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어족 메모장인 & 봄이네가족

[판례평석]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소송고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판결 - 김선정●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알림 ] 월간생명보험 통권 제427권(2014년 9월호)에 게재한 “보험자는 고객의 직업변경을 자신에게 알리도록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사건에 대한 환송심판결이 10개월 만에 최근 내려졌다(대구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303035판결). 판결의 요지는 고객이 직업변경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계약체결시에 고객에게 앞으로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고객이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주요판례]보험계약상 설명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2다22242 보험금 (사) 상고기각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계약체결시 - 망인이 보험청약서상의 질문사항 중 당뇨병 병력과 당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 사실을 허위로 기재함 이후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장해1급 판정을 받음 이에 보험사에서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사건 확약서를 요구하여 작성, 교보받은 사실 이사건 사고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해 계약해지권이나 계약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자료도 없어,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없었으며, 한편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이후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도 수령할 권인..

자살사건 재해사망 승소사례판결문 제공자의 미동의로 미기재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을 공부하면서, 자주 인용되는주요판례를 몇년동안 정리해서 올립니다.추후 주요판례 및 도움이되는 판례가 나올때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블로그 검색창에[98다19765] 이렇게 입력하면 원하는 판례가 나옵니다.봄이네 블로그 검색기능을 황용하세요. 출처: 대법원사이트 판례검색, 보험신문, 각종 법률사이트에 공개된 자료. ----------------------------- - 링크클릭http://wpwsyn.tistory.com/522 - 링크클릭http://wpwsyn.tistory.com/31501] 02] 03] 04] 05]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