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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11호] 임신중 임신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자의 면책여부

1. 안 건 명 : 임신중 임신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자의 면책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임신성 고혈압으로 입․통원 치료 후 해당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임신에 기인한 손해에 해당됨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함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ㅇ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건강보험 - 피보험자 : 甲○○ - 보험기간 : 2002. 4. 10. ~ 2017. 4. 10. - 주요담보 : 입원의료비:3,000만원, 통원의료비:10만원,입원소요경비:10만원, 교통비용:1만원, 암진단비:500만원, 암수술비:5백만원등 ㅇ 2002.4.26. 신청인은 숨이 차고 몸이 부어 병원에서..

제2003-10호] 장기부재로 보험료 납입최고장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보상책임 발생 여부

1. 안 건 명 : 장기부재로 보험료 납입최고장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보상책임 발생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丙○○ 피신청인 : 丁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문은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동 통보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계약 당시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사고에 대한 보상 요망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ㅇ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자동차보험 - 피보험자 : 丙○○ - 보험기간 : 2002. 5.18. ~ 2003. 5. 18. - 담보종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ㅇ 2003. 1.11. 11:25경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