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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3월 보험 관련 대법원 판례 요약

2025년 1~3월 보험 관련 대법원 판례 요약2025년 1월: 대법원 주요 판례사건번호: 2024다272941 (대법원 2025. 1. 9. 선고)사건 개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에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약혼자 A를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입 직전 A가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진료의뢰서(백혈구·혈소판 수치 증가)에 대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약 4개월 후 A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보험사고),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헤아림 -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1.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하며 다투게..

대법원 2023다250746

1. 사건 개요원고(피보험자)는 피고 보험사와 암보험 계약 체결.약관상 '암'은 100% 지급, '갑상선암'(C73)은 20% 지급.'암' 정의에는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악성신생물'(C77-C80) 포함.단, 별도 조항(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C77-C80 진단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 부위)가 확인되면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 (예: 갑상선암에서 전이된 림프절암은 갑상선암으로 분류).원고는 갑상선암(C73) 및 림프절 전이(C77.9) 진단 후 수술 받음.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원발부위 기준 분류)을 적용하여 갑상선암 기준 보험금(20%) 지급.원고는 "림프절 전이는 별개 암이며, 해당 약관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으므로 무효"라 주장하며 일반암 기준 보험금(100%) 청구 소송 제기.원심은 "약관..

250403 물어보상 보험신문 주요내용 리포트[다른버전]

기간: 2025년 4월 2일 ~ 4월 3일출처: 한국보험신문, 보험신보, 보험매일, 보험저널, 법률신문 등✅ 1. 보상 관련 정보노후·유병력자도 실손보험 90세까지 가입 가능→ 2025년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가능 연령이 90세까지 확대되고, 보장 연령은 110세까지 연장됨. 고령층 보험 진입장벽 완화 목적.5세대 실손보험 개편 예고→ 정부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0~95%**까지 높이는 개편안을 예고. 과잉진료 억제 및 보험료 상승 방지 목적.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 주의→ 복수 가입해도 실손 보상 방식(비례보상) 적용. 실제 손해 이상은 보상되지 않으며, 자기 재산 피해 등 보상 제외 항목 주의 필요.🔗 관련 기사:한국보험신문 – 실손..

250403 물어보상 보험신문 주요내용 리포트

📊 물어보상 보험신문 주요내용 리포트보험설계사 대상 리포트 (2025년 4월 3일 기준)1. 보상 관련 정보 (Compensation Information)보험 판매 수수료 공개 및 분급 논의: 금융당국은 4월 2일 은행연합회에서 ‘보험판매 수수료 전면공개 및 수수료 분급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수료 분급과 정보 공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설계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GA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GA 업계, 판매 수수료 개편에 반발: GA 업계는 판매 수수료 개편 설명회에서 제도 변경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10만 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되며, 금융당국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출시: 소비..

크롬 원격 데스크톱으로 컴퓨터 전문가에게 수리 부탁하기

무료이면서, 빠르고 간편한 그롬원격 데스크톱 사용방법입니다. 1. 크롬프라우저에서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https://remotedesktop.google.com/support?hl=ko 로그인 - Google 계정이메일 또는 휴대전화accounts.google.com 2. 아래와 같이 원격지원 텝으로 이동한 후 [코드생성]을 클릭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12자리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를 컴퓨터를 수리해주는 사람에게 발송하면 간단히 공유가 됩니다.         -----------------------------※ 메모장인 블로거의 다른글 보기 ※메모장인 & 봄이네가족 발행글 시리즈 - 링크클릭 메모장인 & 봄이네가족 발행 글 시리즈 | Built with Notion[메모..

UPDF PRO 체험후기 - 1편 PDF 검색편 [업무실전]

저는 영업을 하고 있고, 같은 직종 대상자들에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 유료로 답변해 주고 있는 사람도 400명이 넘고3만명 넘는 카페 3군데 칼럼을 쓰고 있고누적 방문자수 약 500만명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PDF를 많이 다루지만, 대부분이무료로 제한된 기능만 사용하고 있어서영구버전으로 구매할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UPDF를 "업무에 이렇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라는 주제로 적고 싶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해 우선 1편을 올리지만, 시리즈별로 천천히 내용을 써서 올릴 예정입니다.제가 글 올리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pwsyn.tistory.com/315  [주제별 정리내용] - 내용 추가 예정1. 보험약관의 검색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그리고 별표와 관련 ..

21.7.1출시] 4세대 실손의료비 바이블 정리 - 보기쉽게 특약별로 재조립함

실손의료비 약관이 정말 난잡합니다.~!!!아마도 그냥 생각없이 판매하면 항의가 쇄도할 수 있습니다..​ 상해질병 급여 비급여 각각 항목에 해당하는 1.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2.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내용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묶었습니다.두개의 창애 상해급여 / 상해비급여 약관을 동시에 띄워놓고 비교해 보면서 공부해 보세요.​자료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이 재미에 자료 만들어요​더불어 실손의료비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전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210701 상해급여 의료비https://wpwsyn.tistory.com/1423210701 질병급여 의료비https://wpwsyn.tistory.com/1424210701 상해비급여 의료비https://wpwsyn.ti..

[손경제][콘서트] 인구 절벽의 시대, 5·60대에 큰 기회가 왔습니다 - 이철희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인구 문제의 심각성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인류의 가장 큰 위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상황이 심각하다.일론 머스크와 같은 외부 전문가들도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인구 소멸 예측과 우려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문제는 더욱 암울한 상황이다.저출산과 인구 유출이 중첩되어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인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오늘의 경제 콘서트에서는 인구 소멸이라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인구 변화의 중요성인구 문제는 급박한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요..

브라더 MFC-T925DW 프린터 사용기1 - 교체전 사전조사 및 설치편

[요약]1. 프린터 고장2. 고장 수리를 위해 고군분투3. 여러 프린터기 조사4. 사용량에 맞게 렌탈구매5. 렌탈한 김에, 브라더 프린터기를 사용하면서 프린터 사용기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영업인생 프린터 환경의 변화]메모장인 메모 20년하면서, 프린터는 자료를 정리하고 수정하는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보험설계사 영업직을 하면서 누구 못지 않은 프린터 사용량을 자랑했고집에 설치해놓고 일반 사무실 사용량 못지 않게 사용했지만약 5년 전부터 모바일 전자청약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사용량은 1/10정도로 대폭 줄었습니다.  [과거 프린터 구입한 내역과 비용]메모 20년차 답게 모든 프린터 구입과 수리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저는 왠만한 기계는 셀프수리하면서 사용합니다만..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시대의 변화와 예측의 중요성 영상 요약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시대의 변화와 예측의 중요성오늘날 우리는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 예측은 필수적이지만, 세상의 빠른 변화와 함께 경제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동일한 경제 뉴스와 데이터를 보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극명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각자가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은 경제를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경제 콘서트: "불확실성의 시대, 한발 앞서서 경제를 읽는 법"경제 전문가 조영무 연구위원이 LG 경영 연구원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경제 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LG의 사업 계획 수립과 돌발 상황에 대한 어드바이스 제공입니다. 또한 정부와 정책 당국에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