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간손해보험] 판례를 해설한 [판례평석]과 금감원 [분쟁조정사례해석] 전건 총정리
보험분쟁조정결정문, 그리고 판례를 볼때 무슨예기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죠.
놓치는 부분 없이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전문가의 해설을 읽는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해석 속에서 문맥을 이해할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봄이아빠는 예전부터 전문가의 [판례평석]과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을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5년간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부탁드립니다.
[월간손해보험]은 2012년검색가능한 창간호부터 2019년10월까지 전부 총정리 했습니다.
<월간손해보험>자료중 아래 내용만 발취>
* 법원판결문을 해석한 [판례평석]
*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사례해석]
* 주요법률변화
* 금융제도 변화
<검색방법>
<아래 총정리 시리즈 1~4>
-
시리즈1]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사례 총정리 [금감원에 공개된 자료 전건] => 클릭
-
시리즈2] [월간생명보험] 판례를 해설한 [판례평석]과 금감원 [분쟁조정사례해석]전건을 총정리 => 클릭
-
시리즈3] [월간손해보험] 판례를 해설한 [판례평석]과 금감원 [분쟁조정사례해석]전건을 총정리 => 클릭
-
시리즈3] 자주인용되는 판례정리 => 클릭
<아래 본문>
<2019년>
-
190701 [생활법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판단 이가형
-
190701 [특별기고] 제8차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주요 내용 이정찬
-
190601 [손보논단] 교통사고와 의료과실 경합시 공동불법행위 인정사례 연구와 시사점 이득로
-
190101 [생활법률] 음주운전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죄 해당 여부 이가형
-
190101 [신년특집] 201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손해보험협회 홍보부
<2018년>
-
181201 계약 전 알릴 중요한 사항은 숨기시면 안되요-고지의무 위반시, 계약해지로 손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81101 [주요이슈] 무보험자동차의 개념 김학선
-
180801 [특집] 소비자 계약적 관점에서의 유럽보험 계약법 원칙 김은경
-
180501 [손보논단] 사지마비로 위장한 피보험자의 사기와 대응 양승규
<2017년>
-
170601 [생활법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혔는데 내가 가해자라고요 이가형
-
170101 [포커스]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법적쟁점과 개선 방안 김영국
<2016년>
-
161201 [주요이슈] 실손의료보험에서 계약자별 위험특성의 다양성과 보험료 차등화 이항석
-
160901 [판례평석] 자배법 제3조의 '다른사람'의 의미 맹수석
-
160901 [손보논단] 손해보험산업 과거 10년(2006~2015) 경영실적 분석 전용식
-
160801 [특집] 장기보험-비급여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 정성희
-
160801 과거 10년간 주요 법령개정 협회 공시팀
-
160701 [손보논단]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관련 법률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희제
-
160601 [포커스] 2015년도 자동차보험 분야 판례의 동향과 회고 조규성
-
160601 [손보논단]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제도 관련 법적 이슈 검토 이성남
-
160401 [주요이슈] 보험사기특별법의 제정 의미와 운영과제 노명선
-
160301 [손보논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청구권대위에 관한 고찰 김성완
-
160301 [손보논단] 개정 영국보험법제의 시사점 한창희
-
160101 [주요이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황현영
<2015년>
-
151201 [포커스]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현안과 과제 오승연
-
151101 [주요이슈] 자동차 경미사고 상해 인과성 연구의 중요성 홍성우
-
151001 [의학과 손해보험] 배상과학 소개1 이숭덕
-
150801 [주요이슈] 다중이용업소 1층의 화재위험성과 화재보험가입 필요성 박재성
-
150801 [의학과 손해보험] 법의학과 보험범죄 이숭덕
-
150701 [주요이슈]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험금지급제도 개선방안 기승도 이규훈
-
150701 [특별기획] 비급여 의료비 논란과 민영보험의 과제 이태열
-
150701 [특별기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유주선
-
150601 [손보논단]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적 보험계약 김성완
-
150601 [분쟁조정사례] 보험모집 관련 분쟁조정 사례 정찬묵
-
150601 [의학과 손해보험] 상해진단서 잘보는 방법 이숭덕
-
150401 [의학과 손해보험] 사망진단서 해석 잘하기 이숭덕
-
150501 [보험사기] 계약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문제 유주선
-
150401 [주요이슈] 보험산업의 보험사기 대응 전략 방향 김재현
-
150401 [포커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서면동의의 전자화에 관한 소고 정경영
-
150401 [손보논단]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박선영
-
150301 [포커스]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대응방향 김승현
-
150201 [분쟁조정사례] 배상책임보험 관련 분쟁조정 사례 정찬묵
<2014년>
-
140901 [보험사기] 자동차 보험사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동규
-
140701 [손보이슈] 개정 보험계약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입법 시 고려사항 유주선
-
140701 [기고] 대리운전자보험에 관한 고찰 김성완
-
140101 [보험범죄적발사례] 보험범죄! 반드시 적발됩니다. 협회 보험조사팀
<2013년>
-
130901 [손보논단] 통지의무와 사기적 보험계약 김성완
-
130501 [심층분석] 실손의료보험 요율 안정화의 실질적 방안으로서 비급여 의료제도 개선 협회 장기보험팀
-
130401 [분쟁조정사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이승원
-
130101 [분쟁조정사례] 보상 합의 효력 및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비례보상 적정 여부 이승원
<2012년>
-
120901 [분쟁조정사례] 약물복용후 부작용의 상해사고 인정 여부 이승원
-
120701 [손보논단]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영준
-
120601 [분쟁조정사례] 하차 중 사고의 자기신체사고 보상 여부 이승원
-
120501 [포커스] 보험범죄 원인분석 및 해결 방안 이용우
-
120501 모집질서위반 사례연구 협회 자율관리부
-
120401 [손보논단] 자동차보험계약과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법리 양진태·유명신
-----------------------------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반응형
'<<보험관련>> > 봄이아빠 보험포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주 지급을 거절하는 수술비 8건 분쟁조정사례 (0) | 2019.10.31 |
---|---|
[월간생명보험] 판례를 해설한 [판례평석]과 금감원 [분쟁조정사례해석] 전건 총정리 (0) | 2019.10.29 |
총정리] 구 실손의료비=>신 실손의료보험(계약전환) 상품으로 변경하는 방법과 유의점 (7) | 2019.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