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조항의 약관 규정 형식을 보면 피보험자개별적용을 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음주.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지는 보호해준다) 피보험자개별적용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여도 무리가 없다.
-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이 중첩된 경우 부담금 관계 - 각각 적용이 아닌 가장 중한 하나만 적용
-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개별적용 관계
-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을 한 운전자와
- 이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한 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 적용
- 사고부담금에 대한 구상권
사고 부담금을 미납했을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우선 지급하고
지급한 사고부담금을 운전자, 귀책있는 피보험자에게 구상청구 - [음주,뺑소니,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한 기명피보험자의 처벌
승낙피보험자는 귀책 당사자이므로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지만
귀책사위가 없는 기명피보험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출처: 김영길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
출처: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2021.3.1 개정)
cafe.naver.com/101brain/1029 (약관 PDF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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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정리>
금감원 보도자료 관련사항 전건
금감원 분쟁조정결정 관련사항 전건
손해보험협회 원간손해보험 전문가 기고 전건
●201020 금감원 보도자료 PDF다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등 관련)
cafe.naver.com/101brain/1004
●200319 금감원 보도자료 PDF다운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cafe.naver.com/101brain/879
●190101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 전문가 기고
[생활법률] 음주운전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죄 해당 여부 이가형
https://cafe.naver.com/101brain/232
●170817 금감원 보도자료 PDF다운
금융꿀팁 200선- (62) 음주운전하면 받게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170101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 전문가 기고
[포커스]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법적쟁점과 개선 방안 김영국
https://cafe.naver.com/101brain/225
●160705 금감원 보도자료 PDF다운
음주, 무면허 사고사실을 숨겨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1,435명(17억원) 적발
●120701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 전문가 기고
[손보논단]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영준
https://cafe.naver.com/101brain/18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제2010-70호]
음주운전 해당여부
wpwsyn.tistory.com/679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제2006-45호]
운전자가 면허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승낙한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https://wpwsyn.tistory.com/70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제2000-38호]
대인배상II에 가입되어 있으나 무면허운전 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제1998-21호]
무면허운전과 묵시적 승인의 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제1997-60호]
사고2시간 경과후 음주측정한 결과치에 대한 인정여부
http://wpwsyn.tistory.com/511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제1997-47호]
무면허운전과 묵시적 승인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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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 정리
** 내용은 수시로 추가하고 있습니다.<링크주소 동일> ** 주인장 [봄이아빠 명함] 입니다. <홍보> 봄이엄마가 하는 순자산 10억 만든 주부 [워킹맘 봄이엄마]의 가계부 http://band.us/@wpwsyn 보험약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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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315
가계부 및 지출통제 시리즈 정리
주인장 [봄이아빠 명함] 입니다. <홍보> 봄이엄마가 하는 순자산 10억 만든 주부 [워킹맘 봄이엄마]의 가계부 http://band.us/@wpwsyn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시리즈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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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산을 형성한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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