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방식의 차이 - 서민들은 선지급 약관이 필요함 [선지급 약관 / 후지급 약관]

<합의금 선지급 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 1억 기준 (실손형)  [약관전문보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에서「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7항 무면허, 8항 음주)
3.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4.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보험수익자가 포기한 경우

 

<합의금 후지급 약관 17년1월1일 이전>

 

● 교통사고처리실손비(운전자용) (실손형) 한도 3000만원 [약관전문보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중략-
2. -중략-
3.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4.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과거 합의금 정액지급상품 약관>

 

타인사망시형사합의지원금담보 (정액형)

부상시형사합의지원금담보 (정액형)  [약관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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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7.3.1일 이후 상품부터 적용>

제목 :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주의사항>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한화, 현대, DB손보 약관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약관의 큰 틀은 동일하나, 세부내역에서 조금식 다를수 있으므로

[가입하는 보험사 상품의 약관]을 다시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과실 항목의 변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

 

• 12대 중과실 (화물고정조치 위반 - 2017.2월 개정)
• 11대 중과실 (스쿨존 사고 추가)
• 10대 중과실 (승객추락방지의무, 보도침범 추가)
• 처음 8대 중과실로 시작  시작  (1982년)

 

 

 

<인용 약관출처>

191101 현대해상 무배당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1911 약관

190801 DB손해 프로미라이프참좋은운전자플러스보험1908

13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1304 약관

09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0904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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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315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