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자료] 서울고등법원 2020나22324 판결 요약 (항소심)사건 개요:원고: A 주식회사 (보험사, 피항소인)피고: B (보험계약자, 항소인)소송 내용: 원고(보험사)가 피고(계약자)를 상대로 보험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기지급한 보험금(약 3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1심 판결: 원고 승소 (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 인정). 피고가 항소함.핵심 쟁점 (항소심): 피고가 과거 다른 보험금 청구 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보험사기(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보험 계약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되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여부.항소심 법원의 판단:1심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