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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일주일기사] 설계사가 읽어야하는 메모장인의 보험기사정리

1. 생애주기·연금·노후 관련 기사자녀 보험 ‘15세’ 기점, 보장 지도 새로 그려야 – 한국보험신문[1]블로그용 소제목: 15세 이전 vs 이후, 자녀보험 보장 설계 완전 분리해야 하는 이유한줄 요약: 자녀보험은 15세를 기준으로 위험률·보장 구조가 확 달라지므로, 어린이보험·청소년기 보험을 따로 설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는 기사.“평생 의료비 2억 5천만 원”…‘78세’에 가장 많이 쓴다 – KBS[2]소제목: 평생 의료비 2억 5천, 피크는 78세 – 실손·간병 설계의 기준선한줄 요약: 생애 의료비 사용 시점을 데이터로 보여주며, 노년기에 의료비 지출이 집중된다는 점을 근거로 노후 실손·간병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오래 살수록 연금 더 받는 ‘톤틴’ 연금보험, 신한라이프 첫 출시[3]소제목: ..

2026년(시행일미정) 12-14급 경상환자 치료 및 합의금 제도 변경 총정리

1. 경상환자(12~14급) 치료 절차 강화: '8주'가 핵심!기존에는 진단서만 있으면 장기 치료가 비교적 수월했지만, 앞으로는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까다로운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해 구분 12급~14급 해당 환자 (타박상, 염좌 등 일반적인 경상) 사고 후 4주까지: 진단서 없이도 실제 치료비 지급4주 초과 시: 진단서상 향후 치료 소견이 있는 기간까지만 치료비 지급★ 8주 초과 시 (신설):의료기관의 진단서뿐만 아니라, 별도의 검토 또는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토·심의를 거친 경우, 그 결과에서 정한 기간 내의 치료비만 인정됩니다.심의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치료 기간별 지..

교통 사고시 [사설 견인렉카 대처요령 / 법령 / 구난동의서 / 견인표준요금표] 바이블

렉카를 불러야 할 정도의 자동차 사고가 나면어떻게 알았는지 사설 견인차가 몰려들게 됩니다. 문제는보험사에서는 사설렉카차 비용을 지불해주지 않습니다.보험사외 제휴된 곳만 지급해줍니다.사설 렉카 차량에 일단 걸기만 하면1) 40만원 + a2) 혹은 사설렉카와 연결된 정비소에서의 덤탱이 (공업사에서 사설렉카에 30%정도 커미션을 지급한다고 함)를 각오하셔야 합니다.경찰을 불러도 민사적인 문제라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고 빠집니다. 맨날 얼굴 보는 사이니 봐주는거겠죠. 1) 사설 견인차 대처요령2) 관련법률3) 구난동의서 양식4) 차주 동의 없는 렉카 견인 관련 기사5) 견인 표준요금표 ----------------------------- 1. 보험회사 렉카 불렀다고 하면, "공업사까지 견인해 주겠다"2. 지..

보험기사 심층 리포트 [2025년 12월 1일 ~ 2025년 12월 7일]

2025년 12월 보험 산업 심층 분석 보고서: 시장 동향, 법적 판례 및 판매 전략보고 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5년 12월 7일작성 대상: 보험 전문가, 재무 설계사(FP), GA 관리자 및 업계 분석가1. 서론: 전환기의 보험 산업2025년 12월 첫째 주는 한국 보험 산업에 있어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연말이라는 계절적 특수성과 맞물려, 내년도 제도 변화를 앞둔 '규제의 소용돌이'가 시장을 강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은 실적 마감을 위한 전례 없는 '프로모션 전쟁'으로 뜨거운 반면, 정책 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개혁과 비급여 항목의 통제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본 보고서는 단순한 뉴스 나열을 넘어, 각 사건이 가지는 유기적인 연관성과 파급 효과를..

카테고리 없음 2025.12.07

자동사 사고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 하는 방법

✅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는 정확한 절차✅ 1단계: 진단서 및 치료 관련 서류 확보진단서초진기록지검사결과지 / 의무기록지 사본입·퇴원확인서(입원 시)치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대인배상은 치료비 입증자료가 가장 중요함✅ 2단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112 신고 후 사고 접수 번호가 있어야 발급 가능경찰서 교통조사계 또는 민원실에서 발급온라인 발급도 가능(경찰청 교통민원24)📌 피해자 입증책임을 위해 반드시 필요✅ 3단계: 가해자 보험사에 사고 접수가해자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고 접수번호” 발급사실확인원 제출해당 차량의 보험가입 확인(대인Ⅰ/대인Ⅱ 여부)📌 접수번호 받기 전에는 보험사에서 아무것도 진행 안 함✅ 4단계: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 의사’ 명확히 통보다음 내용을 정확히 말..

카테고리 없음 2025.11.11

무상 임대차 계약서 양식들

작성 시 주요 유의사항임대료 ‘무상’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임대 목적물의 상태, 사용 제한, 임대기간, 종료 조건도 반드시 명확히 합니다.​계약 당사자 모두 서명/날인 후 각자 1부씩 소지해야 하며, 필요 시 등본 등 기타 증빙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예시임대인(갑)과 임차인(을)의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임대 목적물의 정보 (주소, 면적, 용도 등)임대 기간 (시작일, 종료일 명확하게 기재)임대료: “본 건 임대차는 무상임대차로 하여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와 같이 명확히 기록유지관리, 공과금 등 부담 주체 명시기타 조건(원상복구 등)일자 및 양 당사자 서명/날인아래는 간략한 샘플입니다.무상임대차계약서 임대인(갑): 성명, 주소..

소보원24120] 실손보험, 치료·입원 불인정 다툼 많아

[원본] 실손보험, 치료·입원 불인정 다툼 많아 - 백내장, 도수치료 등 실손 적용 가능 여부 사전에 확인 필요 -최근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의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6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신청이 급증하기 시작해 올해에만 3분기 동안 258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1년) 93건 → (’22년) 301건 → (’23년) 364건 → (’24년 9월) 258건☐ ..

치수절제술(신경치료) 수술비 분쟁 - 2022다297984(대법원)|2021나105870

대법원 2022다297984 및 수원지방법원 2021나105870 판결 요약이 두 판결은 앞서 요약해 드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가소231865 판결의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입니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입니다.1. 수원지방법원 2021나105870 판결 (항소심)사건: 원고 A가 1심 판결(오산시법원 2020가소231865)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 (1심은 치수절제술이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D의 골절진단비 30만원 외 청구를 기각했음)쟁점: 1심과 동일하게, 원고가 받은 치수절제술(Pulpectomy, 신경치료)이 보험 약관상 '수술'(생체에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항소심 법원의 판단: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주요 이유:보험 약관상..

2019가단82345(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레이저 광응고술은 해당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본자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82345, 2019가단95099 판결 요약 (1심)사건 개요: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보험사)피고(반소원고): B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피보험자: C보험 계약: 'D', 'E' 보험 계약 (2015년 가입). '16대 질병 수술보장 특별약관'(제1 약관) 및 '특정질병 수술보장 특별약관'(제2 약관) 포함.약관 내용:보장 질병: 16대 질병 및 특정질병 치료 목적 수술 시 보험금 지급. '당뇨병' 및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병증' 포함됨.'수술'의 정의: 병원 등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잘라냄), 절제(잘라 없앰)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단, 흡인(빨아들임), 천자(바늘로 찌름), 신경차단 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