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기사-금감원소식 14

250403 물어보상 보험신문 주요내용 리포트[다른버전]

기간: 2025년 4월 2일 ~ 4월 3일출처: 한국보험신문, 보험신보, 보험매일, 보험저널, 법률신문 등✅ 1. 보상 관련 정보노후·유병력자도 실손보험 90세까지 가입 가능→ 2025년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가능 연령이 90세까지 확대되고, 보장 연령은 110세까지 연장됨. 고령층 보험 진입장벽 완화 목적.5세대 실손보험 개편 예고→ 정부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0~95%**까지 높이는 개편안을 예고. 과잉진료 억제 및 보험료 상승 방지 목적.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 주의→ 복수 가입해도 실손 보상 방식(비례보상) 적용. 실제 손해 이상은 보상되지 않으며, 자기 재산 피해 등 보상 제외 항목 주의 필요.🔗 관련 기사:한국보험신문 – 실손..

250403 물어보상 보험신문 주요내용 리포트

📊 물어보상 보험신문 주요내용 리포트보험설계사 대상 리포트 (2025년 4월 3일 기준)1. 보상 관련 정보 (Compensation Information)보험 판매 수수료 공개 및 분급 논의: 금융당국은 4월 2일 은행연합회에서 ‘보험판매 수수료 전면공개 및 수수료 분급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수료 분급과 정보 공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설계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GA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GA 업계, 판매 수수료 개편에 반발: GA 업계는 판매 수수료 개편 설명회에서 제도 변경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10만 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되며, 금융당국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출시: 소비..

의료기관 분류 / 상급종합병원 47개소 (2024년~2026년)

의원 : 병상수 30개 미만 병원 : 병상수 30개 이상 종합병원 : 병상수 100개이상+9개이상의 진료과목(전문의) 종합전문요양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전국 47개) 종합전문요양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전국 47개)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신규 지정 진료권역 지정기관명 * 가나다순 서울권 (14개)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

2021년 생명보험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주요 결정사례 및 시사점 - 이준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1국 팀장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自死)인지 여부 (3건) 침대 매트리스 방화사건 (분조위 2021.10.25. 제2021-17호 결정) 한복착용 투신사건 (분조위 2021.10.25. 제2021-18호 결정) 취업스트레스 목멤사건 (분조위 2021.10.25. 제2021-19호 결정)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 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21.7.19. 제2021-14호 결정) 지게차 관련 안전사고의 교통재해 해당성 판단 (금융분쟁전문소위원..

2021년 손해보험 관련금융분쟁조정위원회주요 결정사례 및 시사점 - 이준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1국 팀장

시리즈글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소비자보호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전건 끝장정리 [정리기간 7년이상]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보도자료] 전건정리[알쓸보잡 블로그] 메모장인의 보험관련 시리즈글 보기 메모장인의 다른 시리즈 글 보기 보험청약 전 이상조류 발령 후이상조류 악화로 인한멍게 손해 보상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21.12.13. 제2021-23호 결정 (클릭) 분쟁대상 사건의 수술이 보험약관상의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3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1-8호 (클릭)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1-15호 (클릭)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21-22호 (클릭) 유방암 치료를 위한 난소절제술 직접적 치료 해당성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21.11.30. 제2021-21호 결정 (클릭) 고지의무 위..

200907 금융소비자연맹 [보도자료 776호] 불법 ‘의료자문서’로 대형병원 의사들 부수입 160억 원 챙겼다

●[금융소비자연맹]자료는 사실의 일부분만을 부각해서 게시하는 만큼 가려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봐야할것은 "병원이 부당이득을 취한다"가 아니라 ●환자를 보지않고 [보험사에 호의적으로 자문해주는] 의사와 건수가 많다는 점을 볼수 있다고 봅니다. 보험사는 보험사에 유리하게 진단해석해주는 의사를 선호할수 밖에 없고 이런 의사들이 많이있는 병원에, 소비자가 의료자문을 승낙해 준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린 자료입니다.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논쟁은 환영합니다. ----------------------------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

보험사의 불필요한 특약가입요구를 제한하여 계약자 선택권 강화

130206 소비자 권인보호를위한 보험약관 개선 https://cafe.naver.com/101brain/482 130226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 130226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설립... cafe.naver.com -----------------------------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 정리 ** 내용은 수시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 주인장 [봄이아빠 명함] 입니다. 봄이엄마가 하는 순자산 10억 만든 주부 [워킹맘 봄이엄마]의 가계부 http://band.us/@wpwsyn 보험약관은 wpwsyn.tistory.com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

음주·뺑소니(1억5천만원) 사고부담금 신설 / 카풀인정조건 대폭 제한(카풀하면 안됩니다.)

200601개정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부담금 도입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 -아래 이미지 참조-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군복무자 급여)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 개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평균 : 469,725원) (임플란트 비용)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 보상 출퇴근 시간대 실제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도 다툼없이 ..

의료기관 분류 / 상급종합병원 43개소 (2018년~2020년)

의원 : 병상수 30개 미만 병원 : 병상수 30개 이상 종합병원 : 병상수 100개이상+9개이상의 진료과목(전문의) 종합전문요양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전국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전국 43개) 서울권(13개)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가톨릭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지정보류-현재아님) 경기서북부권(4개)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의료재단길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기남부권(4개)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의료기관 분류 / 상급종합병원 43개소 (2015~2017년)

의료기관 분류 / 상급종합병원 43개소 (2018년~2020년) 기준은 https://wpwsyn.tistory.com/907?category=446845 => 클릭 의원 : 병상수 30개 미만 병원 : 병상수 30개 이상 종합병원 : 병상수 100개이상+9개이상의 진료과목(전문의) 종합전문요양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전국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전국 43개) 서울권(14개)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가톨릭 경기서북부권(4개) 가톨릭대학교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