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어족 메모장인 & 봄이네가족

[원본자료]실손보험, 병원 '지인할인' 받은 금액도 보상될까?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023다240916)병원에서 '지인할인' 등 명목으로 의료비 할인을 받았을 경우, 실손의료보험금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될까요, 아니면 실제로 납부한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2023다240916)을 내놓았습니다.이 사건은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사건 정보사건번호: 대법원 2023다240916 채무부존재확인선고일자: 2024. 10. 31. (판결문 기재 기준)원고 (상고인): A 주식회사 (보험사)피고 (피상고인): B (피보험자)원심판결: 서울고등..

한문철 TV 리뷰: 황당하고 억울한 교통사고 및 보험사기 사례 모음한문철 TV에 제보된 시청자들의 억울하고 황당한 교통사고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단순 사고부터 고의성이 의심되는 보험사기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1. 횡단보도 앞 택시와 보행자 사건상황: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 앞에서 택시가 멈추지 않고 다가옵니다. 보행자가 발을 바퀴 근처에 가져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택시 기사는 경적을 울립니다.논란: 보행자가 일부러 발을 넣어 다친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발이 살짝 닿은 것인지 영상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발을 뺐다가 다시 넣는 듯한 모습도 포착되어 고의성이 의심됩니다.시사점: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원본자료]대법원 2023다205487 판결 요약사건 개요:원고: ○○○보험 주식회사 (실손보험사)피고: 안과의사 (안과의원 운영)쟁점: 피고 의사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백내장 수술의 일종)을 시행하면서, 실손보험 약관 변경(2016년)으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책정하는 대신, 보장 대상인 다른 비급여 검사(안축장 검사 등) 비용은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 준 행위가, 보험사인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환자와 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 주장: 피고 의사가 약관 변경을 악용하여, 보장되지 않는 렌즈 비용을 보장되는 검사 비용에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진료비 항목별 금액을 조작하고, 환자들은 이를 알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했으..

[원본자료] 애완동물 관리 소홀 시형사처벌 + 민사책임이 따릅니다.판례+사례 요약: 반려동물 관리 소홀과 손해배상 책임📌 사건 개요사고 유형: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간접 사고발생 경위: 개를 묶지 않고 풀어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보행자에게 짖으며 달려든 개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도로에 불법주차된 트럭을 충격, 오른손 둘째 손가락 관절 내 골절 부상 발생*개 소유자는 경찰로부터 벌금형(70만원)**을 선고받았으며,피해자는 금속핀 삽입 및 제거 수술 2회, 2개월 입원 치료 후 영구 장해(10%) 남게 됨🧑‍⚖️ 법원 판단 (유추 적용 및 참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8989)항목 세부 내용가해자반려견 소유자 + 트럭 불법주차자 (공동불법행위자)과실 여부반려견 소유자: 개를 통제하지..

[원본내용]Ⅰ. 서론: 고지의무란 무엇인가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자신의 병력·건강정보·직업 등 중요한 사실을 사실대로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말한다.이 제도는 보험사가 인수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장치이며,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사와의 신의성실의무의 일환으로 부과된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고지의무 범위가 모호하고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민원과 분쟁이 빈번하다.2015년~2016년 보험민원 6만여 건 중 약 877건이 고지의무 위반 관련이었다.Ⅱ. 고지의무의 이행 방식1. 고지해야 할 사항보험사의 질문서는 보통 아래의 항목들에 대해 고지를 요구한다:최근 3개월 이내 진찰, 검사, 투약, 입원, 치료 여부최근 1년 이내 재검사 여부 (MRI, 내시경 등 포함)최근..

[원본자료]사망보험금의 상속 관점 쟁점 및 시사점 요약 (법원 판결 사례 중심)I. 들어가며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며,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보험금을 상속 관점에서 이해하고 관련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인지, 상속포기자의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 상속세 부과 타당성 등이 있습니다. 본 요약은 관련 법규와 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쟁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II.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 및 상속 관련 법규1.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사망보험금의 법적 성격을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는지에 따라 상속인의 이해관계가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