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장해분류표 시기별 차이점 비교 (98년이전 vs 1998)

 

 

비교 대상

• A : ~1998.07.01 이전 장해분류표 ([과거-1998.07.01]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
• B : 1998.07.01 ~ 2005.03.30 장해분류표 ([1998.07.01-2005.03.30]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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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변경 요약

1. 장해등급 세분화 — "뚜렷한/장해" 2단계 → 고도/중등도/경도 3단계 체계 도입 (등뼈·관절)

2. 흉·복부장기 및 정신·신경계통 장해를 별도 항목으로 독립·세분화 (기존 "기타장해" 5항목 → 2개 분류 14항목)

3. 추간반탈출증 3단계 신설

4. 눈꺼풀 결손·귓바퀴 결손 등 세부 항목 추가

5. 일부 지급률 조정 (외모 추상 ↑, 1관절 완전상실·가관절·손가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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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눈(眼)의 장해

구분	후유장해의 종류	A (~98.7)	B (98.7~05.3)	변경사항
1)~7)	두 눈 실명 ~ 조절기능·운동장해	동일	동일	변경 없음
8)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	8번 (10%)	10번 (10%)	순서 변경
9)	시야 좁아지거나 반맹증·시야협착	9번 (5%)	8번 (5%)	순서 변경
신설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	9번 (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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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耳)의 장해

구분	후유장해의 종류	A (~98.7)	B (98.7~05.3)	변경사항
1)~4)	두 귀 청력 상실 ~ 50cm 보통 말소리	동일	동일	변경 없음
신설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5번 (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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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鼻)의 장해

변경 없음 (코 기능 뚜렷한 장해 20%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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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변경 없음 (6개 항목 모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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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구분 후유장해의 종류 A (~98.7) B (98.7~05.3) 변경사항

구분	후유장해의 종류	A (~98.7)	B (98.7~05.3)	변경사항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15%	"(흉한 상처)" 문구 추가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3%	5%	지급률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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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뼈의 장해 — 대폭 개정

구분	A (~98.7) 항목·지급률	B (98.7~05.3) 항목·지급률	변경사항
1)	뚜렷한 기형·뚜렷한 운동장해 (40%)	고도의 기형·고도의 운동장해 (40%)	용어 변경 (뚜렷한→고도)
2)	운동장해 (30%)	중등도의 운동장해 (30%)	등급 명칭 명확화
3)	기형 (15%)	중등도의 기형 (20%)	지급률 ↑ (15→20%)
4)	—	경도의 기형·경도의 운동장해 (10%)	신설
5)	빗장뼈·가슴뼈·갈비뼈·어깨뼈·골반뼈 뚜렷한 기형 (10%)	어깨뼈·골반뼈 뚜렷한 기형 (15%)	분리 + 지급률 ↑ (10→15%)
6)	(위 항목에 통합)	빗장뼈·가슴뼈·갈비뼈 뚜렷한 기형 (10%)	분리 독립
7)	—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20%)	신설
8)	—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15%)	신설
9)	—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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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구분	후유장해의 종류	A (~98.7)	B (98.7~05.3)	변경사항
1)~5)	두 팔/다리 상실·기능 상실 ~ 2관절 이상 완전 상실	동일	동일	변경 없음
6)	1관절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5%	30%	지급률 ↓ (35→30%)
7)~8)	A: 2관절 이상 / 1관절 "뚜렷한 장해"	40% / 20%	40% / 20%	용어 변경 (뚜렷한→고도), 지급률 동일
9)~10)	A: 2관절 이상 / 1관절 "장해"	10% / 5%	20% / 10%	용어 변경 (장해→중등도), 2관절 지급률 ↑ (10→20%)
11)~12)	경도의 장해 (2관절 / 1관절)	—	10% / 5%	신설
14)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34%	30%	지급률 ↓ (34→30%)
나머지	가관절 뚜렷한 장해, 뼈 기형, 다리 단축	동일	동일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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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손가락의 장해

구분	후유장해의 종류	A (~98.7)	B (98.7~05.3)	변경사항
1)~4)	두 손 전체 ~ 첫째 외 손가락 상실	동일	동일	변경 없음
5)	5개 손가락 뼈 일부 상실·뚜렷한 장해	35%	30%	지급률 ↓ (35→30%)
6)	첫째손가락 뼈 일부 상실	15% (일부 상실만)	10% (일부 상실 또는 뚜렷한 장해)	지급률 ↓ (15→10%), 뚜렷한 장해 추가
7)	기타 손가락 뼈 일부·뚜렷한 장해	5%	5%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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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가락)의 장해

변경 없음 (7개 항목 모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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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장해 → 흉·복부장기 + 정신·신경계통 — 전면 개편

 

기존 "10. 기타장해" 5항목이 "10. 흉·복부장기의 장해"(8항목) +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6항목) 으로 분리·확대
가장 큰 구조 변경.

 

A (~98.7) 기타장해 — 5항목

번호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률
1)	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 → 항상 곁에서 돌봄	100%
2)	반신불수	100%
3)	양쪽 고환 상실	42%
4)	지라 또는 한쪽 콩팥 상실	34%
5)	생식기 뚜렷한 장해	26%

B (98.7~05.3) 흉·복부장기의 장해 — 8항목

번호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률	비고
1)	흉·복부장기 극심한 장해 → 항상 곁에서 돌봄	100%	신설 (5단계 중 1단계)
2)	심한 장해 → 수시로 곁에서 돌봄	75%	신설
3)	중등도 장해 →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50%	신설
4)	장해 →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25%	신설
5)	장해가 남은 때	10%	신설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 상실	42%	난소 추가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 상실	34%	"지라"→"비장" 용어 변경
8)	생식기 뚜렷한 장해	26%	동일

B (98.7~05.3)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 6항목 (완전 신설)

번호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률
1)	극심한 장해 → 항상 개호 또는 감금상태 생활	100%
2)	사지·반신·하반신 완전 마비	100%
3)	심한 장해 → 부분적 개호·감시 필요	75%
4)	중등도 장해 → 일상생활 상당한 지장	50%
5)	경도-중등도 → 고등정신기능·정교작업 상당한 지장	25%
6)	경도 장해 → 고등정신기능·정교작업 다소 지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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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어풀이 주요 변경

B 약관(98.7~05.3)에서 용어풀이가 대폭 확충

항목	A (~98.7)	B (98.7~05.3)
외모 추상 기준	별도 정의 없음	얼굴·머리·목별 구체적 크기 기준 명시
등뼈 장해 세부기준	별도 정의 없음	고도/중등도/경도별 각도·수술기준 상세화
추간반탈출증	별도 정의 없음	고도/중등도/경도 판단기준 신설
관절 장해등급	별도 정의 없음	운동범위 비율·동요관절 mm기준 명시
흉·복부장기	별도 정의 없음	극심/심한/중등도/경도별 상세 정의·일상생활 기본동작 7항목 명시
완전마비	"반신불수" 단순 기재	사지/반신/하반신 마비 각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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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변경 종합

분류	항목	A→B 변동	방향
외모	추상을 남긴 때	3%→5%	↑
등뼈	중등도의 기형	15%→20%	↑
등뼈	어깨뼈·골반뼈 뚜렷한 기형	10%→15%	↑
팔·다리	1관절 기능 완전 상실	35%→30%	↓
팔·다리	가관절 장해	34%→30%	↓
손가락	5개 손가락 뼈 일부·뚜렷한 장해	35%→30%	↓
손가락	첫째손가락 뼈 일부 상실	1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