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03 물어보상 보험신문 주요내용 리포트[다른버전]

기간: 2025년 4월 2일 ~ 4월 3일
출처: 한국보험신문, 보험신보, 보험매일, 보험저널, 법률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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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상 관련 정보

• 노후·유병력자도 실손보험 90세까지 가입 가능
  → 2025년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가능 연령이 90세까지 확대되고, 보장 연령은 110세까지 연장됨. 고령층 보험 진입장벽 완화 목적.
• 5세대 실손보험 개편 예고
  → 정부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0~95%**까지 높이는 개편안을 예고. 과잉진료 억제 및 보험료 상승 방지 목적.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 주의
  → 복수 가입해도 실손 보상 방식(비례보상) 적용. 실제 손해 이상은 보상되지 않으며, 자기 재산 피해 등 보상 제외 항목 주의 필요.

🔗 관련 기사:
한국보험신문 – 실손보험 90세 가입 확대
보험저널 – 5세대 실손 예고
매일경제 – 일배책 중복 가입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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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험 판례

• 전이된 암 보장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
  → 암보험에서 “전이암은 원발부위 기준”이라는 약관 조항은 중요 사항이므로 보험사가 명확히 설명해야 함.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음.
•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순차 사망 시 보험금 분배
  → 같은 사고로 계약자와 수익자가 순차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양측 법정상속인에게 분할 지급. 보험사는 경우에 따라 공탁 처리 가능.

🔗 관련 기사:
임변노트 – 전이암 설명의무 판결
로이슈 – 수익자 사망 보험금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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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쟁 조정

• 수술분류표 미기재 수술 보험금 분쟁 기각
  → ‘피부 양성종양 제거술’은 약관 수술분류표에 미기재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 금감원은 보험사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
• ※ 약관 수술 항목 외 시술은 보장 대상 아님

🔗 관련 기사:
보험신보 – 수술분류표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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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매 관행 주의 사항

• 모집수수료 공시 강화에 GA 업계 반발
  → 모집수수료 공개 의무화 방안 발표. 보험사·채널별 수수료율을 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GA 업계는 집단 반발 및 서명 운동 진행 중.
• ‘브리핑 영업’ 주의 경고
  → 유명인 강연 뒤 즉시 가입 유도하는 식의 영업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 커짐. 금감원은 충분한 정보 확인 후 가입 권고.
• GA 내부통제 강화 촉구
  → 금감원, GA 대표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및 법규 위반 설계사 선제 차단 촉구.
• “이제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야 할 때” – 금감원 발언

🔗 관련 기사:
보험신보 – 수수료 공개 논란
한국보험신문 – 브리핑 영업 경고
한국보험신문 – GA 내부통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