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가단8989 - 반려동물 관리소홀로 6000만원 배상

 

[원본자료]

 

 

애완동물 관리 소홀 시
형사처벌 + 민사책임이 따릅니다.

판례+사례 요약: 반려동물 관리 소홀과 손해배상 책임

📌 사건 개요

• 사고 유형: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간접 사고
• 발생 경위: 개를 묶지 않고 풀어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보행자에게 짖으며 달려든 개
•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도로에 불법주차된 트럭을 충격, 오른손 둘째 손가락 관절 내 골절 부상 발생
• *개 소유자는 경찰로부터 벌금형(7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 피해자는 금속핀 삽입 및 제거 수술 2회, 2개월 입원 치료 후 영구 장해(10%) 남게 됨

🧑‍⚖️ 법원 판단 (유추 적용 및 참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8989)

항목 세부 내용

가해자	반려견 소유자 + 트럭 불법주차자 (공동불법행위자)
과실 여부	반려견 소유자: 개를 통제하지 못한 점트럭 소유자: 도로교통법 위반 (불법주차)
피해자 과실	없음 또는 극히 미미함 (적극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
책임 비율	법원은 연대책임 100% 인정함
판결금액	총 6,000만 원 (상실수익액 + 위자료 등)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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