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16 희토류를 직접 제련하는 동네엔 암이 집단 발병합니다 - 김동환 원장 (국제 전략자원연구원)

주요 내용:

중국이 최근 7가지 희토류(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및 관련 품목(합금, 자석 소재 등)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수출 제한 조치로, 등록 및 허가에 약 2달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거절 가능성도 있어 상당 기간 수출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영향 분석:

1. 미국:
   • 단기적 민간 영향: 제한적. 미국은 주로 경희토류(란타넘, 세륨)를 수입해 석유화학 촉매나 연마재로 사용하며, 이는 호주 등 대체 수입선이 있어 수급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예: GM)은 희토류 자석이 포함된 부품(예: 모터)을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구조라 직접적 타격은 적습니다.
   • 장기적/방산 영향: 심각. 약 6개월치 비축분이 소진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방위 산업에서는 저온 특성이 좋은 사마륨-코발트 자석 등 중희토류가 첨단 무기(F-35 전투기, 이지스함, 잠수함 등)에 대량 사용되는데,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사마륨-코발트 자석 90% 이상)하고 있어 군산복합체 기업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2. 한국:
   • 심각하고 즉각적인 영향: 한국은 자동차, 가전 등 제조업에서 중국산 희토류 자석 의존도가 절대적(99% 이상)입니다. 이미 4월 4일 이후 주문된 물량의 통관이 막히고 있으며, 재고 소진 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현대차 등 대량 사용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대안 및 한계:

1. 희토류 자석 대체:
   • 일본: 유일한 대안이지만 가격이 중국산보다 3배 이상 비싸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전기차는 흡수 가능성 있으나 가전은 타격 클 듯)
   • 국내 생산: 유일한 국내 기업은 자석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후처리(코팅)하는 방식이라 근본적 한계가 있고, 생산량(Capa)도 중국 기업 대비 매우 작아 경쟁이 어렵습니다.
2.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 원광: 베트남, 브라질, 미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 매장되어 있으나 큰 의미 없음.
   • 제련/정제: 가장 큰 문제. 중국이 전 세계 제련 능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련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오염(방사성 물질, 중금속 폐수 등)이 발생하는데, 중국 외 국가들은 환경 규제 및 비용 문제로 제련소 건설/운영을 꺼립니다. (미국/호주도 원광을 채굴해 중국으로 보내 제련)
   • 신규 제련소 건설: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며 환경 문제로 인해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2011년 희토류 파동 후 275개 프로젝트 중 4개만 성공) 서방의 노력(미국-EU 공동 프로젝트 등)은 있으나 규모가 매우 작아 중국 대체는 어렵습니다.
   • 기술 개발: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고성능 자석 개발은 수십 년간 가시적 성과가 없었으며,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희토류 사용 저감 기술은 발전 중)

전망:

• 중국은 환경 비용을 감수하며 확보한 희토류 제련 능력을 무기로 활용하고 있으며, 당분간 수출 제한을 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국은 6개월 내 비축분 소진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특히 방산 분야의 타격을 막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거 환경 문제로 폐쇄했던 자국 내 제련소 재가동 등)
• 한국은 즉각적인 피해에 직면하며 일본산 자석 사용 등 고비용 구조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국 외 지역에 대규모 제련소를 건설하는 것이나, 환경 문제와 비용 문제로 인해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제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 중국은 자국 기업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전략적 목표를 위해 희토류 카드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cBh3SQGn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