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 확정적이라는 국민연금 대해
전문가들이 3프로 방송에서 토론한 내용입니다. 필독
노인빈곤 세계 최악 한국 국민연금이 살릴 수 있나
[국민연금 개혁: 유원중 KBS 기자,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
영상정리, 맨 아래 출처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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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 세계 최악 한국 국민연금이 살릴 수 있나 [국민연금 개혁_ 유원중 KBS 기자,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
2024.01.28 일 오후 2:29 ・ 46분 58초
이희돈
주요 주제
- 국민연금 제도의 불신 원인과 해법
- 연금 고갈에 대한 대처 방안
-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 개선 방안
다음 할 일
- 국민연금 고갈 문제와 신뢰 문제에 대한 대책 논의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활용 방안 검토
요약
00:00 ~ 02:49
국민연금의 역할
- 국민연금은 노후 빈곤의 해결 역할을 하기에도 좀 약함
- 우리 사회가 절실히 필요한 건 재정을 더 쓸 여력이 있고 보험료를 더 높일 여력이 있는 것임
- 국민연금은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보험임
- 고갈되기 전에 뭘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논란이 항상 정부가 바뀌고 나서 논의가 됨
03:47 ~ 07:06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
-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음
-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은 원인과 해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은 이유는 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임
07:19 ~ 12:11
연금의 고갈
- 연금이 고갈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함
-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기금을 안 쌓아놓고 세금으로 연금을 줌
- 우리나라도 고갈될 거라고 예상함
-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제도가 파산되는 건 아님
- 세대 간 불신이 오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합리적으로 개혁을 해서 세대 간 비슷하게 내고 비슷하게 받아가야 함
12:12 ~ 17:01
국민연금의 인구 구조
- 국민연금과 관련된 인구 구조는 앞으로 거의 25년 30년은 확정이라고 보시면 됨
- 인구 구조가 그대로 가면 연금 보험료율이 6%만 돼도 할아버지들 연금 드리고 할머니들 드릴 수 있음
17:02 ~ 19:10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두 부류
-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해야 되는 도리는 명확한 미래가 봐라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보다는 현재 나온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시나리오 축의 기준으로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임
-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봄
- 국민연금과 관련된 개혁 논의에는 크게 두 부류의 전문가 집단이 있음
19:12 ~ 22:28
공적연금의 역할
- 재정 안정론자들은 보험료를 좀 많이 올리고 덜 받자 늦게 받자 이 얘기를 주로 함
- 소득 보장론자들은 소득도 보장해주면서 어느 정도 재정도 고갈 안 되게 하면 됨
- 신뢰가 본질적으로 공적연금뿐 아니라 공적 제도를 유지하는 본질이라고 봄
22:43 ~ 25:16
세대 간의 차이
- 신뢰가 깨진 본질적인 이유는 세대 간에 차이가 너무 커서임
- 세대 간에 차이가 너무 커서 젊은 세대가 보기에도 확신이 들 정도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게 사회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거라고 봄
- 완벽한 개혁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박에 9% 하던 보험료를 18%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님
26:22 ~ 29:53
국민연금 고갈 시기 연장
-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뒤로 미룬 개혁을 한 이후에 2060년으로 늘어났었던 거임
- 보험료를 약간 인상을 하는 개혁을 했어야 함
- 지난 새 정부가 안 한 것도 이해는 됨
- 정부 재정이 국민연금에 거의 0%를 쓰고 있음
30:34 ~ 32:18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비
- OECD에서 평가를 해봤더니 OECD 평균이 GDP 대비 7.7%를 노인 부양비에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3.3%밖에 안 쓰고 있음
- 재정의 7.7을 노인 부양에 쓰는 게 일반적인 OECD 평균인데 우리나라는 3.3%밖에 쓰고 있지 않음
- 우리나라는 재정을 더 쓸 여력이 있고 보험료를 더 높일 여력이 있음
32:24 ~ 34:50
국민연금의 문제점
- 세대 간의 형평성을 맞추면서도 기금 고갈이 안 되는 방안을 책에 있음
- 국민연금이 사보험보다 유리하다고 홍보를 했는데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는 아무도 모름
- 국민연금이 최대한 넓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미래세대가 돈을 덜 냄
35:01 ~ 40:08
보험료 인상 상한선
- 재정 투입을 GDP 대비 1%를 매년 하자는 얘기인데 언론들은 22조 원이고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함
- 재정 투입을 GDP 대비 1%를 매년 하자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이 1년에 0.5% 정도라는 컨센서스가 있음
- 보험료를 10위까지만 올리고 그 대신 3.5는 세금으로 내세요라고 하는 건 고지서 색깔과 제목만 달라지는 건데 가능할 거라고 보는지 물음
40:10 ~ 44:30
국민연금 재정 고갈
-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지 않으려면 기금운용 수익률을 올려야 함
- 국민연금 재정이 모자라니 정부가 돈을 국민연금 재정에 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내야 될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임
45:31 ~ 46:40
국민연금기금의 활용
- 재정의 1%를 국민연금기금에 넣자는 것은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해법이 되는 것임
- 재정의 1%는 기존 보험 가입자에게는 안 가는 돈이 됨
#국민연금
https://youtu.be/Sol80LN5h7I?si=VoqybGdgW6Q9Q3SB
※요약은 클로바노트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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