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학폭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내용을 종종 들었는데..
결국
가해 청소년은 뒤에서 조롱하며 웃고
교장은 재직기간 중 불명예가 두려워 감추고
교사는 가해자도 학생이기 때문에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며
가해 부모는 그 순간만은 면피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았습니다.
만약 가해자 부모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가관이죠..
그 이후에는 쌩.. 까죠.
결국 아래 방법이 답인 것 같습니다.
가해학생은 잘 바뀌지 않아요.
증거 모아서 경찰에 신고하면
최초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2차부터는 처벌이 무겁습니다.
무조건 기록을 남겨야지. 가해학생도 무서워함..
과거 가해 아동들은 열악한 가정환경속에
보살필을 못받다 보니 그런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가해 아동들은 정말 못되고 이기적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 부모도
가해학생을 교사가 좀 꾸짖으려고 하면
바로 아동학대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합니다.
Ps. 아이들은 영악하다..무서워하지 않는다.
일단 입건되고 학교폭력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법이 정한 피해자지원도 받을수 있고
학교내 학교폭력위원회는 자연스럽게 열리면서 따라온다.
<고소장 작성시 들어갈 내용>
●나쁜애(피고소인)이
●언제(일시)
●어디서(장소)
●무슨 행동(범죄내용)
●어떻게(여러명이서)
●왜(아무 이유없이 또는 왕따 또는 괴롭히며)
●부가적인 사항(여러명이서 한명을 등등)
●입은 피해 (금전적,정신적,육체적) - 진단서등 발급
●처벌을 원한다고 명시적으로 표시
<적용될수 있는 형법>
●형법 제329조 <절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형법 제276조<체포,감금>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형법 제366조<제물손괴등>
단 촉법소년 연령 14세(중2) 미만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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