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3월 보험 관련 대법원 판례 요약2025년 1월: 대법원 주요 판례사건번호: 2024다272941 (대법원 2025. 1. 9. 선고)사건 개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에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약혼자 A를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입 직전 A가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진료의뢰서(백혈구·혈소판 수치 증가)에 대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약 4개월 후 A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보험사고),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헤아림 -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1.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하며 다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