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다297984 및 수원지방법원 2021나105870 판결 요약이 두 판결은 앞서 요약해 드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가소231865 판결의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입니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입니다.1. 수원지방법원 2021나105870 판결 (항소심)사건: 원고 A가 1심 판결(오산시법원 2020가소231865)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 (1심은 치수절제술이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D의 골절진단비 30만원 외 청구를 기각했음)쟁점: 1심과 동일하게, 원고가 받은 치수절제술(Pulpectomy, 신경치료)이 보험 약관상 '수술'(생체에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항소심 법원의 판단: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주요 이유:보험 약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