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어족 메모장인 & 봄이네가족

2025년 1~3월 보험 관련 대법원 판례 요약2025년 1월: 대법원 주요 판례사건번호: 2024다272941 (대법원 2025. 1. 9. 선고)사건 개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에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약혼자 A를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입 직전 A가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진료의뢰서(백혈구·혈소판 수치 증가)에 대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약 4개월 후 A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보험사고),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헤아림 -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1.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하며 다투게..

1. 사건 개요원고(피보험자)는 피고 보험사와 암보험 계약 체결.약관상 '암'은 100% 지급, '갑상선암'(C73)은 20% 지급.'암' 정의에는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악성신생물'(C77-C80) 포함.단, 별도 조항(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C77-C80 진단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 부위)가 확인되면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 (예: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림프절암은 갑상선암으로 분류).원고는 갑상선암(C73) 및 림프절 전이(C77.9) 진단 후 수술 받음.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원발부위 기준 분류)을 적용하여 갑상선암 기준 보험금(20%) 지급.원고는 "림프절 전이는 별개 암이며, 해당 약관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으므로 무효"라 주장하며 일반암 기준 보험금(100%) 청구 소송 제기.원심은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