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법원 판결사례로 살펴본 사망보험금의 상속 관점에서의 쟁점 및 시사점 | 이준교 - 요약정리

[원본자료]

사망보험금의 상속 관점 쟁점 및 시사점 요약 (법원 판결 사례 중심)

I. 들어가며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며,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보험금을 상속 관점에서 이해하고 관련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인지, 상속포기자의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상속세 부과 타당성 등이 있습니다. 본 요약은 관련 법규와 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쟁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II.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 및 상속 관련 법규

1.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을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는지에 따라 상속인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상속재산으로 볼 경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 수령 권리가 없을 수 있으며, 보험금 수령 시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승계할 위험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보험금에 가압류 등을 할 수도 있어 보험수익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집니다.  
   
• 고유재산으로 볼 경우: 보험수익자는 상속 포기와 무관하게 고유 권리로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채무 승계 위험이 없으며,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보험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다수설은 보험계약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금청구권이 사망 시 피보험자에게 귀속된 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논리입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 후 보험금을 수령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사망 시 권리능력이 없고 계약자의 의사 해석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학계의 유력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이는 확립된 견해이며,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거나 '법정상속인'으로 추상적으로 지정한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 미지정으로 상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상속 관련 주요 법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등 민법상 상속 규정 적용이 필요합니다.  

 

• 법정 상속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받지 못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 상속분: 동순위 상속인은 균등 배분하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 시 5할을 가산합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 상속결격: 고의로 피상속인 등을 살해(미수 포함) 또는 상해치사하게 하거나, 유언을 방해/강요하거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특별수익과 유류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특별수익자)은 그 가액을 상속분 산정 시 고려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형제자매는 2024년 위헌 결정으로 효력 상실 )는 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는 상속개시 시 재산, 증여재산(상속개시 전 1년 내 또는 악의의 증여,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음)이 포함되고 채무는 공제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 상속받을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동시사망 추정: 동일한 위난으로 2인 이상 사망 시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어 사망자 간 상속은 발생하지 않으나, 대습상속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부과

• 의제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고유재산이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상속재산으로 의제(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형성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상속과 유사하다는 점, 조세회피 방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를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피보험자가 계약자가 아니고 보험료도 부담하지 않았다면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과세 가액: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총 납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보험금 총액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 제3자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III. 법원 판례사건 분석

1.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 (고유재산 vs. 상속재산)

• 사건 (2001다65755):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 피보험자 사망 후 자녀들이 상속포기했으나 보험금 수령. 피상속인 채권자가 상속포기 무효 주장하며 소송 제기.
• 판결: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 후 수령해도 포기 효력에 영향 없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음. 이는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든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든 동일함.  
   
• 예외 (피보험자=보험수익자): 반면,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예: 2000다38848),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었다가 상속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포기 후 수령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함. 이는 계약 형식을 중시한 판결로,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함.
• 즉시연금 사망보험금 (2019다300934): 즉시연금의 사망보험금(보험수익자 '상속인' 지정)도 일반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함. 상품 특성(보험료와 사망보험금 유사 등)이 법적 성격을 바꾸지 않음.

2.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부과 타당성

• 사건 (2007헌바137): 피보험자(모친)와 보험수익자(자녀들) 동시 사망. 유일 상속인(외할머니)이 보험금 수령 후 상속세 납부.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납입. 보험금은 고유재산인데 상속세 부과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 결정: 상증법 제8조는 보험금의 경제적 실질(상속재산과 유사), 조세회피 방지, 무상취득 과세 원칙 등을 고려한 합헌적 규정으로, 재산권 침해나 조세법률주의 위배 아님.  
   

3. 상속결격자의 보험수익자 자격 여부

• 사건 (2009다12115):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자동차보험. 남편이 과거 아내(피보험자) 살해 교사 미수 유죄로 상속결격자. 교통사고로 아내 사망 후 남편도 보험금 청구.
• 판결: 남편은 민법상 상속결격자이므로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가 될 수 없음. 남편 몫(법정상속분) 제외하고 자녀들에게만 보험금 지급 판결. 이는 상속결격 시 상속인 지위가 부정되므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해석. 또한, 살해 시도 등 상속결격 사유는 피보험자 의사나 정의 관념에도 반하므로 수익자 지위 인정이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수긍 가능. (학계에는 수익권은 계약상 권리이므로 상속결격과 무관하다는 견해도 있음 ).  
   

4. 사망보험금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사건 (2020다247428): 남편(피보험자)이 법률상 배우자(X)가 아닌 동거녀(Y)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 후 사망. Y가 보험금 수령. X가 Y를 상대로 보험금 또는 납입 보험료를 증여로 보아 유류분 반환 청구.
• 판결: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하여 제3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함. 증여 시점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시점'으로 봄. 증여가액은 '보험금액 수정설'(보험금액 × 피상속인 부담 보험료 비율)로 산정함. 제3자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 이내 또는 악의의 증여만 포함되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됨.  
   

IV. 마치며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피보험자=수익자 경우 제외)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 가능합니다. 계약 시 수익자를 피보험자 외 제3자로 명확히 지정하고, 변경 사유 발생 시 즉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고유재산이라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 부담했다면 상증법상 상속세 부과 대상이며, 제3자 수익자도 포함됩니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 시 상속결격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수령한 보험금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증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1. 2000다38848 (2000.10.6. 선고)  
    
2. 2000다64502 (2002.2.8. 선고)  
    
3. 2003다29463 (2004.7.9. 선고)  
    
4. 99다13157 (2001.3.9. 선고)  
    
5. 2001다65755 (2001.12.24. 선고)  
    
6. 2015다236820 (2017.12.22. 선고)  
    
7. 2009다12115 (2009.5.28. 선고)  
    
8. 2021다235026 (2021.9.16. 선고)  
    
9. 2020다247428 (2022.8.11. 선고)  
    
10. 2017다230338 (2021.8.19. 선고)  
     
11. 2019다300934 (2023.6.29. 선고)  
     
12. 2024스525 (2024.6.13.자 결정)  
     
13. 2024스526 (2024.6.13.자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1. 2007헌바137 (2009.11.26.자 결정)  
    

고등법원 판결:

1.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6153 (2020.5.26. 선고)

 

01_ 논단_54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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