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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의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모르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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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나만 당하는것 같아 억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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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내가 보험금 올린것도 아닌데 하소연 들어서 답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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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수익이 남지 않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욕먹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또한 아래와 같이 실손의료비 약관이 달라지면서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비 (09년7월이전)
●표준화 실손의료비 (09년7월~17년4월)
●신실손의료비 (17.4월이후판매)
손해율이 133.9 > 119.6 > 77 로 나뉘면서 신실손 이전상품 보험료가 크게 급등하게 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손의료비의 산정방법과, 어떻게 보험료가 구성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약 3개월정도 걸렸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의 보도자료와 리포트를 조합하여 만들었습니다.
글에 오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봄이아빠]의 자료가 마음에 드신다면, 글 하단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실손의료비의 개념>
건강한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이후 갑자기 아픈사람의 병원비를 도와주는 제도
작년 보험가입자가 얼마나 보험금을 수령했는지를 보고 올해 보험료를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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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보험가입자가 8명이라면 매년 8명이 지급받은 작년 보험금을 1/8로 나누어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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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 = 보험료 내는기간 (100세만기 100세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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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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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가입시 건강한 사람인지 확인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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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로,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각각 얼마씩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지 매년 금액을 재산정해서 알려주는 감독자
<실손의료비 의료비 인상요인 요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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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손의료비 구분기준 3가지로 보험료 산정그룹 구성(보험용어로 보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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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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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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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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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보험료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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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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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의 상승 (의료물가상승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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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험사의 실손의료비 자체손해율 (보험사마다 실손의료비 금액이 다른 이유)산출된 보험료는 보험업법상 요율검증기관인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산출한 보험료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적용하고 있음 (보험사 임의로 산출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님)[예로 OO보험에서 45세 여성의 보험급지급이 급증 => 45세 여성의 보험료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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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할인 - 2017.4.1이후 가입자만 대상, 최대 10% (직전2년내 청구기준)하단에 [근거자료]에 기준 정리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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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비 보험료 인상 억제재도
현재, 70세까지 현재 판매하는 표준실손의료비 금액이 상품공시실에 나와있는 상태
<실손의료비 급등사례와 보험료가 저렴한 신 실손으로 변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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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번] 표준화전 실손의료비 69,245원-> 신 실손의료비 19,449원 변경 사례 (74년생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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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번] 표준화전 실손의료비 111,793원-> 신 실손의료비 36,924원 변경 사례 (58년생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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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번] 표준화전 실손의료비 196,784원-> 신 실손의료비 54,437원 변경 사례 (49년생 여성)
<실손의료비 보고서에서 실손의료비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언급되고 있는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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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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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다 이용자(Ricky)와 의료필수 이용자(Unlu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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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보험료에 반영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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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자기부담금의 도입 - 독일,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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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연보험료방식 -> 평준보험료 일부도입 (쉽게 적립금제도) - 독일(젊은 사람들에게 실손의료비를 더 받고, 나이가 들어서는 적게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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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의 증액
아래와 같은 여러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논의를 거쳐 도입되면서 실손의료비 금액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쪽으로 변화될것입니다.
상품이 바뀔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실손의료비(전환형)처럼 계약자가 변경할수 있도록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근거자료>-----------------
<2019년 9월기준 단독 표준실손의료비(표준형) 보험료 금액 - 출처:손해보험 협회>
●70세 1급, 여성 기준
●75세 1급, 여성 기준 - 71세이후는 신한생명 기준밖에 없음(최대75세까지 표시)
신한생명 생보 -69700원
<실손의료비 종류별 위험손해율 현황>
18100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조간_18년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 중
<실손의료비 갱신후 보험료 계산 산식>
<건강보험 연령별 인당 진료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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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물가상승율이 같다는 가정하에40세인 피보험자의 20년 후 갱신보험료 현가는 현재보험료의 2.74배가 되고70세이후 갱신보험료 현가는 평균적으로 5.94배가 될것으로 예측
※ 위 표는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총 지급액임
<건강보험 연령별 인당 진료비 연평균 상승율 (2012~2016)>
<건강보험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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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는 2009~2014년 동안 연평균 9.4% 증가
<주요국 GDP대비 의료비 비중(2016년)>
<실손의료비 할인제도 요약정리>
실손의료비 할인제도시행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4.30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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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일 이후 신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만 해당직전 2년동안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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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요양급여만 수령한 사람 제외4대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질환)은 비급여 의료비까지 수령한것으로 보지 않음상해,질병 입통원 및 3개 선택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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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액: 1년간 보험료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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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전환형) 시리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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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구 실손의료비=>신 실손의료보험(계약전환) 상품으로 변경하는 방법과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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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번] 구 실손의료비 69,245원 -> 신 실손의료비 19,449원 변경 사례 (74년생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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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번] 구 실손의료비 111,793원 -> 신 실손의료비 36,924원 변경 사례 (58년생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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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번] 구 실손의료비 196,784원 -> 신 실손의료비 54,437원 변경 사례 (49년생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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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가입 시기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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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의료비 종료후 일반개인실손의료비 전환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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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 제도 분석과 맹점 파악 (단체보험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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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의 보험료 책정 개념]과 [실손보험료 인상요인과 사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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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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