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5 27

131219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 작성·서명하여 고지기회 박탈

소보원131219] 설계사가 임의로 청약서 작성·서명하여 고지기회 박탈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간경화로 통원치료 받은 사실을 알렸음에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 후 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가입 7개월 후 간경화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망원인이 간경화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지기회를 ..

160621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구

소보원160621]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구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가. 조정외 ○○○(신청인의 어머니, 이하 ‘○○○’이라 함)은 1997. 6. 3. 피신청인과 사이에, ‘주피보험자 ○○○, 종피보험자(배우자) 조정외 故 △△△(신청인의 아버지, 이하 ‘망인’이라 함), 보험수익자 ① 만기·생존 및 입원·장해 시 ○○○, ② 사망 시 신청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 5천만 원, 월 납입보험료 57,900원(특약 보험료 포함),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배우자교통재해..

160614 정신질환 치료 중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구

소보원160614] 정신질환 치료 중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구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신청인은 2005. 1. 26. 자신의 딸인 조정 외 ooo(이하 ‘망인’이라 함)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주피보험자: ooo o 보험자 : 피신청인 o 수익자 : 신청인 o 보험상품명 : ##보험 나.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인 2007. 2. 10. 망인이 사망하였는데, 신청인은 2007. 2. 28..

130726 오기발급된 보험증권의 인정여부(보험 가입시 받은 보장 및 약관내용 이행요구)

소보원130726] 오기발급된 보험증권의 인정여부(보험 가입시 받은 보장 및 약관내용 이행요구)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신청인은 1999. 4. 29. 피신청인과 ‘○○○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 3. 등쪽 및 옆구리 통증으로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아 이에 계약 당시 교부된 약관(이하 “약관 1”이라고 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999. 4. 17.자로 약관이 변경되었으나 사무 착오로 인하여 변경 전 약관이 기재된 보험증권이 발급된 것이며..

120426 치료목적이 다른 동시 수술에 대한 각각의 보험금 지급 요구

소보원120426] 치료목적이 다른 동시 수술에 대한 각각의 보험금 지급 요구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신청인은 2007. 12. 20. 피신청인의 (무)○○○○정기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 오던 중 2010. 5. 26. 위암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28. 위암 수술을 받으면서 자궁근종에 따른 자궁적출술과 좌측 난소난관 절제술(이하 “자궁적출술”로 표기)을 시행 받고 공제금을 청구한바, 피신청인이 같은 날 2개 이상 수술을 할 경우 금액이 큰 수술에 대한 공제금만 지급한다며 자궁수술 공제금을 지급하지..

120404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요구 - 부검을 하지 않은 망자의 재해사고입증

소보원120404]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요구 - 부검을 하지 않은 망자의 재해사고입증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신청인의 부(故 김○○)는 ○○○저축공제와 ○○○안전공제Ⅱ에 가입 유지 중, 고인이 2010. 9. 29. 18:30 경 자신의 집 마당 농기계 창고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륜오토바이의 페달에 걸려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피신청인에게 재해사망공제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사체검안서 및 의료기록상 기재 내용을 이유로 재해사고로 볼 만한 외부요인이 없어 재해사망공제금의 30~40%를 제안했..

111222 급성심근경색 보험금 지급 요구 - 급성심근경색 추정소견으로 지급가능여부

소보원111222] 급성심근경색 보험금 지급 요구 - 급성심근경색 추정소견으로 지급가능여부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신청인의 부 ‘이○○’은 2006. 11. 27 피신청인의 '무배당○○플러스보장보험'에 가입하여 오던 중, 2010. 1. 8. 아침식사 후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다가 구토 후 넘어지면서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사망하자, 신청인은 담당의사 소견에 따라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함. 가. 신청인(소비자) 돌연사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부 이○○이 기존에 심근경색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없지..

110823 납입최고 없이 실효된 계약의 보험금 지급 요구

소보원110823] 납입최고 없이 실효된 계약의 보험금 지급 요구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신청인은 1997. 8. 10. 자녀 김○○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공제III'에 가입하여 오던 중, 2010. 2. 16. 위 김○○이 자신이 근무하던 가게(레스토랑)의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척수 절단, 좌 대퇴골간부 골절, 흉추 11번, 12번 골절 및 탈구가 되는 부상을 입어 1급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에게 공제금을 청구하자 공제료를 미납하여 실효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공제금을 지급할..

110608 보험설계사가 횡령한 보험료 피해 배상 요구

소보원110608] 보험설계사가 횡령한 보험료 피해 배상 요구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신청인은 2007. 2. 23. 피신청인의 보험설계사 김○○을 통해 ‘무배당 ○○○사랑CI보험’에 가입하고, 월보험료 192,650원을 위 설계사에게 납부하였으나 2009. 11. 이후 위 설계사가 방문하지 않았고, 2009. 12.경 설계사가 소속된 지점에 문의하니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보험은 2007. 10.에 실효되었다고 하는바, 설계사가 횡령한 보험료의 배상을 요구함.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

110126 당뇨로 인한 녹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구

소보원110126] 당뇨로 인한 녹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구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신청인은 1998. 10. 22. 피신청인과 ○○○건강생활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2007. 7. 27. ○○병원에서 당뇨진단을 받은 후 당뇨합병증인 증식성 당뇨 망박병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09. 10. 9. 녹내장으로 ○○○병원에서 섬유주성형 레이저 절제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7년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당뇨 합병증인 망막병증과 녹내장으로 4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