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0279]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 사 건 2017다289538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신지영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판결 판결선고 2022. 6. 1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