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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72941(대법원) - 고지위반한 급성 신우신염 증상과 백혈병과의 인과관계 존재가능성 인정

[원본자료]대법원 2024다272941 판결 요약사건 개요:원고: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피고: ○○○보험 주식회사 (보험사)피보험자: 원고의 약혼자 (소외 1)주요 사실: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체결 전(2019. 11. 14.~25.)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음.계약 당일(2019. 12. 2.), 담당 의사는 피보험자에 대해 '지속적인 백혈구증가증, 혈소판증가증, 높은 염증 수치(CRP)' 등을 이유로 상급병원(감염내과,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하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함.원고는 계약 시 '최근 3개월 내 진찰/검사를 통한 입원, 질병의심소견' 등을 묻는 고지의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함 (입원 사실, 진료의뢰서 발급 및 내용 등을 알리지 않음).피보험자는 약 4개월 후(2020. 4. 20.) '..

무지외반증(엄지발가락 변형) 교정 수술비 인정여부 | 2021다286338(대법원) 2020나91167, 2019가소2787843

[원본자료]대법원 2021다2863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91167, 2019가소2787843 판결 요약이 세 판결은 모두 동일한 사건에 대한 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무지외반증(엄지발가락 변형) 교정 수술 후 삽입했던 내고정물(핀, 금속판 등)을 제거하는 수술이 보험 약관상 **'여성만성질환(무지외반증)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787843 판결 (1심 - 소액)결론: 원고 청구 기각.주요 이유: 핀 제거 수술은 보험 보장 대상인 무지외반증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시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91167 판결 (항소심)결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