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McBride) 노동능력상실률 평가표 전문

후유장해 평가방법의 종류

 

1. 자배법시행령상 후유장해등급표
   장해등급 14등급, 장해항목 129개항목으로 구성, 등급별 한도액 내에서 실손해를 보상
2. 국가배상법시행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배상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장해평가방법으로 1급~14급까지 나누어져 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없는 항목은 국가배상법을 준용하기도 한다.
3. 산업재해보상법상의 후유장해평가
   장해률 1급~14급까지 14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에 따른 지급일수에 의한 보상금을 정한다. 산재보험법상 초과손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법에 따른 손해를 적용하게 된다.
4. A.M.A방식 후유장애평가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의학협회 산하의 신체장해등급위원회가 형구적 인 신체장애의 평가에 관한 지침
   순수 의학적 신체기능장애만을 표시하고, 환자의직업, 연령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노동능력상실률을·산정하려면 별도의 고려를 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신체를 14개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전신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고 있으나 직종,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후유장해정도 즉, 신체적 기능의 상실정도만을 평가한 것이지 노동능력의 평가라 보기는 어려우나, 다른 평가방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항목의 후유장해를 준용할수도 있다.
5. 맥브라이드(McBride)장해 평가방법 등이 있다.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1936년)
   직업을 고려하여 9개항으로 계수화하여 직업별 적용도를 고려하고, 좌.우측을 구별하여 평가하며 장해율의 병산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직업이나 평가항목 등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법원,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근재보험,의료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배상책임)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에 없는 항목은 다른 평가방식을 준용하기도 하지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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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백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관련된 자료>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란

 

1.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이다. 1936년 맥브라이드 교수가 쓴「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 쓰이고  있는 책은 1963년의 제6판이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블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 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 두었으며(맥브라이드 테이블15),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 계수(맥브라이드 테이블2)로 구성되어 있다.
2.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사용)만을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 후유장해등급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즉 연령에 따른  상응하는 장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방법은 직업, 연령,  잘 쓰는 손과 잘 쓰지 않는 손 등의 조합으로 수 천개의 노동능력상실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해의 대부분이 정형외과 영역에 편중되어 뇌손상,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등에  있어서는 구분이 불충분하다는 점,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 직업이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고 그것도 1930년대 미국인의 직업을  위주로 함으로써 사무직 등 현재의 숱한 직업 및 직업별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옥내 및 옥외로만 구분하여 사실상 직업적 요인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1930년대의 의학수준과 오늘날의 의학수준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장해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표의 이용 방법

 

1.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표는 사지의 기능장해(절단 강직 골절), 척추손상, 말초신경,  복부, 여성생식계, 직장, 비뇨기생식계, 관절염, 결핵, 흉곽손상, 심장질환, 두부 뇌 척수, 안면, 귀,  시력의 순으로 신체부위별 장해가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30세의 일반 육체 노무자를 기준으로  당해 부문 장해율과 전신에 대한 장해율을 기재하고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기재해 두었다.  
2. 따라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표를 이용할 경우 먼저 맥브라이드 테이블15에서  직업별 계수를 찾고, 맥브라이드 테이블14에서 장해부위별 해당 직업계수의 노동력상실률을  찾으면 된다. 만일 연령별 요인을 감안하려면 맥브라이드 테이블2를 찾아 해당 비율만큼 가감하면  된다.
3. 장해가 2 이상인 경우 그 합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예> 장해가 50%, 30%, 10%인 경우

      ① 50%+(100-50)*30% = 65%

      ② 65%+(100-65)*10% = 68.5% (1978년도 발간 장해등급 판정기준 해설 제12페이지 참조)

 

 

<맥브라이드 평가표 화일>

 

맥브라이드 차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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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책자(해설)

가장 최신: 2009년 5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 - 발행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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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상 장해평가표>

자배법상 장해평가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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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장해평가표>

국가배상법 장해평가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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