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보험 산업 심층 분석 보고서: 시장 동향, 법적 판례 및 판매 전략
보고 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5년 12월 7일
작성 대상: 보험 전문가, 재무 설계사(FP), GA 관리자 및 업계 분석가
1. 서론: 전환기의 보험 산업
2025년 12월 첫째 주는 한국 보험 산업에 있어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연말이라는 계절적 특수성과 맞물려, 내년도 제도 변화를 앞둔 '규제의 소용돌이'가 시장을 강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은 실적 마감을 위한 전례 없는 '프로모션 전쟁'으로 뜨거운 반면, 정책 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개혁과 비급여 항목의 통제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단순한 뉴스 나열을 넘어, 각 사건이 가지는 유기적인 연관성과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대법원의 획기적인 유류분 판결이 고액 자산가 시장에 미칠 영향부터, 쿠팡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러온 디지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판단요율' 제도의 한계에 직면한 기업보험 시장의 현황까지 망라합니다. 특히,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비과세 혜택과 다가오는 2026년 GA 시장의 위축 전망을 대비하여, 일선 영업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 규제 및 보상 체계의 지각변동: 관리급여와 실손보험 개혁
이번 주 가장 핵심적인 정책 이슈는 보건복지부와 금융 당국이 주도하는 '비급여 관리 강화' 움직임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진료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 보험 생태계의 자금 흐름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2.1 '관리급여' 패러다임의 도입과 파장
보건복지부 주관의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오는 12월 9일 제4차 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될 안건들은 향후 보상 실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1 정부의 기조는 명확합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의 누수를 유발해 온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들을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포섭하여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2.1.1 타겟 항목 및 본인부담률의 급격한 상향
이번 개혁의 주요 타겟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그리고 일부 주사제 치료입니다. 이들 항목은 그동안 '비급여'라는 명목하에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환자는 실손보험을 통해 비용의 대부분을 보전받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협의체 논의에 따르면, 해당 항목들이 '관리급여'로 지정될 경우 **본인부담률이 95%**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2
- 구조적 변화: 기존에는 환자가 10~20%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제도가 시행되면 치료비의 95%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시장 충격: 이는 사실상 해당 치료에 대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하며, 과잉 진료를 주 수익원으로 삼던 일부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 개원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2.1.2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강화
이와 병행하여 의료진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기 전, 해당 항목의 가격과 비급여 여부, 그리고 변경된 본인부담률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사전설명제도'가 더욱 강화됩니다.3 이는 환자가 나중에 "보험 처리가 되는 줄 알았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표 1] 비급여 관리 정책 변화 전후 비교
| 구분 | 현행 (3, 4세대 실손 기준) | 변경 예정 (관리급여 도입 시) | 영향 분석 |
| 도수치료 부담 | 자기부담금 20~30% + 횟수/금액 한도 내 보장 | 본인부담률 95% 적용 검토 | 환자 비용 저항 급증, 시술 빈도 급감 예상 |
| 진료 절차 | 의사의 권유 → 시술 | 사전 설명 및 동의서 작성 의무화 | 진료 시간 증가 및 환자의 가격 비교 심화 |
| 청구 심사 | 영수증, 세부내역서 위주 | 의학적 필요 소견서 필수화 및 현미경 심사 | 단순 근육통 등에 대한 청구 건 대거 면책 예상 |
2.2 '5세대 실손보험'의 출현 임박
금융 당국은 현재의 4세대 실손보험조차 손해율 악화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개편 작업은 이미 "9부 능선"을 넘은 상태입니다.4
- 구조적 적자 해소: 3세대 및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여전히 10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5세대 실손은 비급여 보장을 더욱 분리하고 축소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영업적 시사점: 5세대 출시가 구체화될수록, 상대적으로 보장 조건이 좋은 현행 4세대(혹은 판매 중지된 이전 세대) 상품의 '절판 마케팅' 이슈가 2026년 초반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들은 현행 상품의 장단점과 향후 출시될 상품의 예상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3 치과 치료 분쟁의 급증과 시사점
의료 보장 영역에서 실손보험 못지않게 주의가 필요한 분야가 치과 치료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2년~2025년 상반기 데이터 분석 결과, 치과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5
- 주요 분쟁 유형:
- 부작용(63.5%): 임플란트 식립 실패, 신경 손상, 보철물 탈락 등이 주를 이룹니다.
- 진료비 분쟁(31.6%): 중도 해지 시 환불금 산정 문제, 과잉 진료비 청구 등이 포함됩니다.
- 설계사 대응 전략: 치아보험 판매 시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등 고액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적 분쟁'은 보험사가 직접 해결해 주는 영역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비용손해 담보 등이 포함된 상품을 크로스 셀링(Cross-selling)하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판례 심층 분석: 보험의 법적 지위 재확인
이번 주 법조계에서는 보험 설계와 상속 계획에 있어 기념비적인 판결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유류분 관련 판결은 종신보험의 효용 가치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3.1 [대법원] 사망보험금과 유류분 반환 청구의 분리
대법원은 피상속인(망인)이 사망 전 보험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예: 사실혼 배우자, 간병인 등)로 변경했을 때, 해당 사망보험금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6
사건의 재구성:
망인 A씨는 사망하기 1년 전, 자신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에서 동거인 B씨로 변경했습니다. A씨 사후, 상속인들은 B씨가 수령한 사망보험금 때문에 자신들의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의 요지 및 법리적 해석:
- 원칙적 배제: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보험 계약의 효과로서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취급되며,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법 및 민법의 이원적 해석).
- 1년의 기준: 민법 제1114조를 준용하여, 수익자 변경(증여적 성격)이 상속 개시(사망) 1년 전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 허용(악의의 입증): 단, 1년 이내에 변경되었거나, 1년 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계약자와 수익자)이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악의) 변경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만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인사이트] 영업 현장 적용 전략:
이 판결은 CEO 플랜이나 자산가 상속 플랜에 있어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가 됩니다.
- 상속 분쟁 예방: 자산가가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 부동산이나 현금은 유류분 소송의 타겟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종신보험을 활용하여 사망 1년 이전에 수익자를 지정해 둔다면, 이는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 이전 수단이 됩니다.
- 골든타임의 중요성: 고객에게 "건강할 때,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수익자 구조를 세팅해야 1년이라는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로 조기 가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판례는 특별하다기 보다는 제3자인 동거인 B씨가 1년 전 증여받았고 악의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결론 - 조태진 변호사님의 코멘트가 있어 추가합니다. |
3.2 [대법원] 보증보험(W-Bond)의 보험사고 해석
건설 및 엔지니어링 공제 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보증보험 관련 판결도 있었습니다.7 대법원은 하자보수보증(W-Bond)에서의 '보험사고'는 계약 이행 기간이 아닌, 이행 완료 후 하자보수 의무 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에 국한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 판결 배경: 발주사가 계약 불이행(이행보증 영역)과 하자 발생(하자보수보증 영역)을 혼동하여 보증금을 청구했고, 보험사가 이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 시사점: 기업보험을 취급하는 대리점은 피보험자(발주사)에게 보험금 청구 시, 사고의 성격이 '공사 중단'인지 '완공 후 하자'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잘못된 청구는 면책으로 이어지며, 이는 대리점의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4. 영업 환경 및 시장 동향: 12월의 '총력전'
2025년 12월의 영업 현장은 '절박함'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연말 실적 달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제도 일몰을 앞둔 절세 상품은 마지막 가입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4.1 GA 채널의 '프로모션 대전'과 메리츠화재의 승부수
보험사들은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12월 한 달간 파격적인 시책(인센티브)과 보험료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4
- 메리츠화재의 가격 파괴: 메리츠화재는 장기 인보험 주력 상품의 보험료를 최대 18% 인하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이는 업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인하 폭으로, 단기적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 시책 구조의 다변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해외 연수, 고가의 물품 지급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설계사 대응: 이러한 '가격 전쟁' 시기는 고객에게 가격 경쟁력을 어필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특히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던 가망 고객(Hot Prospect)을 클로징(Closing)하는 데 12월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4.2 비과세 종합저축의 일몰
금융 세제 혜택의 축소 흐름 속에서,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해 종료됩니다.8
- 혜택의 내용: 1인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농특세도 면제).
- 가입 대상: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긴급성: 이 제도는 일몰 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며, 현재 분위기로는 종료가 유력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영영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 액션 플랜: 설계사들은 즉시 보유 고객 DB를 스크리닝하여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니라, 고객의 세후 수익률을 지켜주는 '자산 관리 서비스'로서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4.3 2026년 GA 산업 전망: '트리플 악재'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026년 GA 시장이 '트리플 악재'로 인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4
- 경제 성장 둔화: 경기 침체로 인한 보험 해지율 상승 및 신규 가입 여력 감소.
- 내부통제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GA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한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 시장 포화: 신규 고객 발굴의 한계 도달.
이러한 전망은 12월의 호황이 '마지막 불꽃'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조직 관리자는 12월에 확보한 고객 DB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공격적인 신규 영업보다는 **'유지율(Retention) 관리'**와 **'업셀링(Up-selling)'**으로 전략을 선회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5. 소비자 보호 및 디지털 리스크 관리
디지털 금융 환경이 고도화될수록 보안 위협 또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생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보험 설계사가 고객의 '디지털 리스크 매니저'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5.1 쿠팡발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경보' 발령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여파로, 금융 당국은 12월 1일부로 전 금융권에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습니다.9
- 위협의 실체: 유출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보를 결합하여 택배 사칭, 결제 승인 문자 조작 등 정교한 스미싱(Smishing) 공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유출 확인" 또는 "보상 신청"을 미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뒤,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하여 금융 자산을 탈취합니다.
-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응하여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 기능: 가입 시 본인 외에는 대출 실행,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뱅킹 등록이 원천 차단됩니다.
- 가입 방법: 거래 은행 방문 또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고객 터치 포인트: 설계사는 안부 문자나 뉴스레터를 통해 이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히 전파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 서비스를 꼭 신청하세요"라는 메시지는 보험 상품 권유보다 더 큰 신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5.2 유명무실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보호의 최후 보루라 여겨졌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연간 26만 건의 금융 분쟁이 접수되지만, 실제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정 결정이 내려지는 건수는 **139건(0.05%)**에 불과합니다.12
- 해석: 대부분의 민원이 자율 조정(합의)이나 단순 기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확률이 극히 희박함을 보여줍니다.
- 교훈: 결국 "가입 후 해결"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계 단계에서의 **'완전 판매(알릴 의무 준수, 자필 서명, 주요 내용 설명)'**만이 설계사와 고객 모두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6. 기업 금융 및 세무 이슈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과 주주 환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세무 이슈들도 확정되었습니다.
6.1 교육세율 인상과 밸류업 프로그램
국회는 순이익 1조 원 이상 대형 금융·보험사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2배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4 이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대형사의 순이익에 직접적인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시장은 이를 이미 예견된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소식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세율 30%)' 도입 합의입니다. 이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Value-up)' 정책의 일환으로, 만년 저평가주인 보험주들의 주가 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 성향이 높은 보험사의 주식 가치가 재평가되면, 변액보험 펀드 중 배당주 펀드나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2 판단요율 제도의 한계와 개선론
기업성 보험(일반보험) 시장에서는 지난 10년간 운영되어 온 '판단요율(Judgment Rate)' 제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13
- 현황: 통계가 부족한 대형 물건이나 특수 리스크에 대해 보험사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요율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 문제점: 객관적 데이터보다는 영업적 논리에 의해 요율이 결정되는 '고무줄 요율' 관행이 지속되면서, 리스크 기반의 요율 체계(Risk-Based Rate) 구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보험 시장에서도 더욱 정교한 언더라이팅과 요율 산정이 요구될 것입니다.
7. 운영 효율화: 디지털 전환의 명암
7.1 모바일 신분증 도입 지연
시중 은행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계좌 개설 및 업무 처리를 전면 도입한 것과 달리, 보험 업계의 도입 속도는 현저히 느립니다.13
- 현장의 불편: 여전히 많은 보험사가 태블릿 청약 시 실물 신분증 촬영을 요구하고 있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젊은 고객층에게 "구식"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 경험(UX)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7.2 단순 민원 처리의 효율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추진 중인 '단순 민원 상담·처리' 시스템 구축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13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배당금 조회나 주소 변경 등 단순한 업무로 인한 설계사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영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요약 및 실행 가이드 (Notion 최적화)
다음은 바쁜 현장 전문가들을 위해 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노션(Notion) 등에 복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요약한 섹션입니다.
🩺 보상 및 상품 관련 정보 (Compensation & Products)
- 실손보험 대수술: '관리급여' 도입 임박
- 핵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5%로 상향하는 방안 유력 검토 중.
- 영향: 2026년 이후 해당 치료에 대한 실손 보장 금액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음. 고객에게 과잉 진료 주의 및 제도 변화 사전 안내 필요.
- 치과 치료 분쟁 주의보
- 통계: 최근 3년간 치과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지속 증가 (부작용 63.5%).
- 전략: 치아보험 판매 시, 보철/임플란트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부작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면책 사항 등) 명확히 설명하여 민원 예방.
- 메리츠화재, 12월 한정 보험료 파격 인하
- 뉴스: 장기 인보험 주력 상품 보험료 최대 18% 인하 단행.
- 액션: 가격 민감도가 높아 가입을 미루던 가망 고객 리스트 업 후 집중 공략.
⚖️ 보험 판례 및 법규 (Legal & Regulations)
- [대법원] 사망보험금, 유류분 반환 대상 제외 판결
- 내용: 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했더라도, 사망 1년 이전이고 악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은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님.
- 활용: 상속 분쟁 우려가 있는 자산가/CEO 고객에게 **"종신보험은 법이 인정한 가장 안전한 상속 자산"**임을 강조하며 조기 가입(1년 기간 확보) 유도.
- 대형 보험사 교육세율 2배 인상 (0.5% → 1.0%)
- 내용: 순이익 1조 이상 대형사 대상 증세 확정. 배당 소득 분리과세(30%) 도입은 보험주에 호재.
🚨 분쟁 조정 및 소비자 경보 (Risk Management)
- 쿠팡발 정보 유출 & '금융거래 안심차단'
- 경보: 12월 1일부로 금융 당국 소비자 경보 발령. 유출 정보를 이용한 정교한 스미싱 급증.
- 터치 포인트: 고객에게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방법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신뢰도 제고 (스팸 차단 및 자산 보호).
- 유명무실한 분쟁조정위원회
- 현황: 분쟁 신청 건수 대비 실제 조정 결정률 0.05% 수준.
- 시사점: 사후 구제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가입 시점의 '녹취/자필/설명 의무' 준수가 최고의 안전장치임을 상기.
💼 판매 관행 및 시장 이슈 (Sales & Market)
- [긴급] 비과세 종합저축 일몰 (D-Day 12/31)
- 내용: 65세 이상, 5,000만 원 한도 비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됨.
- 액션: 해당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절판 마케팅'이 아닌 '필수 절세 혜택 챙기기'로 접근하여 연내 계좌 개설 완료.
- 2026년 GA 시장 위축 대비
- 전망: 경기 둔화 + 규제 강화로 내년도 영업 환경 악화 예상.
- 전략: 12월의 고효율 프로모션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적을 확보하되, 무리한 작성 계약(가짜 계약)은 피하고 내년도 유지를 위한 고객 관계 관리에 집중.
- 디지털 격차 (Mobile ID)
- 현황: 보험사의 모바일 신분증 도입 지연. 고객 미팅 시 실물 신분증 지참 필수 안내.
보고서 작성 완료일: 2025년 12월 7일
작성자: 보험 산업 수석 연구원
참고 자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자부담 늘어날까?…다음주 ‘비급여 관리’ 윤곽, 12월 7, 2025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51205154504157
- 지속가능한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특화 분야 강화, 과잉 비급여 관리 등 추진 - 보건복지부, 12월 7, 2025에 액세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6056&tag=&nPage=2
- 정부, 병·의원 비급여 숨통 더 조인다…"보고 정례화", 12월 7, 2025에 액세스, https://m.dailypharm.com/user/news/44391
- 보험매일, 12월 7, 2025에 액세스, http://www.fins.co.kr/
- 의료비 부담 완화···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기준 구체화 > 뉴스, 12월 7, 2025에 액세스, https://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5262
- 내연녀에게 간 사망보험금…대법 "1년 지나면 못받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2월 7,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bxV3GJWsCrc
- 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대한민국 법원, 12월 7, 2025에 액세스, https://www.scourt.go.kr/sjudge/1755563175340_092615.pdf
- 처브라이프생명, KB국민은행과 방카슈랑스 사업 재개 - 보험저널, 12월 7, 2025에 액세스,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87
- 금융당국,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소비자경보 발령 | 뉴스 - 토스증권, 12월 7, 2025에 액세스, https://www.tossinvest.com/stocks/US20210310005/news?symbol-or-stock-code=US20210310005&contentType=news&contentParams=%7B%22id%22%3A%22asiae_2025120117355356160%22%7D
-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당국 긴급 소비자 경보 발령, 12월 7, 2025에 액세스, https://run.huanqiu.com/special/TTGM2015/?s-news-15563451-2025-12-01-coupang-geupyeong-jeongbo-yuchul-gyeonggeub-gongji
- “쿠팡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금융당국, '소비자경보' - 미주중앙일보, 12월 7, 2025에 액세스,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51201011125458
- [단독] 금융분쟁 26만건 중 분쟁조정위 회부 단 139건… “소비자 보호 허점”, 12월 7, 2025에 액세스,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5/08/26/ZAP25UWSWBDVJKOZIGDE55SIPY/
- 보험신보, 12월 7, 2025에 액세스, https://www.inswee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