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생명보험] 판례를 해설한 [판례평석]과 금감원 [분쟁조정사례해석] 전건 총정리

[월간생명보험] 판례를 해설한 [판례평석]과 금감원 [분쟁조정사례해석] 전건 총정리

 

보험분쟁조정결정문, 그리고 판례를 볼때 무슨예기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죠.

놓치는 부분 없이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전문가의 해설을 읽는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해석 속에서 문맥을 이해할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봄이아빠는 예전부터 전문가의 [판례평석]과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을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5년간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부탁드립니다.

 

[월간생명보험] 1990년2월 검색가능한 창간호부터 2019년10월까지 전부 총정리 했습니다.

 

<월간생명보험> 자료중 아래 내용만 발취>

• 법원판결문을 해석한 [판례평석]
•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 
• 주요법률변화
• 금융제도 변화

 

일일이 PDF화일을 열어 해당하는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너무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PDF는 생명보험협회에서 해당호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검색방법>

• [Ctrl+F] 하고 키워드로 검색하여 OOOO년 OO호 간행물인지 확인

• 월간 생명보험으로 이동 [클릭]

 

 

<아래 총정리 시리즈 1~4>

 

 

• 시리즈1]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사례 총정리 [금감원에 공개된 자료 전건] => 클릭
• 시리즈2] [월간생명보험] 판례를 해설한 [판례평석]과 금감원 [분쟁조정사례해석]
             전건을 총정리  => 클릭
• 시리즈3] [월간손해보험] 판례를 해설한 [판례평석]과 금감원 [분쟁조정사례해석]
             전건을 총정리  => 클릭
• 시리즈3] 자주인용되는 판례정리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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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본문>

 

 

<2019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9년 10월호>
• [생명보험과 의학] 과거병력 등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 검토 김수근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9년 8월호>
• [논단] 실손의료보험의 역유지와 해약률 이항석, 이경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9년 7월호>
• [논단]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법적 과제 이성남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9년 5월호>
• [판례평석 소회문] 판례평석 100회 집필을 마치며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9년 4월호>
• [판례평석] 객관적 해석과 불명확 조항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9년 3월호>
• [판례평석]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 저축성보험 부분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9년 2월호>
• [판례평석] 모집인이 터무니없는 권유로 편취한 고객보험료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9년 1월호>
• [판례평석] 요양급여대상인 진단비를 비급여대상으로 처리한 병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지급보험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선정

 

<2018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8년 12월호>
• [판례평석] 계약해지를 통지한 보험회사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해지사유를 바꾸어서 또 해지통지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8년 11월호>
• [판례평석]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수익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8년 10월호>
• [판례평석] 보험사가 이긴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8년 9월호>
• [판례평석]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익자 지위를 유증 받은 자가 계약자 사망 후 계약자로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8년 8월호>
• [판례평석]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신의칙 위반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무효 주장 가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8년 7월호>
• [판례평석] 타인의 동의가 없어 무효인 보험계약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자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8년 6월호>
• [판례평석]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보험계약자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8년 5월호>
• [판례평석] 15세 미만자의 상해사망보험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8년 4월호>
• [논단] 장해분류표의 주요 개정사항   임동섭
• [판례평석]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 행사기간의 도과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8년 3월호>
• [판례평석]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보험사 임원의 법적 지위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8년 2월호>
• [판례평석]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표기한 경우 상속인별 보험금청구권의 비율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8년 1월호>
• [판례평석] 인보험 관련 2017년 판례의 쟁점과 이해 김선정

 

<2017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7년 12월호>
• [판례평석] 보험계약의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내용에 국한되는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7년 11월호>
• [판례평석] 약관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한 것인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7년 10월호>
• [판례평석] 인보험인 자기신체사고자동차보험에서 ‘고의’의 해석 방법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7년 9월호>
• [판례평석] 보험사고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보험자는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7년 8월호>
• [판례평석]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 후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압류명령의 실효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7년 7월호>
• [판례평석] 한 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부정취득목적·고지의무위반·사기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보험자의 선택권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7년 6월호>
• [판례평석]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 몰래 찍은 영상자료의 증거능력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7년 5월호>
• [판례평석] 학교안전공제의 특성과 시행령의 위법성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7년 4월호>
• [판례평석] 보험수익자에 대한 납입 최고의 필요성과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항변의 제한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7년 3월호>
• [판례평석]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가입한 보험계약의 당사자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7년 2월호>
• [판례평석] 보험금청구자에 의한 재해의 증명과 생명보험회사에 의한 자살면책의 증명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7년 1월호>
• [판례평석] 신경계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복수의 후유장해의 지급률 산정에 관한 약관조항의 해석 김선정

 

<2016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6년 12월호>
• [판례평석]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의 판단 방법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6년 11월호>
• [판례평석] 청약서상 고지사항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 받은 경우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6년 10월호>
• [판례평석] 보험설계사 등이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6년 9월호>
• [판례평석]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불필요한 입원과 보험계약자의 손해배상책임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6년 8월호>
• [판례평석]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계속적 사용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6년 7월호>
• [판례평석] 보험수익자변경을 할 수 있는 보험자의 의사능력과 변경 통지의 철회인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6년 6월호>
• [판례평석] 약관이 규정한 주소변경통지의무를 고객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주소를 추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6년 5월호>
• [판례평석] 군 복무 중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이 자살인지 여부와 그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6년 4월호>
• [판례평석] 추가검사(재검사)받은 사실의 묵비가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6년 3월호>
• [논단] 언더라이팅에서 고려할 뇌심혈관질환의 직업적 위험요인   김수근
• [판례평석] 보험가입을 핑계로 한 보험설계사의 보험료편취행위가 “모집에 있어서”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6년 2월호>
• [판례평석]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6년 1월호>
• [판례평석]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선정

 

<2015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5년 12월호>
• [판례평석] 약관의 소급적용 요건 및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인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5년 11월호>
• [판례평석] 보험계약이전 결정으로 이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부정목적계약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5년 10월호>
• [판례평석] 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중단의 효과를 차단시키는 보험금지급거절의 통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5년 9월호>
• [판례평석] 합병증치료를 위한 레이저 광응고술이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 및 입원동반조항의 설명 요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5년 8월호>
• [판례평석]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 기한 상해사고를 면책사유로 한 약관조항의 해석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5년 7월호>
• [판례평석]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소송고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5년 6월호>
• [판례평석] 상해보험계약상 기왕장해 감액규정이 설명할 중요사항인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5년 5월호>
• [판례평석] 달리는 승용차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행위로 인한 사망사고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5년 4월호>
• [판례평석]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동시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이며 과세대상인지 여부 김선정
• [보험분쟁조정결정 해설] 질병코드의 변경과 변경 전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양승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5년 3월호>
• [판례평석]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요건 결여와 과실상계 김선정
• [보험분쟁조정결정 해설] 콘크리트 펌프카 밑에서 작업 중 생긴 사고와 교통재해 여부  양승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5년 2월호>
• [판례평석] 무허가 보험업의 판단기준   김선정
• [보험분쟁조정결정 해설] 요추천자 항암제주입술의 암수술 인정 여부   양승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5년 1월호>
• [판례평석]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고 행한 보험수익자 변경 및 계약해지행위 김선정
• [보험분쟁조정결정 해설] 다면적 인성검사에 의한 추적관찰의 필요와 고지의무 양승규

 

<2014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4년 12월호>
• [판례평석] 약관에 없는 사항도 중요사항으로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김선정
• [보험분쟁조정결정 해설] 암진단 후 가입한 보험계약취소 및 상법 제644조  양승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4년 11월호>
• [판례평석] 1건의 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의 유효성을 따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   김선정
• [보험분쟁조정결정 해설] 에스컬레이터와 교통재해사고  양승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4년 10월호>
• [판례평석] 보험료조달을 위해 모집인과 보험계약자 간 맺은 사적 투자계약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김선정
• [보험분쟁조정결정 해설] 간경변증 등의 치료 중 간암진단후 사망한 경우 직접사인은?  양승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4년 9월호>
• [판례평석] 보험자는 고객의 직업변경을 자신에게 알리도록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김선정
• [보험분쟁조정결정 해설] 부검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이 아니다 양승규
• [판례평석] 급여, 비급여, 임의비급여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4년 8월호>
• [판례평석]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가 자살로 사망한 것이 질병사망인지 여부 김선정
• [보험분쟁조정결정 해설] 스테로이드 복용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상해 여부  양승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4년 7월호>
• [판례평석] 보험금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한 다수보험계약의 효력   김선정
• [보험분쟁조정결정 해설] 음주 사고로 인한 질식사망이 재해사망인가  양승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4년 6월호>
• [논단] 보험계약법상 중과실비례보상제도도입에 대한 담론 (Ⅰ)   김은경
• [판례평석] 순수한 종합건강검진에서 발생한 손해가 의료처치면책사유인지 여부 김선정
• [보험분쟁조정결정 해설] 갑상선결절 진단사실과 고지의무 위반 여부  양승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4년 5월호>
• [판례평석]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을 불명확조항이라고 본 사례 김선정
• [보험분쟁조정결정 해설] 익사추정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양승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4년 4월호>
• [판례평석] 계약 전 기왕장해를 이유로 한 상해보험금차감지급 조항이 ‘인보험의 손해보험화’여서 무효인지 여부   김선정
• [보험분쟁조정결정 해설] 건강확인서 서명을 피보험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가 양승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4년 3월호>
• [판례평석]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주체 김선정
• [보험분쟁조정결정 평석] 치료받지 않은 암진단 사실의 미고지와 뚜렷한 사기의사 여부 양승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4년 2월호>
• [판례평석]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동의철회권의 존부 및 그 인정기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4년 1월호>
• [판례평석] 변액보험계약에서의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과실상계 김선정

 

<2013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3년 12월호>
• [판례평석] 상해보험계약에서 기왕장해부분 자동삭감 조항의 유효성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3년 11월호>
• [판례평석] 의료처치면책조항도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3년 10월호>
• [판례평석] 다른 회사 근로자를 사실상 같은 회사 근로자라며 단체보험에 가입시킨 경우 김선정
• [생명보험과 의학] 갑상선 결절에 대하여   김영재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3년 9월호>
• [판례평석] 고정장해보험금이 지급된 피보험자의 사망 김선정
• [생명보험과 의학] 골다공증이란? 김영재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3년 8월호>
• [판례평석] 보험계약체결시 대리인이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3년 7월호>
• [판례평석] 상피내암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따로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3년 6월호>
• [판례평석]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계약에서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3년 5월호>
• [판례평석] 가입설계서의 법적 성질과 그 기재사항의 해석방법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3년 4월호>
• [판례평석]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설계사가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3년 3월호>
• [판례평석] 단체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를 낸 단체구성원의 보험료반환청구권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3년 2월호>
• [판례평석]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의 이행시기 김선정
• [생명보험과 의학] CI 보험의 중대한 암에서 제외되는 경우 김영재

 

<2012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2년 12월호>
• [판례평석] 보험계약 체결시 해약환급금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2년 11월호>
• [판례평석] 상해치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보험수익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망보험금의 보험자면책을 인정한 사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2년 10월호>
• [판례평석]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김선정
• [생명보험과 의학] 보험 약관을 공부하면 판매가 쉽다.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중- 김동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2년 9월호>
• [논단] 보험계약의 해석과 작성자불이익 원칙 최준규
• [판례평석] 피보험자의 직업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   김선정
• [생명보험과 의학] 중대한 뇌졸중(腦卒中)과 경미한(?) 뇌졸중   김동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2년 8월호>
• [판례평석] 상법 제650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2년 7월호>
• [판례평석] 자해사고담보특약이 있는 보험계약에서 맨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하여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2년 5월호>
• [판례평석]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과 중단 후의 시효진행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2년 3월호>
• [판례평석]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나누어 낸 보험료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2년 2월호>
• [판례평석] 지급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부활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2년 1월호>
• [판례평석] 외래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의 정도 김선정

 

<2011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1년 12월호>
• [판례평석]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인 직장에서의 퇴사를 이유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1년 11월호>
• [판례평석]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 보험에 가입한 행위의 반사회성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1년 10월호>
• [특별기고]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전쟁약관에 관한 소고   이원돈
• [판례평석]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의 의미 김선정
• [언더라이팅 이야기] 계약의 부활과 언더라이팅   박정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1년 9월호>
• [판례평석] 보험회사와 퇴직 지점장 사이에 맺은 경업금지약정과 영업방해금지약정의 효력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1년 8월호>
• [판례평석] 피보험자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김선정
• [언더라이팅 이야기] Pre-Existing Condition(가입전병력 조항) 박정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1년 7월호>
• [판례평석] 직장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1년 6월호>
• [판례평석]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1년 5월호>
• [판례평석] 보험사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보험자와 보험수익자 간에 보험금지급을 미루기로 한 합의의 해석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1년 4월호>
• [판례평석] 남편이 아내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인지 여부와 추인의 시기   김선정
• [특집]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모집제도의 변화와 영향(2)   김인호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1년 3월호>
• [판례평석] 변액유니버셜보험계약에 있어서 적합성원칙의 적용여부 김선정
• [특집]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모집제도의 변화와 영향(1)   김인호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1년 2월호>
• [논단] 2010년 보험업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평가   유주선
• [판례평석]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김선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1년 1월호>
• [판례평석]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계약해지 가부 등   김선정
• [언더라이팅 이야기] 승낙 前 보험사고와 언더라이팅 박정규

 

<2010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0년 12월호>
• [보험분쟁조정 사례해석] 2010-제20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등에 대한 해석  홍장희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0년 11월호>
• [보험분쟁조정 사례해석] 2010-제16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등에 대한 해석  홍장희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0년 9월호>
•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 2010년 상반기 주요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해석  홍장희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0년 8월호>
• [논단] 생명보험표준약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소고   김은경
•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 2010년-제14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등에 대한 해석   홍장희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0년 7월호>
•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 2010년 제12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등에 대한 해석  홍장희
• [생명보험과 함께 한 60년] 생명보험범죄 현황과 대응 현황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0년 6월호>
•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 2010년 제10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등에 대한 해석  홍장희
• [생명보험과 함께 한 60년] 생명보험 언더라이팅제도의 특징 및 주요 변천사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0년 5월호>
•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 2010년 제8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등에 대한 해석  홍장희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0년 4월호>
•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 2010년 제6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등에 대한 해석 홍장희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0년 3월호>
• [생명보험과 함께 한 60년] 생명보험세제의 변천사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0년 2월호>
• [논단] 추심채권자 등의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 관련 검토   김수종
•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 2010년 제2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등에 대한 해석  홍장희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10년 1월호>
•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 제22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등에 대한 해석  홍장희
• [생명보험과 함께 한 60년] 보험관련 법규 현황과 변천경과

 

<2009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9년 12월호>
• [기고] 실손의료보험 상품표준화 주요 내용 이현열
•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 2009년도 조정위원회 각하 결정 등에 대한 해석   홍장희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9년 11월호>
•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인지 여부  홍장희
• [판례평석] 찜질방에서 술취한 피보험자의 사망이 재해인가   양승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9년 10월호>
•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해지의 판단 정도  홍장희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9년 9월호>
•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 보험계약이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홍장희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9년 8월호>
•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 보험기간 이후 보험금 지급책임 존부 여부  홍장희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9년 7월호>
• [논단] 의사표시 도달 간주 약관과 보험료 납입최고 정호열,안병한
•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 견관절 석회성 건염의 수술급여금 지급 인정 여부   홍장희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9년 6월호>
•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가능 여부  홍장희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9년 5월호>
•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 재해사망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분쟁사례 해석  홍장희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9년 4월호>
•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 청력의 영구 상실에 관한 분쟁사례 해석  홍장희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9년 3월호>
•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 뇌경색증 직접 치료목적의 입원 여부   홍장희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9년 2월호>
•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 수술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수술 인정범위  김철영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9년 1월호>
•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 사망후 유서가 발견되면 자살로 단정할 수 있는가? 홍장희

 

<2008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8년 7월호>
• [논단] 최근 생명보험 분야의 법적 쟁점   최병규

 

<2007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7년 12월호>
• [판례평석] 보험사의 계약자배당의 성질   최병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7년 11월호>
• [판례평석] 상해보험 중복시험과 보험사기   최병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7년 10월호>
• [판례평석] 보험계약의 부활과 약관 설명의무 최병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7년 9월호>
• [판례평석] 정액보험방식의 상해보험에서 약관에 의한 보험금감액의 허부 2002다564 최병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7년 8월호>
• [판례평석]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의 고유재산 여부   최병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7년 7월호>
• [판례평석]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과 보험자의 책임   최병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7년 4월호>
• [논단] 생명보험분쟁조정사례로 알아보는 계약상 쟁점 최병규

 

<2006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6년 10월호>
• [논단]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고찰   이성남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6년 6월호>
• [논단] 보험사기와 관련한 보험계약법상의 몇 가지 문제(2)   장경환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6년 5월호>
• [논단] 보험사기와 관련한 보험계약법상의 몇 가지 문제 장경환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6년 4월호>
• [생명보험과 세금] 변액보험과 세금 고동호
• [보험법률상세] 계약 전 알릴의무   이현열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6년 2월호>
• [보험법률상세] 법인계약의 몇몇 쟁점   이현열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6년 1월호>
• [보험법률상세] 생명보험계약의 양도에 따른 계약자 변경청구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양진태

 

<2005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5년 12월호>
• [보험법률상세] 보험계약에서의 청약철회 이현열
• [보험의학정보] 카르시노이드 종양의 클레임 의사결정과 관련된 가상 좌담회   이신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5년 11월호>
• [논단] 고지의무위반관련 두가지 문제점에 대한 검토   이경재
• [보험법률상세] 인보험계약의 몇몇 쟁점에 관한 고찰   이현열
• [보험의학정보] 호지킨병의 메디컬 언더라이팅   이신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5년 10월호>
• [보험의학정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질병에 대한 보험의학적 고찰   이신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5년 9월호>
• [보험법률상세] 인보험계약에서의 몇몇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이현열
• [보험의학정보] 수면 무호흡증과 생명보험 메디컬 언더라이팅   이신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5년 8월호>
• [보험법률상세] 고의사고와 중대사유에 기한 보험자의 해지권   이현열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5년 7월호>
• [보험법률상세]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양진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5년 3월호>
• [논단] 장해분류표 주요내용 해설   김필상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5년 2월호>
• [논단]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 해설 김필상

 

<2004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4년 11월호>
• [논단]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이현열
• [초점] 악성종양 인정에 대한 의학적 클레임 검토 이신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4년 9월호>
• [초점] 생명보험과 장애평가 이신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4년 6월호>
• [생명보험과 범죄] 고의사고의 유형과 사례연구   박종억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4년 4월호>
• [생명보험과 범죄] 보험조사와 설계사 박종억
• [생명보험 판례] 해지환급금 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 양진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4년 3월호>
• [분쟁조정사례] 질병으로 사망하기전 신체상태가 약관상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진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4년 2월호>
• [분쟁조정사례] 약관상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진단확정의 의미  양진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4년 1월호>
• [분쟁조정사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임정근

 

<2003년>

• <생명보험협회월간생명보험 2003년 12월호>
• [논단] 개정 보험업법 주요부문 해설 이성남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3년 11월호>
• [생명보험과 범죄] 외적 도덕적 위험   박종억
• [생활과 법률] 제조물책임법과 손해배상 전광백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3년 10월호>
• [논단] 보험업법의 개정의의와 주요 개정내용 김동환
• [논단] 금융분쟁조정 결정례 및 판례에 비추어 본 생명보험의 제문제 임정근
• [초점] 심혈관계 중재적 시술의 수술인정 여부에 관한 고찰   이신형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3년 9월호>
• [분쟁조정사례] 금리변동과 배당금 지급책임 존재 여부  임정근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3년 8월호>
• [분쟁조정사례] 계약전알릴의무 위반 및 보험가입전 보험사고 발생여부  임정근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3년 7월호>
• [분쟁조정사례] 정신질환 상태와 자살   임정근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3년 6월호>
• [초점] 갈색세포종의 癌 인정 여부에 관한 고찰 이신형
• [분쟁조정사례] 보험계약성 유효성 여부  임정근
• [생활과 법률] 약관과 소비자보호 전광백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3년 5월호>
• [자료] 개정 보험업법 주요 내용 홍보부
• [분쟁조정사례]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인정 여부  임정근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3년 4월호>
• [분쟁조정사례] 위험직종별 보험금 지급한도액 적용가능 여부   임정근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3년 3월호>
• [논단] 생명보험에서의 보험계약법상 현안 쟁점(2)   장경환
• [분쟁조정사례]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해약의 적정여부   임정근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3년 2월호>
• [논단] 생명보험에서의 보험계약법상의 현안 쟁점(1)   장경환
• [논단] 보험금 지급심사와 관련된 의료자문의 유형에 관한 고찰   이신형
• [분쟁조정사례] 계약전 알릴의무의 적용여부   임정근

 

<2002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2년 12월호>
• [분쟁조정사례] 안내장의 우선적용 여부   임정근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2년 11월호>
• [분쟁조정사례] 요양병원 입원과 입원급여금 지급  서창석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2년 10월호>
• [논단] 암보험 관련 분쟁의 고찰 김용은
• [분쟁조정사례]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임정근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2년 9월호>
• [분쟁조정사례] 정신질환상태와 자살  서창석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2년 7월호>
• [분쟁조정사례] 보험수익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여부  임정근
• [법규예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중 개정세칙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2년 6월호>
• [보험범죄방지기법 연재] 정신장해 판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방진선
• [분쟁조정사례] 암진단에 있어 세포검사 인정여부  서창석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2년 5월호>
• [분쟁조정사례] 요추장해보험금 지급대상 여부   임정근
• [법령]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시행세칙 등 개정내용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2년 4월호>
• [보험범죄방지기법 연재]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대응력 제고 방진선
• [분쟁조정사례] 혈압과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적용  서창석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2년 3월호>
• [보험범죄방지기법 연재] 재해를 악용하는 보험사기   방진선
• [분쟁조정사례]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와 고지의무 위반의 관계  임정근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2년 2월호>
• [시사칼럼] 우리 경제의 성공적 회복요건 노성태
• [논단] 분쟁조정사례를 통한 보험법 이슈진단 최병규
• [보험범죄방지기법 연재]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 - 자살을 중심으로 방진선
• [분쟁조정사례] 중추신경계 손상시 장해등급적용   서창석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2년 1월호>
• [분쟁조정사례] 승낙전 보험자의 책임   이명수

 

<2001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1년 11월호>
• [분쟁조정사례] 부활계약시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적용  서창석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1년 10월호>
• [분쟁조정사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권 행사에 있어 보험자의 중과실  이명수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1년 9월호>
• [분쟁조정사례] 계약전 알릴의무위반과 보험사고간의 인과관계  서창석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1년 7월호>
• [생보분쟁조정사례] 사기로 인한 보험해약 취소여부  이명수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1년 5월호>
• [생보분쟁조정사례] 암 진단 확정시기와 계약무효  서창석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1년 4월호>
• [논단] 보험법상의 최근 쟁점 및 판례   최병규
• [생보분쟁조정사례] 직업 또는 직종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소고   이성남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1년 3월호>
• [생보분쟁조정사례] 암 담보기간 제한의 적정성 여부   이명수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1년 2월호>
• [분쟁조정사례] 실효계약관련 분쟁조정사례  이성남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1년 1월호>
• [분쟁조정사례] 확정이율 보장행위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유무   이명수

 

<2000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0년 12월호>
• [분쟁조정사례] 피보험자의 장해원인이 당해 보험약관상의 재해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이명수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0년 11월호>
• [분쟁조정사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여부  이명수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0년 10월호>
• [자료] 보험모집인 등의 불법행위와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현열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0년 9월호>
• [분쟁조정사례]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최근의 판례 및 분쟁조정결정에 대한 소고  이성남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0년 8월호>
• [논단] 보험법상의 최근 쟁점 및 판례(2) 최병규
• [분쟁조정사례]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이성남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0년 7월호>
• [논단] 보험법상의 최근 쟁점 및 판례(1) 최병규
• [분쟁조정사례]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는 경우   이명수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0년 6월호>
• [법규예규] 보험업법시행령 주요개정내용
• [분쟁조정사례] 차량탑승중 사망사고 여부   이성남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0년 5월호>
• [분쟁조정사례] 망상장애 증세가 있는 피보험자가 자살하였을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 및 재해인정 여부   이명수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0년 4월호>
• [분쟁조정사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  이성남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0년 3월호>
• [해외자료] 영국보험계약법상의 고지의무제도 기획조사부
• [분쟁조정사례] 보험사고가 계약체결당시에 이미 발생하였는지 여부  표상우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0년 2월호>
• [분쟁조정사례] 군병원 입원기간 산정의 적정여부  표상우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0년 1월호>
• [분쟁조정사례] 과음으로 인한 심장마비사를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표상우

 

<1999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9년 12월호>
• [논문]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인과관계없는 보험사고의 연장과 보험자의 책임범위   장경환
• [분쟁조정사례] 영업소장 등의 수익률 보장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표상우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9년 11월호>
• [자료]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사례] 보험료 납입지연에 대하여 납입최고하지 않은 경우 보험 계약의 유효성 여부  표상우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9년 10월호>
• [분쟁조정사례] 효력상실 통보의무 이행여부  금감원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9년 9월호>
• [분쟁조정사례] 주식양도와 관련한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귀속문제   금감원
• [자료] 상법의 단체보험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9년 8월호>
• [분쟁조정사례] 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관련 표현대리 인정여부   금감원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9년 7월호>
• [분쟁조정사례] 종피보험자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타당성   금감원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9년 5월호>
• [분쟁조정사례] 교통기관 및 교통재해의 인정범위  표상우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9년 4월호>
• [생보분쟁조정사례] 직접적인 원인의 의미와 상당인과관계  금감원

 

<1998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8년 3월호>
• [분쟁조정사례] 암의 진단확정의미  양해환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8년 1월호>
• [논문 1]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규제 및 업무영역변화와 시사점 류근옥
• [논문 2] 설계사의 효율성 분석   최종원, 이승우
• [보험분쟁조정사례] 악성신생물의 의미 및 부실모집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이창욱

 

<1997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7년 11월호>
• [논문] 생명보험계약자만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2)   우승찬, 최석주
• [보험분쟁조정사례] 생존해지후 암사망에 대한 암보장여부  이창욱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7년 10월호>
• 사례로 익히는 보험법률강좌] 피보험자가 가공의 인물인 경우 법률관계   정호열
• [보험분쟁조정사례] 지방색전증(fat embolism)으로 인한 사망과 재해  이창욱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7년 9월호>
• [사례로 익히는 보험법률강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와 고지의무의 관계 정호열
• [법규ㆍ예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
• [보험분쟁조정사례] 재해입증책임의 완화  이창욱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7년 8월호>
• [사례로 익히는 보험법률강좌] 선일자수표의 교부와 승낙전 사고담보 정호열
• [보험분쟁조정사례] 재해입원급여금의 의미  이창욱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7년 7월호>
• [논문] 장해판정에 대한 문제점 고찰 박성수
• [사례로 익히는 보험법률강좌]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사망보험계약의 효력   정호열
• [보험분쟁조정사례] 부신외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은 암인가?  이창욱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7년 6월호>
• [사례로 익히는 보험법률강좌] 청약서 임의기재의 법적 효과 정호열
• [보험분쟁조정사례] 암 입원급여금의 지급 사유중 직접목적의 의미  이창욱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7년 5월호>
• [사례로 익히는 보험법률강좌] 백혈병을 숨기고 보험에 든 경우의 보험금 지급관계   정호열
• [보험분쟁조정사례] 무거운 물건을 들던중 요추염좌가 발생된 경우의 재해 인정여부  이창욱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7년 2월호>
• [사례로 익히는 보험법률강좌] 암진단 확정후 체결한 암보험계약의 효력   정호열
• [보험분쟁조정사례] 간동맥 색전술은 수술인가?  이창욱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7년 1월호>
• [사례로 익히는 보험법률강좌] 보험모집인의 보험상품에 대한 과장선전 정호열
• [보험분쟁조정사례] 조직검사결과 암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 임상학적 진단에 의한 암인정여부   이창욱

 

<1996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6년 12월호>
• 보험법률강좌] 보험계약상의 친권과 후견인   정미진
• [보험분쟁조정사례] 침윤성 편평상피암, 암보험에서 담보여부   양윤주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6년 11월호>
• [보험법률강좌] 이혼과 법률 이형식
• [보험분쟁조정사례]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여부에 관한 판단   양윤주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6년 10월호>
• [보험법률강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강광희
• [보험분쟁조정사례] 단체보험의 보험계약 청약 인정여부  양윤주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6년 9월호>
• [보험법률강좌] 고지의무위반의 계야개지권과 민법상 계약취소권과의 관계   배학선
• [보험분쟁조정사례] 고지기회부여의 인정범위  이창욱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6년 8월호>
• [보험법률강좌] 부재자와 무능력자 성맹문
• [보험분쟁조정사례] 일시적인 고혈압증세의 인정여부 및 이의 고지의무위반적용 양윤주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6년 7월호>
• [보험법률강좌] 보험계약과 사람의 권리능력   성맹문
• [보험분쟁조정사례] 위 촬영 또는 내시경검사 미필 위암추정사실의 고지대상 인정여부 박노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6년 6월호>
• [보험분쟁조정사례] 암보험에서 뇌하수체 종양의 담보여부 박노현
• [보험법률강좌] 생명보험과 상속재산 용명원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6년 5월호>
• [보험법률강좌]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민홍기
• [보험분쟁조정사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의 재해인정   양윤주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6년 4월호>
• [보험법률강좌]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예고통보 제도 양희석
• [보험분쟁조정사례] 퇴직일자의 인정시점 양윤주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6년 3월호>
• [보험분쟁조정사례] B형 간염(비활동성)의 고지범위 왕성석
• [보험법률강좌] 보험모집의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책임 등  박병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6년 2월호>
• [보험법률강좌] 보험금의 수익자 및 보험계약의 압류   신익섭
• [보험분쟁조정사례] 피보험자의 심신박약자 인정  왕성석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6년 1월호>
• [논문1] 개정상법에 대한 검토   김선정
• [자료1] 96년 환경변화와 생보지표 전망   조사부
• [자료2] 96년부터 달라지는 생명보험제도 조사부
• [보험분쟁조정사례] 개별약관 계약무효사유 간질환 진단확정  박명광

 

<1995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5년 12월호>
• [논문] 독일 보험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의견   최재식
• [해외자료] 금리변동과 생보의 예정이율   조사부
• [보험분쟁조정사례] 상부위장관출혈과 고혈압의 인과관계  왕성석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5년 11월호>
• [해외자료] 약관별표의 해석과 실무의 문제점 조사부
• [보험분쟁조정사례] 교통재해 보장범위에 대한 논란  조상욱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5년 10월호>
• [보험분쟁조정사례] 고혈압과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인과관계  윤진호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5년 9월호>
• [논문] 보험계약의 법적 구조   최병규
• [보험분쟁조정사례] 우울즐 치료병력과 자살추정 박석기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5년 8월호>
• [보험분쟁조정사례] 암수술 및 입원의 보장범위에 대한 논란  강정모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5년 6월호>
• [시사칼럼] 우리나라의 질병변화 추이와 생명보험 허정
• [보험분쟁조정사례] 재해분류표 제15호 단서 "과로 및 격렬한 운동"  왕성석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5년 5월호>
• [보험분쟁조정사례] 양성암 배제약관하에서의 양성뇌종양  윤정철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5년 2월호>
• [논문] 보험회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법정비 방향   김형기

 

<1994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4년 12월호>
• [특별자료] 보험업법 주요개정내용(요약) 조사부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4년 4월호>
• [논문] 개인연금 보험료의 소득세 절세효과 분석   정요섭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4년 3월호>
• [논문]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김성태
• [논문] 보험사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약관에 대한 유효/당위성(2)   최재식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4년 2월호>
• [논문] 보험사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약관에 대한 유효/당위성(1)   최재식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4년 1월호>
• [논문] 현행 표준약관의 불가쟁조항 개정을 위한 논의 정호열

 

<1993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3년 4월호>
• [논문] 1993년 시중 실세금리 전망 및 생보업계 대응방향   이찬우

 

<1992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2년 6월호>
• [논문] 보험세제 변천사(2)   오정근
• [논문] 한국의 생명보험상품개발연혁 및 향후 발전방향   정대영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2년 5월호>
• [논문] 보험세제 변천사(1)   오정근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2년 3월호>
• [논문] 생명보험약관 적용상 실무쟁점(2) 최재식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2년 2월호>
• [논문] 개정상법 보험편에 관한 소고 이균성
• [논문] 생명보험약관적용상 실무쟁점(1)   최재식

 

<1990년>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0년 11월호>
• [논문] 생명보험표준약관의 개정 논의에 대하여 서헌제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1990년 7월호>
• [역선택 사례해설] (5)보험료납입수단으로서의 선일자수표 발행교부와 보험자의 책임개시 최재식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1990년 6월호>
• [역선택 사례해설] (5)생명보험계약상의 재해와 외래성의 범위   최재식
• [해외자료] 미국의 50대 생보사 현황(1989년) 양승득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1990년 4월호>
• [역선택 사례해설] (3)보험안내장의 효력   최재식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0년 3월호>
• [논문] 변액보험의 법률관계 옥무석
• [자료] 변액보험에 관한 계약자의 의식
• [자료] 증권화와 언더라이팅(2)
• [역선택 사례해설] (2)사업방법서, 계약선택 규정의 구속력 최재식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1990년 2월호>
• [논문] 유형별 민원사례를 통해서본 보험소비자 불만요인 분석 기홍철
• [역선택 사례해설] (1) 대리진단과 생명보험계약의 성립여부   최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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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315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