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181005 관련기사링크 - 애매한 癌 기준, 보험금 소송‥"주치의 판단 따라야" 보험사와 환자간 법정 싸움…대법원, "임상의사 '악성 신생물' 진단 따라 환자 유리하게 해석 181005 관련기사링크 - 0.4cm 용종은 암일까? 1·2심과 갈린 대법원 판결 / 파기환송 결정 내려···"보험사, 환자에 암보험금 지급"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보험금][공2018하,1763]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갑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았고, 병리 전문의사가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갑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