운 암 발생으로 해석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가단3532 - 간편보험 암보험 청약시 고지의무 대상 진단은 조직검사를 통한 확정진단을 의미 에서는 간편보험(암보험) 청약 시 고지의무 대상인 '진단'은 조직검사를 통한 확정진단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CT 촬영 등 "암 추정 또는 의심" 소견은 진단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암보장개시일 전 '진단확정'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험가입 전 암 병력자의 재가입 시 고지의무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나. 원발부위 기준 조항의 성격과 한계

약관상 전이암을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규정은 일반암과 소액암이 섞일 때 보험금 지급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일 뿐, 가입 전 원발암이 있다고 하여 가입 후 전이암을 보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보험사가 면책되려면 ① 동일 질병임을 입증하고, ② 보험사고가 계약 전 이미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완치 기간 존재, 진단 간 시간 간격, 부위 변경(전이)이 있으면 이 입증은 현저히 곤란해진다.

다. 설명의무 위반과 전이암 분쟁 확대

암보험 '설명의무' 후폭풍…전이암 분쟁 번진다 (SBS Medianet, 2026.3.)에 따르면:

대법원 2025. 3. 원발부위 기준 분류 약관에 대해 보험사의 설명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갑상선암 → 림프절 전이 사건에서 삼성화재 설명의무 위반 인정, 차액 3,000만 원 추가 지급 판결 확정
상품설명서 글씨 7~8pt, 2페이지에 방대한 나열 → 가입자 인지 불가
비대면 계약(TM)에서도 동일 기준 적용
금감원: 과거 계약 중심 소비자 보호 방안(보험금 추가 지급 포함) 검토 중
업계 추산: 추가 지급 현실화 시 수백억 원 규모 부담

이는 대전지법 2022가단3867의 법리(원발부위 조항은 지급배제 규정이 아님)와 동일한 흐름으로, 설명의무 미이행 시 원발부위 조항 자체가 약관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아 일반암 기준 지급이 인정될 수 있다.

라. 작성자불이익원칙의 적용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보험법 에 수록된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직장 유암종(M8240/3, C20) → 보험사는 경계성 종양(D코드)이라며 지급 거절
대법원: KCD 분류기준에 따르면 악성 신생물(C20)로 분류하는 것이 기준에 충실
약관상 '암'의 의미가 다의적 → 작성자불이익원칙 적용 →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이 법리는 전이암의 독립성 판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원발부위 조항의 의미가 다의적이라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해석(= 전이암은 독립된 새로운 암)이 우선한다.

6. 실무 적용 — 유방암 → 폐 전이 사례와의 비교

폐(LUNG): 유방암에서 기원한 전이성 암, 면책의 사례:

10년 전 유방암 진단 → 완치 후 2년 전 일반암 보험 가입(DB손보, 진단비 7,000만 원)
폐결절 수술 →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에서 기원한 전이성 암(Metastatic carcinoma from the breast)"
작년까지 타목시펜 복용 지속 → 의학적으로 완전 관해가 아닌 치료 지속 상태
면책 예상: 원발부위(유방) 기준 적용 + 치료 미종료

대전지법 판결과의 비교:

비교 항목 대전지법 사례 유방암→폐 전이 사례

원발암 치료 상태	5년 추적관찰 후 무재발	타목시펜 복용 지속 중
가입~전이 간격	약 1년 5개월	약 2년
전이암 인정 가능성	✅ 인정 (판결 확정)	❌ 면책 가능성 높음
핵심 차이	치료 종료 + 무재발 기간 확보	치료 지속 중 = 완치 미달

실무 시사점: 전이암이 독립 보험사고로 인정되려면, 원발암 치료가 완전히 종료된 상태여야 하며, 가입 시점에서 치료 이력의 단절(무치료 기간)이 명확해야 한다.

7. 결론 — 면부책 판단 기준 정리

가. 재발암

금감원: 5년 이상 무재발 시 새로운 암으로 인정 → 부책
법원: 조직학적 동일성이 확인되면 동일 질병 → 면책
→ 재발암은 판례 불확정 영역으로, 무재발 기간과 병리학적 동일성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나. 전이암

금감원·법원 모두 독립된 보험사고로 인정하는 방향 → 부책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지급제한 근거가 아닌 보험금 산정 기준
설명의무 미이행 시 원발부위 조항 자체가 약관 편입 불인정 → 일반암 기준 지급

다. 면부책 판단 기준표

상황 면부책 방향 근거

5년 이상 무재발 + 새로운 부위 전이	부책 (가능성 높음)	독립된 질병코드 + 완치 기준 충족
5년 이상 무재발 + 동일 부위 재발	불확정 (분쟁 영역)	금감원 부책 vs 법원 면책 충돌
치료 지속 중 + 전이	면책 (가능성 높음)	완치 미달 + 원발부위 기준 적용
추적관찰 지속 중 + 동일 부위 재발	면책 (가능성 높음)	병리학적 동일성 + 치료 연속성

라. 핵심 결론

재발암은 '질병 동일성'에 따라 면책 가능성이 있으나, 전이암은 '진단 독립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다만, 전이암이라 하더라도 원발암 치료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이는 면책될 수 있으므로, 치료 종료 여부와 무치료 기간의 확보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생명보험 장해분류표[1급-6급] 시기별 차이점 비교[ 1983 vs 1995 vs 1999]

메모장인 — Sat, 4 Apr 2026 23:13:30 +0900

A. 등급표 항목 수 변화

등급	1983.10~1995.01	1995.02~1999.01	1999.02~2005.03	주요 신설 항목
1급	9개	9개	9개	항목 수 동일. 단, "평생 간호" → "평생토록 항상 간호"로 문구 강화
2급	4개	6개	6개	1995부터 중추신경·흉복부 수시간호(1·2번), 두 귀 청력 상실(6번) 신설
3급	9개	9개	10개	1999에 양측 팔다리 복합장해(10번) 신설. 척추 문구 3단계 변화
4급	13개	15개	16개	1995: 한 귀+반대 귀(14), 척추 운동장해(15). 1999: 양쪽 고환(4), 중도 척추(15), 고도 추간판탈출증(16)
5급	10개	14개	16개	1995: 비장·신장 상실(1), 손가락 3개 사용불능(8), 발가락 상실(10), 척추 운동장해(14). 1999: 경도 척추(14), 현저한 추상(15), 중도 추간판탈출증(16)
6급	9개	10개	14개	1995: 한 눈 시력 장해(1). 1999: 추상(12), 성기능 장해(13), 경도 추간판탈출증(14)

B. 등급별 상세 차이점

1급 — 간호 문구 변화

항목	1983~1995	1995~1999	1999~2005
3번 중추신경·정신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동일
4번 흉복부 장기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동일

포인트: "평생 간호" → "평생토록 항상 간호"로 바뀜, 2급의 "수시 간호"와 명확히 구분.

2급 — 수시간호·청력 신설

항목	1983~1995	1995~1999	1999~2005
1번 중추신경 수시간호	없음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동일
2번 흉복부 수시간호	없음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동일
5번 복합장해	3번으로 존재	5번으로 존재	동일
6번 두 귀 청력 상실	4번으로 존재	6번으로 존재	동일

포인트:
1983 약관은 1급에 "평생 간호"만 있고 2급에 수시간호 개념이 없음
1995부터 항상/수시로 분리되면서 보장 범위가 넓어짐.

3급 — 척추 기준 진화

항목	1983~1995	1995~1999	1999~2005
9번 척추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 (추간판탈출증 제외)
10번 복합장해	없음	없음	한 팔·다리 4급5·6 + 다른 팔·다리 4급5·6 복합

포인트: 척추 기준이 3단계로 진화.
1983의 "운동장해" → 1995 "심한 운동장해" → 1999 "고도의 운동장해"로 갈수록 더 높은 수준의 장해를 요구.
또한 1999부터 추간판탈출증을 별도 분리하여 척추 골절 등과 구별.

4급 — 대폭 확대 구간

항목	1983~1995	1995~1999	1999~2005
4번 흉복부·고환	흉복부 장기 장해로 일상생활 제한	동일	동일 +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추가
14번 청력	없음	한 귀 상실 + 다른 귀 뚜렷한 장해	동일
15번 척추	없음	뚜렷한 운동장해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
16번 추간판탈출증	없음	없음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5급 — 내부장기·손발가락·추상·추간판

항목	1983~1995	1995~1999	1999~2005
1번 비장·신장	없음	비장 또는 한쪽 신장 상실	동일
8번 손가락 사용불능	없음	첫째·둘째 중 1 포함 3손가락 이상 사용불능	동일
10번 발가락 상실	없음	첫째발가락 포함 2~4발가락 상실	동일
13번 코	10번: 코 결손 및 기능 장해	코 결손 및 기능 장해	코 결손 또는 기능 장해 → "또는"으로 완화
14번 척추	없음	척추에 운동장해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 (추간판탈출증 제외)
15번 두부·안면부	없음	없음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번 추간판탈출증	없음	없음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6급 — 시력·추상·성기능·추간판 대거 추가

항목	1983~1995	1995~1999	1999~2005
1번 한 눈 시력	없음	한 눈 시력 뚜렷한 장해	동일
4번 다리 단축	3번: 3cm 이상 단축	3cm 이상 단축	3cm 이상 5cm 미만 단축 → 상한 명시
11번 한 귀 청력	없음	없음	한 귀 청력 뚜렷한 장해
12번 두부·안면부	없음	없음	추상을 남겼을 때
13번 성기능	없음	없음	성기능에 영구적 장해
14번 추간판탈출증	없음	없음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C. 해설 기준 비교

간호 개념

개념	1983~1995	1995~1999	1999~2005
평생간호 /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유지 불가능"	고도의 치매 등 추가	일상생활 기본동작 (1)이동 포함 + (2)~(5) 중 2개 이상 제한 또는 치매·정신질환. 이동 제한 =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
수시간호	없음	1) 수시 타인 간호 필요

정신장해로 자택 밖 행동 곤란
장기이식 또는 혈액투석 | 1) 이동동작 제한 포함 + (2)~(5) 중 1개 이상 또는 치매·정신질환. 이동 제한 = "휠체어 등 보조수단 필수"
장기이식·혈액투석 동일 | | 일상생활 기본동작 | "평생 심한 불편" |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목욕 등 예시 열거 | (1)이동 (2)음식물 섭취 (3)옷 입고 벗기 (4)배변배뇨 뒷처리 (5)목욕 → 5가지 명시. 타인 수발·보조장구 불요 수준 |

척추 장해

구분	1983~1995	1995~1999	1999~2005
기형 분류	"뚜렷한 기형" (외관상 확인 가능 정도)	"뚜렷한 기형" = 통상 의복 착용해도 외부에서 확인 가능	고도 = 35°이상 후만 / 20°이상 측만
중도 = 15°이상 후만 / 10°이상 측만 / 압박골절 50%이상 / 불안정성
경도 = 나체에서 후만 또는 측만 확인
운동장해 분류	"운동장해" (단일)	심한 = 2종류 이상 1/4 이하
뚜렷한 = 2종류 이상 1/2 이하
운동장해 = 2종류 이상 3/4 이하	고도 = 2종류 이상 1/4 이하
중도 = 2종류 이상 1/2 이하
경도 = 2종류 이상 3/4 이하
• AMA 기준 명시
추간판탈출증	없음	없음	고도 = 2개 이상 추체간 수술 또는 1개 재수술 + 후유증상 뚜렷
중도 = 근위축·근력약화 + 특수검사 이상 + 신경근 불완전마비
경도 = 자각증세 + 하지직거상검사 양성

팔다리 관절 장해

기준	1983~1995	1995~1999	1999~2005
"뚜렷한 장해" 판정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 • 동요관절(보행 상당 제한)	동일	AMA 주운동방향 기준 1/2 이하 또는 운동종류별 비례치 합산 1/2 이하 • 동요관절(고정장구 수시 필요)
측정 근거	명시 없음	명시 없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제4판 명시 (계약자 선택으로 다른 판도 인정 가능)

손가락·발가락 장해 기준

기준	1983~1995	1995~1999	1999~2005
해설 유무	별도 해설 없음	손가락·발가락 해설 신설	동일 구조
"사용불능" 기준	—	관절 완전강직 • 회복 불가	관절 생리적 운동영역 1/2 이하 제한 + 회복 불가 → 기준 완화

포인트:
1995는 "완전강직"을 요구하지만 1999는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완화.
동일한 관절 상태라도 1999 약관이 보장 인정 범위가 넓음.

시력 장해

기준	1983~1995	1995~1999	1999~2005
시력상실 (0.02 이하)	교정시력 수치 기준만 규정	동일	망막·시신경 손상 증명 요건 추가. 시야장해·안구운동장해 등 제외 명시
뚜렷한 장해 (0.06 이하)	교정시력 수치 기준만 규정	동일	망막·시신경 손상 증명 추가. 시야·굴절·안구운동·조절·복시 준용 평가 신설

코의 장해 해설

기준	1983~1999	1999~2005
해설 정의	코뼈 결손 +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 또는 후각 상실	코뼈 결손 또는 후각 상실 → 호흡곤란 요건 삭제, 단순화

1999~2005에서만 존재하는 해설

항목	내용
장해의 정의	재해로 인한 상해·질병에 충분한 치료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된 영구적 정신·육체 훼손상태
두부·안면부 추상	현저한 추상 = 최대 길이 10cm 이상 또는 직경 5cm 이상
추상 = 최대 길이 5cm~10cm 또는 직경 2cm~5cm
성형수술로도 개선 불가 진단 필요
성기능 장해	음경 결손·반흔·경결로 인한 발기부전 또는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으로 성교 불능
"영구히"의 정의	가. 호전 기대 불가
나. 호전 가능성 유무 확정 불가
다. 호전 가능성 있으나 확정까지 상당 기간 소요
장해 평가기준	하나의 장해가 2개 이상 등급에 해당 시 상위등급 적용
해설 항목 수 변화	1983: 7개(간호~청력) → 1995: 16개(척추·손발가락·동일부위 추가) → 1999: 21개(장해 정의·추상·성기능·추간판탈출증·"영구히" 추가)

D. 동일부위 규정 비교

구분	1983~1995	1995~1999	1999~2005
한 팔	어깨관절 이하 모두 동일부위	동일	동일
한 다리	골반관절 이하 모두 동일부위	동일	동일
눈/귀	두눈/두귀 각각 동일부위	동일	동일
척추	목뼈 이하 모두 동일부위	동일	동일
복합 장해 등급 참조번호	1급5~9, 2급1~3, 3급8, 4급12	동일 기재 (본표 번호 변경에도 미수정)	1급5~9, 2급3~5, 3급8, 4급12 → 번호 보정

E. 요약

1983~1995 : 6등급 54개 항목. 간호 개념 단일("평생 간호"), 척추 기준 포괄적, 추간판탈출증·추상·성기능 장해 없음. 해설 7개 항목(간호~청력)으로 간략.
1995~1999 : 6등급 63개 항목. 항상/수시 간호 분리, 비장·신장 상실·청력 복합 장해·손발가락 항목 신설, 척추 운동장해 단계화(심한/뚜렷한/운동장해). 손가락 "완전강직" 기준 도입. 해설 16개 항목으로 확대.
1999~2005 : 6등급 71개 항목. 척추·추간판탈출증 각각 3단계 분리, 두부·안면부 추상(5급 현저/6급 추상), 성기능 장해, 양쪽 고환 상실 신설. A.M.A 기준 도입, 일상생활 기본동작 5가지 명시, "영구히" 정의 추가. 손가락 기준 "생리적 운동영역 1/2 이하"로 완화. 시력에 망막·시신경 증명 요건 추가. 해설 21개 항목.

손해보험 장해분류표 시기별 차이점 비교 (98년이전 vs 1998)

메모장인 — Sat, 4 Apr 2026 22:41:38 +0900

비교 대상

A : ~1998.07.01 이전 장해분류표 ([과거-1998.07.01]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
B : 1998.07.01 ~ 2005.03.30 장해분류표 ([1998.07.01-2005.03.30]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

핵심 변경 요약

1. 장해등급 세분화 — "뚜렷한/장해" 2단계 → 고도/중등도/경도 3단계 체계 도입 (등뼈·관절)

2. 흉·복부장기 및 정신·신경계통 장해를 별도 항목으로 독립·세분화 (기존 "기타장해" 5항목 → 2개 분류 14항목)

3. 추간반탈출증 3단계 신설

4. 눈꺼풀 결손·귓바퀴 결손 등 세부 항목 추가

5. 일부 지급률 조정 (외모 추상 ↑, 1관절 완전상실·가관절·손가락 ↓)

1. 눈(眼)의 장해

구분	후유장해의 종류	A (~98.7)	B (98.7~05.3)	변경사항
1)~7)	두 눈 실명 ~ 조절기능·운동장해	동일	동일	변경 없음
8)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	8번 (10%)	10번 (10%)	순서 변경
9)	시야 좁아지거나 반맹증·시야협착	9번 (5%)	8번 (5%)	순서 변경
신설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	9번 (15%)	신설

2. 귀(耳)의 장해

구분	후유장해의 종류	A (~98.7)	B (98.7~05.3)	변경사항
1)~4)	두 귀 청력 상실 ~ 50cm 보통 말소리	동일	동일	변경 없음
신설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5번 (10%)	신설

3. 코(鼻)의 장해

변경 없음 (코 기능 뚜렷한 장해 20% 동일)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변경 없음 (6개 항목 모두 동일)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구분 후유장해의 종류 A (~98.7) B (98.7~05.3) 변경사항

구분	후유장해의 종류	A (~98.7)	B (98.7~05.3)	변경사항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15%	"(흉한 상처)" 문구 추가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3%	5%	지급률 ↑ (3→5%)

6. 등뼈의 장해 — 대폭 개정

구분	A (~98.7) 항목·지급률	B (98.7~05.3) 항목·지급률	변경사항
1)	뚜렷한 기형·뚜렷한 운동장해 (40%)	고도의 기형·고도의 운동장해 (40%)	용어 변경 (뚜렷한→고도)
2)	운동장해 (30%)	중등도의 운동장해 (30%)	등급 명칭 명확화
3)	기형 (15%)	중등도의 기형 (20%)	지급률 ↑ (15→20%)
4)	—	경도의 기형·경도의 운동장해 (10%)	신설
5)	빗장뼈·가슴뼈·갈비뼈·어깨뼈·골반뼈 뚜렷한 기형 (10%)	어깨뼈·골반뼈 뚜렷한 기형 (15%)	분리 + 지급률 ↑ (10→15%)
6)	(위 항목에 통합)	빗장뼈·가슴뼈·갈비뼈 뚜렷한 기형 (10%)	분리 독립
7)	—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20%)	신설
8)	—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15%)	신설
9)	—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10%)	신설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구분	후유장해의 종류	A (~98.7)	B (98.7~05.3)	변경사항
1)~5)	두 팔/다리 상실·기능 상실 ~ 2관절 이상 완전 상실	동일	동일	변경 없음
6)	1관절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5%	30%	지급률 ↓ (35→30%)
7)~8)	A: 2관절 이상 / 1관절 "뚜렷한 장해"	40% / 20%	40% / 20%	용어 변경 (뚜렷한→고도), 지급률 동일
9)~10)	A: 2관절 이상 / 1관절 "장해"	10% / 5%	20% / 10%	용어 변경 (장해→중등도), 2관절 지급률 ↑ (10→20%)
11)~12)	경도의 장해 (2관절 / 1관절)	—	10% / 5%	신설
14)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34%	30%	지급률 ↓ (34→30%)
나머지	가관절 뚜렷한 장해, 뼈 기형, 다리 단축	동일	동일	변경 없음

8. 손가락의 장해

구분	후유장해의 종류	A (~98.7)	B (98.7~05.3)	변경사항
1)~4)	두 손 전체 ~ 첫째 외 손가락 상실	동일	동일	변경 없음
5)	5개 손가락 뼈 일부 상실·뚜렷한 장해	35%	30%	지급률 ↓ (35→30%)
6)	첫째손가락 뼈 일부 상실	15% (일부 상실만)	10% (일부 상실 또는 뚜렷한 장해)	지급률 ↓ (15→10%), 뚜렷한 장해 추가
7)	기타 손가락 뼈 일부·뚜렷한 장해	5%	5%	변경 없음

9. 발(가락)의 장해

변경 없음 (7개 항목 모두 동일)

10. 기타장해 → 흉·복부장기 + 정신·신경계통 — 전면 개편

기존 "10. 기타장해" 5항목이 "10. 흉·복부장기의 장해"(8항목) +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6항목) 으로 분리·확대
가장 큰 구조 변경.

A (~98.7) 기타장해 — 5항목

번호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률
1)	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 → 항상 곁에서 돌봄	100%
2)	반신불수	100%
3)	양쪽 고환 상실	42%
4)	지라 또는 한쪽 콩팥 상실	34%
5)	생식기 뚜렷한 장해	26%

B (98.7~05.3) 흉·복부장기의 장해 — 8항목

번호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률	비고
1)	흉·복부장기 극심한 장해 → 항상 곁에서 돌봄	100%	신설 (5단계 중 1단계)
2)	심한 장해 → 수시로 곁에서 돌봄	75%	신설
3)	중등도 장해 →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50%	신설
4)	장해 →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25%	신설
5)	장해가 남은 때	10%	신설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 상실	42%	난소 추가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 상실	34%	"지라"→"비장" 용어 변경
8)	생식기 뚜렷한 장해	26%	동일

B (98.7~05.3)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 6항목 (완전 신설)

번호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률
1)	극심한 장해 → 항상 개호 또는 감금상태 생활	100%
2)	사지·반신·하반신 완전 마비	100%
3)	심한 장해 → 부분적 개호·감시 필요	75%
4)	중등도 장해 → 일상생활 상당한 지장	50%
5)	경도-중등도 → 고등정신기능·정교작업 상당한 지장	25%
6)	경도 장해 → 고등정신기능·정교작업 다소 지장	10%

11. 용어풀이 주요 변경

B 약관(98.7~05.3)에서 용어풀이가 대폭 확충

항목	A (~98.7)	B (98.7~05.3)
외모 추상 기준	별도 정의 없음	얼굴·머리·목별 구체적 크기 기준 명시
등뼈 장해 세부기준	별도 정의 없음	고도/중등도/경도별 각도·수술기준 상세화
추간반탈출증	별도 정의 없음	고도/중등도/경도 판단기준 신설
관절 장해등급	별도 정의 없음	운동범위 비율·동요관절 mm기준 명시
흉·복부장기	별도 정의 없음	극심/심한/중등도/경도별 상세 정의·일상생활 기본동작 7항목 명시
완전마비	"반신불수" 단순 기재	사지/반신/하반신 마비 각각 정의

지급률 변경 종합

분류	항목	A→B 변동	방향
외모	추상을 남긴 때	3%→5%	↑
등뼈	중등도의 기형	15%→20%	↑
등뼈	어깨뼈·골반뼈 뚜렷한 기형	10%→15%	↑
팔·다리	1관절 기능 완전 상실	35%→30%	↓
팔·다리	가관절 장해	34%→30%	↓
손가락	5개 손가락 뼈 일부·뚜렷한 장해	35%→30%	↓
손가락	첫째손가락 뼈 일부 상실	15%→10%	↓

[2018.04.01~현재] 생손보통합 후유장해분류표

메모장인 — Sat, 4 Apr 2026 20:22:35 +0900

Ⅰ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Ⅱ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 안전수지(Finger Counting) 상태를 포함한다.
-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내용	지급률
검사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14
	양측 전정기능 감소	10
	일측 전정기능 소실	4
치료병력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기능장해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20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8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2 이상 결손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4 이상 결손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10

나. 장해판정기준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상, BDI(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ADI(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약간의 운동장해 :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의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또는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 '0등급(zero)'인 경우를 말한다.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 '1등급(trace)'인 경우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 2등급(poor)인 경우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 소견이 있으면서 MMT 근력 3등급(fair)인 경우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

나. 장해판정기준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3

나. 장해판정기준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한 경우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있는 상태에서 평가한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을 따른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나. 장해의 판정기준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상기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5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10
7)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100
8) 심한 치매 : CDR척도 4점	80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위의 경우 ADLs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한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 : GAF 30점 이하인 상태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GAF 40점 이하인 상태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 GAF 60점 이하인 상태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 GAF 70점 이하인 상태
능력장해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세면·목욕·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심한 간질 발작" :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해,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
"뚜렷한 간질 발작" :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
"약간의 간질 발작" :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
"중증발작" :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
"경증발작" :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

붙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이동동작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지급률 40%)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음식물 섭취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배변·배뇨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20%)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 (15%)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목욕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옷 입고 벗기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5%)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2005.04.01~2018.03.30] 생명·손해보험 통합 후유장해분류표

메모장인 — Sat, 4 Apr 2026 20:13:08 +0900

장해의 분류 지급률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눈의 장해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5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15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2. 귀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3. 코의 장해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6. 척추(등뼈)의 장해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7. 체간골의 장해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8. 팔의 장해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9. 다리의 장해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10. 손가락의 장해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10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5
11. 발가락의 장해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3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0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 장해분류표 해설 ]

①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판정의 기준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나) 귓바퀴의 결손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① 구순음(ㅁ, ㅂ, ㅅ)
2. ② 치설음(ㄴ, ㄷ, ㄹ)
3. ③ 구개음(ㄱ, ㅈ, ㅊ)
4. ④ 후두음(ㅇ, ㅎ)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판정기준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흩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얼굴
1.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흩터)
3.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4. ④ 코의 1/2 이상 결손
머리
1.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흩터) 및 모발결손
2.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1.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다.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얼굴
1.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흩터)
3.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4. ④ 코의 1/4 이상 결손
머리
1.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흩터), 모발결손
2.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1.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cm(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심한 운동장해 :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뚜렷한 운동장해
1.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2.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약간의 운동장해 :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심한 기형 :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뚜렷한 기형 :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약간의 기형 :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빧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2.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판정기준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꾸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꾸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1.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2. 나) "심한 장해"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3. 다) "뚜렷한 장해"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4. 라) "약간의 장해"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

나. 지급률의 결정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판정기준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1.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2. 나) "심한 장해"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3. 다) "뚜렷한 장해"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라) "약간의 장해"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나. 지급률의 결정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손가락을 잃었을 때" :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의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발가락을 잃었을 때" :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2.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① 위, 대장 또는 쳥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2.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3.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2.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3.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4.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5.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 :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해,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해), 불안장해, 전환장해, 공포장해, 강박장해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해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 :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해,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

③ "뚜렷한 간질 발작" :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

④ "약간의 간질 발작" :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

⑤ "중증발작" :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

⑥ "경증발작" :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숙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젯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젯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1998.07.01-2005.03.30]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

메모장인 — Sat, 4 Apr 2026 18:41:49 +0900

1. 눈(眼)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6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4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6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20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5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2. 귀(耳)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20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3. 코(鼻)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5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외모에 뚜렷한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5

6. 등뼈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20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20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15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7) 한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40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20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20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5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30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16)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4
17)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20
18)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7

8. 손가락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100
2)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2
3)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20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손가락마다)	8
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6)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5

9. 발(가락)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2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3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00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75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50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25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10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42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34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6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100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75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0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25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10

(주)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 지급률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지급률：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 용어풀이 ]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4. 외모의 추상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 함몰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또는 20° 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중고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또는 10° 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때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1, 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때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7.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9. 흉·복부장기의 장해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10.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기능의 전폐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과거-1998.07.01]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

메모장인 — Sat, 4 Apr 2026 18:35:54 +0900

1. 눈(眼)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6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4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6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20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정상시야의 60% 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5

2. 귀(耳)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20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3. 코(鼻)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5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3

6. 등뼈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등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등뼈에 기형을 남긴 때	15
4)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4) 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5)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6)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5
7)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8)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9)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1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5
11) 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12) 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34
13) 한팔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14)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4
15)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20
16)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7

8. 손가락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100
2)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2
3)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20
4)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8
5)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6)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15
7)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손가락마다)	5

9. 발(가락)의 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2
2) 한발의 5개 발가락을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발가락마다)	3

10. 기타장해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00
2) 반신불수가 된 때	100
3)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42
4) 지라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34
5)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6

[1999.02.01-2005.03.31] 생명보험 후유장해분류표

메모장인 — Sat, 4 Apr 2026 18:32:00 +0900

장해등급 분류표

장해등급	신체장해
제1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에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제5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 탈출증
제6급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장해등급분류 해설 ]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나. 평가기준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외의 A.M.A지침에 의한 장해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01.3.29>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 "항상 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 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 굴절장해, 안구운동장해, 조절장해,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의 결손 또는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종류별 정상운동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운동종류별 장해 후 운동범위/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비례치}이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 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후만증 또는 20°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cm 이상 또는 직경 5cm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cm 이상 10cm 미만 또는 직경 2cm 이상 5cm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신설)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 신체의 동일 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 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21.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다. 장해의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1995.02.01-1999.01.31] 생명보험 후유장해분류표

메모장인 — Sat, 4 Apr 2026 18:29:00 +0900

장해등급 분류표

장해등급	신체장해
제1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5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2.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6급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장해등급분류 해설 ]

1.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수시간호"

"수시 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택 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 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해로 인하여 생활 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한다.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a+2b+2c+d)/6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2.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의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4.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끝에서 첫째관절(원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말골절)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끝에서 마지막관절(중수지절관절) 또는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는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골절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 발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말절골) 1/2 이상, 그 외 발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원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끝에서 마지막 관절(중족지절관절) 또는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절) [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 관절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또는 제2급의 1,2,3 제3급의 8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10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1983.10.01-1995.01.31] 생명보험 후유장해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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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 후유장해 총정리]

1. 생손보 통합이후 후유장해분류표

[2018.04.01~현재] 생손보통합 후유장해분류표 [링크]
[2005.04.01~2018.03.30] 생명·손해보험 통합 후유장해분류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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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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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분류표 본표

장해등급	신체장해
제1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5급	1.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4.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중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0.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6급	1.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8.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해등급분류 해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토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말 또는 씹어 먹는 것의 장해"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