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의 역사(바이블)과 보상한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 총정리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라는 제도에 따라

가해자인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제도가 변경되거나

합의금 상향등의 환경요인이 생긴다면

그에 맞게 바꾸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한도가 크면

피해자를 상대로 더 쉽고 빠르게 합의를 볼수 있기에

운전자 보험 한도를 높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변경요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3천만원 -> 1억으로 증액 [아래 해설부분 내용참조]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사고) 300만원 추가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 2000만원으로 증액

●벌금[대인] 민식이법 대응 벌금 2000만원 -> 3000만원으로 증객

●벌금[대물] 없음 -> 500만원 신규

 

[가입시기별 운전자보험의 변화]

※DB손보기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으므로 상세내역은 가입설계서를 참고 [백승기님 자료참조]

 

 

-------------------[아래: 약관 상세해설]-------------------

 

 

<지금 판매하는 운전자 보험 특약의 해설>

 

●사망 혹은 12대 중과실, 중상해로 타인을 다치게 했을경우

  [12대중과실중(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보상안됨 동일]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 1억 기준 (실손형) 한도증액 [약관전문보기]
• 사망시 1억
• 부상 20주이상 진단시 1억
• 부상 10주~20주 진단시 5000만원
• 부상 6주~10주 진단시 1000만원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 한도 300만원 (실손형) 신규추가  [약관전문보기]
• 변호사선임비용 2000만원 (실손형) 한도증액 [약관전문보기]
• 벌금 대인 2000만원(어린이보호구역내사고 3000만원) (실손형) [약관전문보기]
  (벌금 선고판례 링크)
• 벌금 대물 500만원 (실손형) 신규추가 [약관전문보기]

 

 

-----------[아래: 운전자보험의 변경 역사 및 과거 약관내용]-----------

 

<운전자 보험의 변경 역사>

 

• 2020년 <법률-약관변경> 벌금(대인)실손 한도 3000만원으로 증액
• 2020년 <약관변경> 6주미만 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 300만원 신규추가
• 2019년 <약관변경> 보장금액 1억으로 증액
• 2019년 <약관변경> 벌금(대물) 특약 추가
• 2019년 <약관변경> 변호사선임비용 2000만원으로 증액
• 2017년 <약관변경> 지급방식 변화
• 3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특약개선 
• 2009년11월 <약관변경> 정액지급방식 판매금지 (농협만 2011년까지 판매)
• 2009년 <법률 변경> 위헌판결로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추가로 만들어짐
• 2009.2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2005헌마764 판례해석 링크)
• 1990년 <처음판매개시> 운전자보험 판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과실 항목의 변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

 

• 12대 중과실 (화물고정조치 위반 - 2017.2월 개정)
• 11대 중과실 (스쿨존 사고 추가)
• 20.3.14 특정범죄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법률개정
  사망 - 무기~3년이상의 직역
  상해 - 1년이상~1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대 중과실 (승객추락방지의무, 보도침범 추가)
• 처음 8대 중과실로 시작  시작  (1982년)

 

 

 

<과거 운전자보험 약관 총정리>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실손비) 한도 3000만원 [약관전문보기]
• 사망시 3000만원
• 부상 20주이상 진단시 3000만원
• 부상 10주~20주 진단시 2000만원
• 부상 6주~10주 진단시 1000만원

• 타인사망시형사합의지원금담보 정액형
  부상시형사합의지원금담보 정액형  [약관전문보기]
• 정액특약 1000만원~3000만원
• 부상시형사합의지원금담보에서 탑승자 면책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운전자용) 500만원 정액형 [약관전문보기]
• 벌금(운전자용) 500만원 [약관전문보기]
• 벌금(대물)누락 - 과거에는 벌금(대물)이 없었습니다.

 

 

<주의사항>

본 블로그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한화, 현대, DB손보 약관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약관의 큰 틀은 동일하나, 세부내역에서 조금식 다를수 있으므로

[가입하는 보험사 상품의 약관]을 다시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타내용]-------------------

 

 

<아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관련 판례>

 

대부분은 비공개 판례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개된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부상시형사합의지원금담보에서 탑승자 면책>

 

 

<12대 중과실항목>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대에는 운전자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도주, 무면허운전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인용 약관출처>

191101 현대해상 무배당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1911 약관

200401 DB손해 프로미라이프참좋은운전자플러스보험2004

13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1304 약관

09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0904 약관

 

<자문>

백승기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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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315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