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자료] 애완동물 관리 소홀 시형사처벌 + 민사책임이 따릅니다.판례+사례 요약: 반려동물 관리 소홀과 손해배상 책임📌 사건 개요사고 유형: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간접 사고발생 경위: 개를 묶지 않고 풀어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보행자에게 짖으며 달려든 개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도로에 불법주차된 트럭을 충격, 오른손 둘째 손가락 관절 내 골절 부상 발생*개 소유자는 경찰로부터 벌금형(70만원)**을 선고받았으며,피해자는 금속핀 삽입 및 제거 수술 2회, 2개월 입원 치료 후 영구 장해(10%) 남게 됨🧑⚖️ 법원 판단 (유추 적용 및 참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8989)항목 세부 내용가해자반려견 소유자 + 트럭 불법주차자 (공동불법행위자)과실 여부반려견 소유자: 개를 통제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