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어족 메모장인 & 봄이네가족

2025년 1~3월 보험 관련 대법원 판례 요약2025년 1월: 대법원 주요 판례사건번호: 2024다272941 (대법원 2025. 1. 9. 선고)사건 개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에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약혼자 A를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입 직전 A가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진료의뢰서(백혈구·혈소판 수치 증가)에 대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약 4개월 후 A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보험사고),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헤아림 -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1.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하며 다투게..

1. 사건 개요원고(피보험자)는 피고 보험사와 암보험 계약 체결.약관상 '암'은 100% 지급, '갑상선암'(C73)은 20% 지급.'암' 정의에는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악성신생물'(C77-C80) 포함.단, 별도 조항(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C77-C80 진단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 부위)가 확인되면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 (예: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림프절암은 갑상선암으로 분류).원고는 갑상선암(C73) 및 림프절 전이(C77.9) 진단 후 수술 받음.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원발부위 기준 분류)을 적용하여 갑상선암 기준 보험금(20%) 지급.원고는 "림프절 전이는 별개 암이며, 해당 약관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으므로 무효"라 주장하며 일반암 기준 보험금(100%) 청구 소송 제기.원심은 "약관..

기간: 2025년 4월 2일 ~ 4월 3일출처: 한국보험신문, 보험신보, 보험매일, 보험저널, 법률신문 등✅ 1. 보상 관련 정보노후·유병력자도 실손보험 90세까지 가입 가능→ 2025년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가능 연령이 90세까지 확대되고, 보장 연령은 110세까지 연장됨. 고령층 보험 진입장벽 완화 목적.5세대 실손보험 개편 예고→ 정부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0~95%**까지 높이는 개편안을 예고. 과잉진료 억제 및 보험료 상승 방지 목적.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 주의→ 복수 가입해도 실손 보상 방식(비례보상) 적용. 실제 손해 이상은 보상되지 않으며, 자기 재산 피해 등 보상 제외 항목 주의 필요.🔗 관련 기사:한국보험신문 – 실손..

📊 물어보상 보험신문 주요내용 리포트보험설계사 대상 리포트 (2025년 4월 3일 기준)1. 보상 관련 정보 (Compensation Information)보험 판매 수수료 공개 및 분급 논의: 금융당국은 4월 2일 은행연합회에서 ‘보험판매 수수료 전면공개 및 수수료 분급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수료 분급과 정보 공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설계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GA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GA 업계, 판매 수수료 개편에 반발: GA 업계는 판매 수수료 개편 설명회에서 제도 변경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10만 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되며, 금융당국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출시: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