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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처벌 사례
한문철변호사님 유튜브 영상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맨 아래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 원문을 봐주세요.
경찰에서는 부담스러워서인지 무조건 차량운전자를 가해자로 특정해서 검찰에 넘기게 됨
사고처리기간 1년간 운전자의 지옥이 시작됨.
<요약>
[1년간 운전자의 처리함]
1.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발이 차에 깔려 골절발생 (12주)
2. [피해자]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해 운전자보험 합의금 2000만원+자비 1000만원 = 3000만원 합의금 요구
3. [운전자] 불복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자비부담 (기소전 경찰서대응 단계라 운전자보상안됨)
4. 검사에게 민식이법 불기소사례를 찾아서 발송하고, 불기소처분 받음
5.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자동차보험 보상된 금액 환수 하지않음 -> 할증됨
영상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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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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