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 1059

[금감원 분조위,소보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 중 누락된것 1건도 없이 끝장정리 [총 500건이상-정리기간8년]

아래 [분쟁조정사례 전문]을 보려면, 아래 링크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찾아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사례 총정리 [금감원에 공개된 자료 전건] 1) 금감원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최초 1991년 1호 조정사례부터 현재까지) 2) 금감원 2014.1.1 배포한 분쟁조정사례집 (홈페이지 누락건 모두 등록) 3) 금감원 2017.12.1일 배포한 분쟁조정사례집 전건 (홈페이지 누락건 모두 등록) 4) 소비자보호원 2020.8.20일 배포한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상담 사례집 위 4건 모두 정리해서 수록했기 떄문에 공개된 분쟁조정사례중 누락된건은 단 1건도 없이 모두 정리했습니다. [ 총 정리시간은 약 7년 ]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월간생명보험] 판례를 해설한 [판..

200대 주요수술비 (심평원 EDI코드) 와 KCD(질병코드) 바이블, 수술비 지급여부를 따지는데 꼭 필요한 자료

이 자료는 보상실무자 아니고는 만들수 없는 자료입니다. 보험 원수사 보상실무자 출신 김민하(로꼬장인) 강사님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1) (KCD)질병코드로 어떤 수술을 하는지 심평원(EDI)코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평원(EDI)코드로 (KCD)질병코드를 유추할 수도 있는 자료입니다. 만약 2) 고객이 세부진료내역서만 주거나 (여기는 심평원 EDI가 있죠) 아니면 (KCD)질병코드만 알려주고 수술을 했다고 했을때. 이런 수술이 맞는지를 맞추기에도 요긴한 자료입니다. 보험금 지급 신청하는데 필요한 필수자료입니다. 자료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심평원 EDI코드 수술명 (한글) 수술명 (영어) 적응증 KCD Q7701 결장경하종양수술 폴립 절제술 Colonosco..

질병명으로 수술비 EDI코드 찾기 바이블 (수술 EDI코드 전건정리입니다)

심평원 EDI코드 수술명 (한글) 수술명 (영어) 적응증 M0031 피부 및 피하조직 또는 근육내 이물제거술(봉침, 파편 등,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 Removal Of Foreign Body In Skin, Subcutaneous Tissue Or Muscle With Incision Of Fascia 근육내 이물 M0032 피부 및 피하조직 또는 근육내 이물제거술(봉침, 파편 등,기타) Removal Of Foreign Body In Skin, Subcutaneous Tissue Or Muscle, Others 피하조직내 이물 M0074 직장분변제거술 Finger Enema 1. 심각한 분변 저류(변비) 2. 직장형 변비 M0075 제대육아종 소작술 Cauterization Of Umbilical Gr..

요양급여 적용기준 바이블(전건 5124건 정리) - 한번에 검색가능

원본 클릭금지 -------- 실손의료비등 에서 치료목적여부를 판단할때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서 설계사나 일반 개인들도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양급여 적용기준]은 검색이 한번에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찾은 자료가 맞는지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2023.2.25일 기준) 요양급여 적용기준 전건의 제목을 정리했습니다. CTRL+F 검색하신후 시행일자와 고시번호를 먼저 확인후 자료를 찾아보시면 편하실겁니다. 오랜시간에 걸쳐 정리한만큼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 2023.02.01./고시 제2023-24호/[변경] [별지 제19호 서식] 원격협진..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총정리(바이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지원대상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 (별첨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다운로드 (별첨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다운로드 (별첨3) 중증화상 산정특례 상병코드 및 상병명 다운로드 (별첨4) 암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다운로드 희귀질환자 산정특..

삼성화재 보상청구서류 (23.2.1 갱신)

보험프로필 바로가기 봄이가족보험내역(강의용) https://open.kakao.com/o/ssynFKr [가계부밴드] - 8900명의 가계부 매니아들이 활동중입니다. http://band.us/@wpwsyn 1. 삼성화재 보험회사의 역사 보험회사의 역사 (이전 증권 검색을 위해 첨부) 1952년 한국안보화재해상보험 설립 / 1963 안국화재해상보험 사명변경 1993년 삼성화재해상보험 사명보험 2. 보험금청구의 모든것 정리 삼성화재 홈페이지: - http://www.samsungfire.com/ 보상 -> 질병/상해보험 -> 필요서류안내 콜센터 : 1588-5114 접수방법 가까운 지점방문 (클릭 지점검색) 우편발송: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코레일유통 사옥 12층 '장기보험접수팀' (우편번호 072..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변액보험의 적합성 원칙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판결을 중심으로 - https://cafe.naver.com/101brain/1147 대법원 2013. 6. 13. 선고2010다34159판결은 최초로 대법원에서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원칙을 판단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동안 투자상품의 판매, 자문 등에 관해 적합성원칙이 쟁점이 된 대법원판결은 다수 있었지만 보험계약 특히 변액보험계약 판매와 관련하여 적합성원칙이 문제된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았었다. 이는 2001년 7월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변액보험의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변액보험에 관한 적합성원칙의 적용을 명시한 보험업법의 개정이 최근에 이뤄..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판결] 【판시사항】 [1]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2]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3]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상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4]상법 제731조 제1항이 피보험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5]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보험금][공2019상,449]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문과 번역문으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클레임)]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클레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클레임’에는 임원이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

제2022-15호] (손해보험사례) 미등기건물 화재에 따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제2022-15호] (손해보험사례) 미등기건물 화재에 따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E] -------------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2.11.15. 조정번호 : 제2022-15호 안 건 명 미등기건물 화재에 따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보험㈜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이 사건 보험계약자이자 신청인의 母 OOO은 2008. 12. 8.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신청인의 父 ◇◇◇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A보험’(이하 ..