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55호] 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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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사고에 대하여 평일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 결정요지 : 자동차리프트 통행로가 리프트라는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부속장치라 할지라도 교통기관인 리프트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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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자동차리프트 통행로가 리프트라는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부속장치라 할지라도 교통기관인 리프트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행로는 교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행로를 교통기관으로 보지 않는 이상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2007.4.24. 조정번호 제2007-55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9.7.26.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교통상해보험 계약11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2천만원, 평일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 8천만원.을 체결하였음. 피보험자는 2006.12.26. 서울특별시 소재 ○○빌딩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동차리프트 주차장에서 차량 출차를 위해 리프트 버턴을 눌렀으나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자 반대편 통로에 있던 컨트롤 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리프트 통행로를 걸어가다 발을 헛딛어 약 5미터 아래로 추락함. 피보험자는 서울특별시 소재 A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중 같은 날 사망함.

  피신청인은 본 건 사고는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에 해당한다며 2007.2.14.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2천만원)을 지급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본 건 사고는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평일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는 운행중인 자동차리프트가 아닌 통행로를 지나가다 추락하여 사망하였는 바, 통행로는 자동차리프트와 달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해 사고가 교통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통승용구 또는 교통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야 하겠으나, 자동차리프트의 통행로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는 운행중인 교통기관과의 관련성이 없어 평일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자동차리프트 통행로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신청인은 본 건 사고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자동차리프트 통행로가 리프트라는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부속장치라 할지라도 교통기관인 리프트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행로는 교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행로를 교통기관으로 보지 않는 이상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교통기관22 “교통기관”과 관련한 약관내용에 대하여는 각주 81번 내용 참조.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

  또한, 법원 판결은 “탑승을 하면 탑승자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상태가 아니라 교통기관의 이동에 따라 함께 이동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판시33 서울지법 2001가단178734하고 있어, 본 건에서 자동차리프트 통행로를 걷는 것은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라.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평일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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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2천만원, 평일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 8천만원.

2 “교통기관”과 관련한 약관내용에 대하여는 각주 81번 내용 참조.

3 서울지법 2001가단178734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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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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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pwsyn.tistory.com/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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