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어족 메모장인 & 봄이네가족

󰊱 민원유형 :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급 – 보험금(환급금 등) 과소 지급 ▣ 민원내용 민원인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가입하고 있던 법률비용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지출 비용보다 적은 금액만 보상 ▣ 쟁점 법률비용보험에서 지급보험금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 약관상 보험회사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소송목적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의 한도(이하 ‘한도’라 함)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자기부담금 제외)을 지급하도록 정함 실제 변호사에게 지출한 비용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까지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법률비용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통상 1~2천만원)..

󰊱 민원유형 : 보험 – 보험모집 – 조건부 모집 후 약속 불이행 ▣ 민원내용 : 경영컨설팅 조건으로 보험가입하였으나 컨설팅 불이행 민원인은 설계사로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법인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50% 면제해준다고 하여 ‘CEO정기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잔여 컨설팅 비용과 보험료를 납부(5회차 납부)하였음에도 컨설팅이 진행되지 않았음. 또한, 설계사가 컨설팅 담당자로 자신의 신분을 속였으므로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쟁점 컨설팅 수수료 면제(할인)를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한 판매행위가 보험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민원인의 서명과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덧쓰기가 ..

󰊱 민원유형 :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급 – 보험금(환급금 등) 과소지급 ▣ 민원발생 배경 및 내용 운전자 일방과실로 전봇대를 충돌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가 미수선 수리비 및 대차료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 ▣ 쟁점 미수선 수리비 및 대차료가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 이에 따라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로 실제 수리가 원칙이므로 미수선 수리비 지급은 어려우며*, * 수리업체에 입고하여..

󰊱 민원유형 :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미비 ▣ 민원내용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가 착오로 피보험자 서명란에 계약자 이름으로 자필서명하였는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서명 미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추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자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거절 ▣ 쟁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서명 미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 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 ▣ 처리결과 사안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서명란에 계약자의 동일한 자필서명이 기재되었으며, 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피보험자와 오랜시간 통화하여 피보험자의 동의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후 계약자가 5년간 61회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확인됨 이..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지, 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면 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리적으로 보험금을 청구 가능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관련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분쟁 해결기준 분쟁 개요 ▹(분쟁 개요) 신청인이 증여받은 미등기건물에 피보험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금융소비자 주장)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신청인 소유의 주택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 ▹(보험회사 주장) 신청인은 본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크게 ① 일..

2018년 3월 2일 이전 약관이 적용된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피보험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 - 직업변경 통지의무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분쟁해결기준 - 분쟁 개요 ▹(금융소비자 주장) 보험에 가입한 이후로 직업이 변경된 적이 없는데, 보험사는 직업이 변경되었다 하며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주장) 피보험자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고지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다고 보아 보험금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1. 통지의무란 통지의무란 ‘계약 후 알릴의무’로도 표현되며,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등’)가 사고발생이 위험이 현저..

건설기계 운행 중 건설기계의 고유한 작업장치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보장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작업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비용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 - 건설기계 사고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분쟁해결기준 - 분쟁 개요 ▹(금융소비자 주장)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위해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임에도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비용손해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주장)사고는 덤프트럭이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고, 폐아스콘 운반을 위한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1. 비용손해 특별약관 이란 상법상 손해보험의 보험 목적은 재산이며, 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해 및 가입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거지를 이동하였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해두는 것이 바람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우연하게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다.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재산상의 출연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가족사랑보험’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장기보험에 특약으로 부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제1..

◈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 - 직장유암종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분쟁해결기준 - 분쟁 개요 ▹(금융소비자 주장)암보험에 가입하였고, 직장 유암종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주장)피보험자의 진단 내용은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으로서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질병보험이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종신보험, 재산상 손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신체의 상해나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제3보험”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제3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판매 가능한 영역으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질병보험은 암보험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질병보험은 “병의 진단”이 ..

󰊱 민원유형 : 계약의 성립 및 해지 – 보험가입 거절 ▣ 민원내용 : 퇴직후 단체보험을 개인실손으로 전환시 가입거절 10년 이상 가입하고 있던 단체보험을 정년퇴직으로 인해 개인보험으로 전환신청 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인수거절함은 부당 ▣ 쟁점 표준사업방법서상 단체실손으로 보험의 전환 적용 가능 여부 ▣ 처리결과 단체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심사없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5년이상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직전 5년간 단체실손의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의 10대 질병에 대하여 개인실손전환 신청 직전 5년간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가능 신청인의 경우 전환신청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10대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받은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