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자료] 대법원 2017다229758 판결 (케모포트 삽입술 등 수술 해당 여부) 요약 및 상세 내역문서 출처: 보험법 리뷰 포커스 (2023.8.21, 양승현 연구위원) 주요 내용: 백혈병 치료를 위한 '케모포트 삽입술' 및 '척수강내 항암제주입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2022년 9월 대법원 판결 검토1. 사건 개요관련 시술:케모포트(중심정맥관) 삽입술: 항암제 등을 주입하기 위해 특수 도관을 정맥에 삽입하는 시술척수강내 항암제주입술 (요추천자 항암제주입술): 허리뼈 사이로 바늘을 찔러넣어 척수강 내에 항암제를 주입하는 시술 ('천자' 해당)보험 계약:피공제자(원고의 아들)는 2008년 피고(공제사)와 공제계약 체결 (주계약 + 입원특약 + 수술특약 + 소아암치료특약)주계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