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003] 부산지법 2009가합14336

[민사]질병입원의료비 등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회사인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OO병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고혈압이 이 사건 보험사고인 뇌경색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지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피고가 당뇨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데 대하여 보험모집인이 보험청약서에 첨부된 질문표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에 기한 원고의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를 인정한 판결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혈압 및 당뇨병의 병력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항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을 공부하면서, 자주 인용되는 주요판례를 몇년동안 정리해서 올립니다. 추후 주요판례 및 도움이되는 판례가 나올때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블로그 검색창에 [98다19765] 이렇게 입력하면 원하는 판례가 나옵니다. 봄이네 블로그 검색기능을 황용하세요. 출처: 대법원사이트 판례검색, 보험신문, 각종 법률사이트에 공개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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