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면책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5]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되 운전사의 고용 및 급여 지급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자동차 소유자의 승낙하에 그 피용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서, 운전자가 그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4]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5]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6]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되 운전사의 고용 및 급여 지급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자동차 소유자의 승낙하에 그 피용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3]
상법 제659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4]
상법 제659조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
민법 제105조
[5]
상법 제726조의2
,
민법 제105조
[6]
상법 제726조의2
,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공1998하, 1956),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99상, 4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공1999상, 634) /[3][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6308 판결(공1998상, 1162) /[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52),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8928 판결(공1993상, 114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19298 판결(공1997하, 3096) /[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공1998하, 207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공1999상, 101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공2000상, 25) /[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공1995하, 3365),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11019 판결(공1994하, 181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공2000상, 821)
【전문】
【원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종근 외 1인)
【피고,상고인】
그린환경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0. 14. 선고 98나125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 회사 소속 보험모집인 소외 정창화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보험계약의 성질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고지하였으며, 원고 회사 울산지점의 영업소장이나 울산지점 심사담당자조차도 그렇게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정당한 보험계약으로 인정하는 등의 잘못을 범하였으니 신의칙상 또는 보험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에 관한 확인청구를 배척할 방어 방법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만약 원고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보험계약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청구에 대한 방어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원심의 이러한 판시는 일응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어떤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에 관한 설명을 하여 주지 않았다는 점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범위 밖의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와 같은 점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약관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서, 운전자가 그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6308 판결 참조), 정창화의 잘못된 고지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제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하는 것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등 참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 1994. 5. 24. 선고 93다412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의 1(차량운용계약서)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홍인의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홍인의는 1997. 3.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폐엔진오일 운반용 차량으로 제공하되, 운전사의 고용 및 급여의 지급, 보험계약의 체결, 차량관리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피고 회사는 홍인의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운송 물량에 따른 운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운용계약을 체결하고(기록 207면, 209면, 344면-346면), 이에 따라 홍인의는 피고 회사 명의로 1997. 4. 14. 피고 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홍인의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차량운용계약상 운전사의 고용 및 급여의 지급, 보험계약의 체결, 차량관리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실제 차주인 홍인의가 책임을 지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한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입장에 있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만이 기명피보험자이고 홍인의는 승낙피보험자에 불과하여, 홍인의의 승낙 아래 소외 정명화가 무면허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도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자격에 관한 부분에만 심리를 치중한 나머지 홍인의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리관계 등에 관하여는 심리를 미진하여 소외 정명화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이고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피고 회사 소유 차량이라는 형식적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정명화의 경우는 승낙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의 경우는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 아닌 자가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피보험자의 승인 여부는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을 공부하면서, 자주 인용되는 주요판례를 몇년동안 정리해서 올립니다. 추후 주요판례 및 도움이되는 판례가 나올때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블로그 검색창에 [98다19765] 이렇게 입력하면 원하는 판례가 나옵니다. 봄이네 블로그 검색기능을 황용하세요. 출처: 대법원사이트 판례검색, 보험신문, 각종 법률사이트에 공개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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