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운수(주)와 피신청인 사이에 ’94. 12. 31.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운수(주), 피보험차량 : 부산O바OOOO, 보험기간 : ’97.12.31.～ ’98.12.31., 담보내용 : 대인Ⅰ․Ⅱ, 대물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5.9.19. 01:30경 영업용택시를 운전하고 부산시 남구 대연동 부근을 지나던 중 갑자기 길로 뛰어든 강아지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자 뒤따르던 피보험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청인이 경추․요추 및 우측슬관절의 좌상·염좌 등의 부상을 입고 상당기간 치료를 받고 ’96.3.27. 피신청인과 합의한 사실과 그후 ’97. 8.경 신청인의 우고관절 대퇴골두에 무혈성 괴사증상이 나타나 ’97.12.22.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수술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95.9.19.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당시 골반부위의 통증으로 MRI촬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측 직원의 거부로 촬영하지 못하였고, 그후 물리치료를 계속하면서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하던중 ’97.8.경 고관절부위의 통증이 심해져 X레이 사진을 촬영한 결과 무혈성 괴사의심으로 진단되어 ’97.12.22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수술을 받았는 바, 신청인의 증상은 ’95.9.19.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추가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본 건 사고당시 신청인이 입원한 병원의 진단내용에 우측고관절부위의 병변이나 이상소견이 전혀 없었고, 신청인이 수술받은 병원의사의 소견으로도 신청인의 증상이 교통사고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이건 사고로 △△△정형외과와 부산☆☆의원, □□□신경외과에서 요추부염좌․경추부염좌․제4,5추간판 팽륜증․우슬관절부 좌상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96.3.11. ●●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제4․5요추간판 팽륜증으로 노동능력상실률 24%(3년 한시장해)의 소견에 따라 `96.3.27.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후 신청인은 `96.11.26. 또 다른 교통사고로 다시 □□□신경외과에서 뇌진탕․경추부염좌․요추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 한 사실이 있는데, `97.12.6 ∇∇병원에서 우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판명되어 `97.12.22 우고관절 전치환술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신청인이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주요발생원인은 고관절부위의 외상․잠수병․겸상 적혈구증․방사선조사․ 부신피질호르몬의 부작용․정맥혈전증․혈청지질이상․결합조직병․만성신질환등이 주요 인자이며, 우리나라 남자의 경우 혈청지질 이상의 범주에 포함되는 음주가 가장 중요한 인자를 이루고 있으며, 고관절 부위에 외부로 부터의 타박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퇴골 또는 고관절 부위의 탈구나 골절이 없다면 무혈성 괴사의 발병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과 전문의(∇∇병원 ◇◇◇)의 소견서 기재내용을 참작하면, 본건 사고당시 신청인에게는 무혈성괴사의 증상을 의심할 만한 이학적 소견이나 외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를 야기할 만한 외상을 입었다고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무혈성괴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무혈성괴사가 이건 사고로 인하였고 피신청인과 합의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임을 이유로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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