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어족 메모장인 & 봄이네가족

｢원본｣ 민원유형 : 보험 –계약의 성립 및 해지(계약성립 및 실효관련) ▣ 민원내용 민원인의 보험료 미납 발생 이후 보험사는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납입에 대한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민원인은 등기우편으로 납입 최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쟁점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최고의 효력 ▣ 처리결과 보험회사는 민원인이 민간인증서 인증 절차를 통해 납입최고 안내장을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 해지 절차에 부당함이 없음을 해명 보험 약관은 납입최고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등에 따른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청약서 작성시 전자..

민식이법 처벌 사례 한문철변호사님 유튜브 영상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 원문을 봐주세요. 경찰에서는 부담스러워서인지 무조건 차량운전자를 가해자로 특정해서 검찰에 넘기게 됨 사고처리기간 1년간 운전자의 지옥이 시작됨. [1년간 운전자의 처리함] 1.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발이 차에 깔려 골절발생 (12주) 2. [피해자]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해 운전자보험 합의금 2000만원+자비 1000만원 = 3000만원 합의금 요구 3. [운전자] 불복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자비부담 (기소전 경찰서대응 단계라 운전자보상안됨) 4. 검사에게 민식이법 불기소사례를 찾아서 발송하고, 불기소처분 받음 5.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자..

주요 건강・미용 주사제의 이론적 효과와 허가사항 검토 티옥트산(Thioctic acid, 신데렐라 주사) 세포내 항산화작용을 통해 피로회복, 피부개선 및 체지방 감소 효과로 홍보하는 주사제로, 사용 허가사항은 중독성 및 소음성 내이성 난청, 당뇨병 다발 신경증 완화 등으로 허가되었다. 글루타티온(Glutathione, 백옥주사) 멜라닌 생성과정에 관여하여 피부톤을 밝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알려졌으나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만성간질환에서 간기능의 개선으로 허가받았다. 과학적 임상 근거는 알려진 바 없다. 푸르설티아민(Fursultiamine, 마늘주사) 1960년대 일본에서 개발된 약물로 비타민 B의 활성유도체로 비타민 B1 결핍증의 예방 및 치료와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 대사장애가 있을 경우등에 처방하도록..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 개요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행위에 대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공단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도운영 목적 요양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여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8조(구상권)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 교통사고 자피사고 및 쌍방과실에 의한 사고의 운전자(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경우 사고 차..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와 분쟁조정사례에서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법원은 ①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나아가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경우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②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6) - 암입원비의 지급 사유를 너무 넓게 인정하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인수한 위험을 과도하게 확장하게 되어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이 균형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문언의 의미에 대한 해석..

암 환자의 증가로 애매모호하게 작성된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약관을 읽는 일반 소비자의 일반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분쟁조정사례 부책, 면책 사례 법원 승소, 패소 사례와 맞물리면서 보험사는 보험사에 유리한 조정결정문과 판례를 제시하며 면책 혹은 합의를 종용하고 있고 소비자는 승소 사례를 들며 방어하고 있습니다. 봄이아빠가 몇년간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는데 다른분들도 도움 되시라고 공개합니다. 특히 작년 금감원에서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6개 보험회사]를 모아놓고 중재를 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바람에 보험사는 면책하는 명분을 하나더 얻게 되었습니다. 약관도 암 직접치료 입..

보험청구를 하는데 30만원 미만의 보험 청구에 있어 질병코드를 요구하는데 정작 병원에서는 질병코드 글자로 넣어주는데, 5000원~2만원을 요구합니다. 3500원 병원비 청구에 5000~2만원의 진단서 좀 힘드시죠? 이럴때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처방전 기재사항에 나와 있는 항목중 "질병분류코드를 기재"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요청하시고, 소액 청구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2부를 발급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

유아, 어린이의 성장호르몬 [실손의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요양급여 지침을 근거로 치료와 미용청구를 구분하고 있어 이에 자세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 (품명:유트로핀주 등)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0 [시행일자] 2017.10.1 1. 노디트로핀노디렛주를 제외한 각 약제별 허가사항(효능ㆍ효과)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투여대상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되고, 해당 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자 투여용량 ○ 주당 0.5..

[생명보험]과 [일부손해보험사]의 종별수술비 약관에서 체외충격파를 수술로 정의하고 지급하고 있으나 손해보험 상해.질병수술비에서 약관에 근거하지 않고 과거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관행만 따르고 있어 그에 관련된 글을 기술합니다. 심지어 OO손해보험에서는 질병수술비와 질병(1~5종)수술비를 함께 판매하면서 동일한 수술의 정의를 다른 잣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약관의 정의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만약 생체의 절단, 절제만을 얘기한다면 "생체의 절단, 절제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표현하겠죠. 절..

보험문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망을 열었습니다. 문의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https://open.kakao.com/o/gOLc58e 09년7월31일 이전 가입한 분중 질병통원의료비 약관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면 치과진료도 보상 받아야 합니다. 통원의료비 항목중 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치료질환(K00~K08)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아래는 k00~k08이 기제되어 있어 보상 안되는 약관임) 2.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상하는 손해]에 회사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제외 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통원의료비를 보상하여드립니다. 보험약관은 법률상 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