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해설2002]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3000만원 특별약관 정의와 해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벌금액은 1사고당 3천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2. 위 1 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위 1 및 2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위 1.(보험금의 지급사유) 1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특별약관의 소멸)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위 1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5급))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1~5급))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 <출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https://wpwsyn.tistory.com/1285

 

<용어및 법령의 내용>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바로가기 링크
• 도로교통법 - 바로가기 링크

 

 

<약관출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2004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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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족] 월 보험료30만원 가입내역공개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315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