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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97984 및 수원지방법원 2021나105870 판결 요약이 두 판결은 앞서 요약해 드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가소231865 판결의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입니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입니다.1. 수원지방법원 2021나105870 판결 (항소심)사건: 원고 A가 1심 판결(오산시법원 2020가소231865)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 (1심은 치수절제술이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D의 골절진단비 30만원 외 청구를 기각했음)쟁점: 1심과 동일하게, 원고가 받은 치수절제술(Pulpectomy, 신경치료)이 보험 약관상 '수술'(생체에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항소심 법원의 판단: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주요 이유:보험 약관상..

[원본자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2345, 2019가단95099 판결 요약 (1심)사건 개요: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보험사)피고(반소원고): B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피보험자: C보험 계약: 'D', 'E' 보험 계약 (2015년 가입). '16대 질병 수술보장 특별약관'(제1 약관) 및 '특정질병 수술보장 특별약관'(제2 약관) 포함.약관 내용:보장 질병: 16대 질병 및 특정질병 치료 목적 수술 시 보험금 지급. '당뇨병' 및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병증' 포함됨.'수술'의 정의: 병원 등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잘라냄), 절제(잘라 없앰)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단, 흡인(빨아들임), 천자(바늘로 찌름), 신경차단 등은 ..

[원본자료] 대법원 2021다201085, 2021다201092 및 하급심 판결 요약이 사건은 피보험자의 시설(헬스장 샤워실)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래층 당구장이 피해를 입자,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탐지 및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책임보험사에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한 데 대한 1심, 항소심, 대법원 판결입니다.1. 사건 개요 (1심 -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가합103590 등)사실관계: 피보험자(피고/반소원고) 운영 헬스장의 남자 및 여자 샤워실 바닥에서 누수 발생. 이 중 여자 샤워실 누수로 인해 아래층 당구장 천장에 수침 피해 발생. 피보험자는 누수 정밀 검진(20만원) 및 남자/여자 샤워실 전체 방수공사(총 680만원 중 여자 샤워실 부분 340만원) 실시 후, 보험사(원고/반소피..

[원본자료] 대법원 2024다210837 판결 요약사건 개요:원고: ○○○보험 주식회사 (Insurer A, 피상고인)피고: △△△보험 주식회사 (Insurer B, 상고인)소송 유형: 구상금 청구배경:16층 이상 아파트(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의 한 세대(Unit 1)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같은 아파트 다른 세대(Unit 2)가 피해를 입음.피고(Insurer B)는 해당 아파트 전체에 대해 화재보험법상 의무보험인 '특약부화재보험'(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 이 계약에는 특수건물 소유자의 화재배상책임(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을 담보하는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됨.원고(Insurer A)는 피해 세대(Unit 2)의 소유자(소외인)와 별도의 보험 계약을 맺고 ..

[원본자료] 대법원 2017다229758 판결 (케모포트 삽입술 등 수술 해당 여부) 요약 및 상세 내역문서 출처: 보험법 리뷰 포커스 (2023.8.21, 양승현 연구위원) 주요 내용: 백혈병 치료를 위한 '케모포트 삽입술' 및 '척수강내 항암제주입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2022년 9월 대법원 판결 검토1. 사건 개요관련 시술:케모포트(중심정맥관) 삽입술: 항암제 등을 주입하기 위해 특수 도관을 정맥에 삽입하는 시술척수강내 항암제주입술 (요추천자 항암제주입술): 허리뼈 사이로 바늘을 찔러넣어 척수강 내에 항암제를 주입하는 시술 ('천자' 해당)보험 계약:피공제자(원고의 아들)는 2008년 피고(공제사)와 공제계약 체결 (주계약 + 입원특약 + 수술특약 + 소아암치료특약)주계약: ..

[원본자료] 서울고등법원 2020나22324 판결 요약 (항소심)사건 개요:원고: A 주식회사 (보험사, 피항소인)피고: B (보험계약자, 항소인)소송 내용: 원고(보험사)가 피고(계약자)를 상대로 보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기지급한 보험금(약 3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1심 판결: 원고 승소 (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 인정). 피고가 항소함.핵심 쟁점 (항소심): 피고가 과거 다른 보험금 청구 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보험사기(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보험 계약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되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여부.항소심 법원의 판단:1심 판..

[원본자료] 서울고등법원 2003나37183 판결 요약 (항소심)사건 개요:원고: 이○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피항소인)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보험사, 항소인)보험 계약: 원고가 1999년 8월~11월 피고와 체결한 3건의 상해보험 계약.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상해 시 보상.핵심 사실:원고는 1998년 12월경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ITP) 진단받고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 계통 약물(프레드니솔론 등)을 복용 시작함.1999년 12월 20일, 양쪽 고관절 이상 증세로 진료 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AVN) 진단받음. (이는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의 드물지만 알려진 부작용 중 하나)2000년 1월, 양측 인공 고관절 ..

[원본자료]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463 판결 요약 (1심)사건 개요:피고인: A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이 2005년부터 가입한 3개의 입원일당 보장 보험을 이용, 2015년부터 2019년경까지 통원이나 단기 입원으로 치료 가능한 허리 디스크 장애 등(주로 객관적 증상 확인이 어려운 질병)에 대해 통증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여, 여러 보험사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약 9,63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다른 기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약 9,832만원을 추가로 편취했다는 혐의.피고인 주장: 통증을 과장하지 않았고, 입원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보험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법원의 판단:유죄 부분 (보험금 약 9,632만원 편취 부분..

[원본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6181 판결 요약 (1심)사건 개요:원고: A (망인의 배우자), B (망인의 자녀)피고: C 주식회사 (보험사)보험 계약: 망인 D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E보험(1404)' (2014년 가입).주요 보장: 일반상해사망 시 1억 8천만원, 질병사망 시 1천만원 지급.약관 규정: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라고 명시 (이하 '질병면책조항').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으로 정의됨.사고 경위: 망인은 2022. 1. 22. 사망.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부전', 원인은 '코로나 감염', 사망 종류는 '병사'(病死)로 기재됨.보험금 청구 및 지급: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하..

[원본자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3519 판결 요약 (1심)사건 개요:원고: A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피고: B 주식회사 (보험사)보험 계약: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2건의 상해보험 등 계약 (제1, 제2 보험계약).핵심 조항: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이륜차 부보장 특약') -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주기적 운전), 관리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 하다가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장하지 않음. (단, 일회적 사용 제외)특약 가입 경위: 원고는 제1 보험계약 시 특약 가입, 제2 보험계약 시 미가입 상태였다가 2019. 7. 31. 추가로 특약 가입 신청하여 변경함.사고 경위: 원고는 평소 여러 대의 이륜자동차를 소유하며 별도의 이륜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