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7-38호]피보험차량의 고가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대인

 

1. 다툼이 없는 사실

 

’96.5.3 신청외 윤○○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윤○○, 피보험차량 : 전남O가OOOO, 보험기간 : ’96.5.3～‘97.5.3, 담보종목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엽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5.1. 13:00경 전남 목포시 OO초등학교앞에서 피보험차량 운전자 이□□이 고가사다리를 작동하여 신청인의 이사짐을 2층으로 옮기던 중 짐받이에서 장롱을 내리던 이△△(신청인의 子)이 발을 헛딛어 아래로 떨어지면서 고가사다리의 차량 자키모서리에 부딪쳐 뇌간부손상으로 사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차량의 짐받이에는 일반인이 탑승하여 이사짐을 옮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하는 곳이 지상에서 4.4m높이의 2층연립주택이므로 피보험차량의 운전자는 짐받이에 사람이 타지 못하도록 하거나 짐받이에 탄 사람이 길바닥에 떨어질 것에 대비하여 짐받이 밑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사고당시 피보험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차량운행중에 발생한 사고인데도 피신청인이 망인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제3자를 사상케 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고당일 신청인은 직접 이삿짐을 운반하겠다고 하면서 고가사다리차만을 임차하여 이사짐을 옮기던중에 피해자가 올라가서는 안될 고가사다리의 짐받이에 올라가 장롱을 내리다가 발을 헛딛어 사망하였으므로 이건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 등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0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건 사고당시 망인은 피보험차량의 고가사다리 짐받이에 탑승한 채 로 장롱 2개를 싣고 2층으로 올라가 그중 하나를 내린후에 나머지 장롱 하나를 짐받이에서 밀어 내리다가 실족 및 추락하여 피보험차량의 고가사다리 작키모서리에 이마가 부딪쳐 두개골골절 및 뇌간부손상으로 사망하였고 그당시 피보험차량운전자는 차량옆에서 고가사다리를 조작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건 사고는 피해자가 고가사다리차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다가 이건 사고를 당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의 운행중의 사고이고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바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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