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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4] [총리령 제948호, 2011. 1.24, 일부개정]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56-98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제2조(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신청)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의 약관 2.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3.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단체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신체상황을 적은 서류, 손해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1. 9.29] [대통령령 제23179호, 2011. 9.29, 일부개정]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56-98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4] 제1조의2(보험상품) ①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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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배당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약관 제7조(특약의 보험기간) 제1항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하되, 회사는 갱신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기간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의료인) (중략)가 보험대상자의 지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 40조(요양기간)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3조(“실손의료비”및 “보상대상의료비”의 정의 및 범위 제1항. 이 특약에서 :실손의료비”라 함은 입원, 통원 또는 처방조제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