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기준금리 조정의 배경

 

기준금리는 금융정책 당국이 시장금리의 상승 또는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정책금리이다.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우선 은행 간의 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영향을 주고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변동을 이끌면서 국채와 회사채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며 시장금리를 움직인다.

 

기준금리 조정의 배경

 

1. 부동산 경기 및 과열 억제를 위해
1. 2000년 이후 김대중정부 - 건설회사의 부도를 막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2. 2008년 이명박정부 -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3. 2005년 노무현정부 - 부동산경기 과열을 막기위해 기준금리 인상
2. 소비자물가 상승율이 높은 경우
1. 경제성장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기준금리를 인하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율이 높으나 경기회복이 충분히 않을경우 금리인상에 소극적
3. 국내외 금리차를 조절하기 위해
1. 국제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경제에서 다른나라와의 지나친 금리차이는 문제를 야기한다
1. 타국보다 금리가 높을경우 - 자본의 국내 유입으로 유동성과다 (기준금리 인상효과)
   (환율하락으로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2. 타국보다 금리가 낮을경우 - 자본의 국내 유출로 유동성악화 발생
2.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미국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금리로 하락
   국내 기준금리 5.25%에서 2%로 급격히 하락
4.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1. 주식시장 냉각 억제를 위해
1. 2001년 코스닥시장 붕괴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5.25%에서 4%로 점진적으로 인하
5.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 환율이 계속해서 높은 상태에서 유지될 경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해 외환시장 안정도모
   (이는 금리차이를 이용하려는 국제 유동성 자금의 유입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
2. 1997년 외환위기 직후 IMF가 한국정부에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한 것도 외환위기 극복과 환율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로인해 내수시장은 죽어버리고 중산층은 붕괴되어 지금까지 오고있다.)

 

 

 

<추가자료>

 

 

22.11 기준금리의 역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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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2---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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