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CD) 1차-7차까지 정리

새로운 표준질병 분류표가 나오면서
과거에 가입했던 보험상품들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혹은 선택적 축소해석의 원칙에 따라
과거 KCD와 현재 KCD중 좋은것만 추려서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CD)가 몇차인지 약관을 분석해서 확인하는것이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2020년 4월1일 이전 가입상품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이후
아래와 같이 바꿘 약관 내용에 따라 보상청구할 당시 KCD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삽입되면서
이후 가입한 상품들은 가장 마지막 KCD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약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미래의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고 하는것이 유효한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 분쟁을 통해 평가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8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질병 해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질병 해당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온라인 해설서 링크]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xlsx

5.61MB

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6차KCD_DB마스터파일(20111230).xlsx

3.67MB

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5 제1권 본분류 중 코드 한글,영문(설명제외).xlsx

1.81MB

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판4(2003시행).pdf

2.05MB

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판3(1995시행).pdf

3.78MB

2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판2(1979시행).hwp

1.37MB

1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판1(1973시행).hwp

1.76MB

0차 제정판

제정판(KCD).hwp

0.79MB

 

<2020.4.1일이후 약관에 삽입된 KCD내용를 이미지로도 올려드립니다.>

<참고학설>

• 신규질병포함설: 금감원 분조위 조정사례 제2019-5호(링크) 적용된 논거
• 최신기준적용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5299 참조
• 작성자불이익원칙적용설: 금감원 분조위 조정사례 제2012-14호(링크) 적용된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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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pwsyn.tistory.com/522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 정리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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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pwsyn.tistory.com/315 

가계부 및 지출통제 시리즈 정리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 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